대학등록금이 혈세로 땜빵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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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세금 쓰라고 우기기 전에
먼저 대학들을 압박해서 적립금 풀고, 비상식적인 등록금을 인하하게 만들고
부실대학부터 통폐합해달라고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난 외대 명지대 사건만 봐도 알수 있듯이 유명대학 재단 조차도 개판오분전인 상태인데
여기다 누구 좋으라고 세금을 들이부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국고가 투입된다면 겉으로는 등록금이 크게 인하될테니 학생들의 관심도 서서히 꺼지겠고
결국엔 대학재단만 맘편하게 배불리는 일만 될뿐.
하지만 정부에선 세금 끌어쓸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던데 대학압박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건지 의문입니다.
의치전 로스쿨 만들때는 대학 돈줄 끊겠다면서 순억지를 부렸던 윗분들이 여기서는 일부러 어버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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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휴릅하신답니다
50대 노총각 박춘배씨 세금으로 지금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고 있는거 비난하는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워낙 그 돈의 액수가 커서..
그리고 대학 압박하는거 어려워요.
로스쿨때 돈줄 끊겠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등록금의 반값인데;;
물론 당연히 재정 투명화부터 해야 하는거야 맞지만요
그때만큼의 의지를 안보여준다는게 의심스럽다는거죠.
그땐 잘도 압박해놓고 지금은 왜 설설 기면서 세금 쓸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것도 있네요.
이런 방면으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나가는거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아까워서라도
투명화 하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중고교는 원래부터 무상교육인데요. 크게, 많이 다릅니다.
재정 투명화가 우선인것은 맞지만 무상교육은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중고교는 원래부터 무상교육인데요. 크게, 많이 다릅니다.
재정 투명화가 우선인것은 맞지만 무상교육은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반값등록금 실현을 막연히 세금보조로 하자는 건 코메디죠. 당연히 재정 투명화부터 ㅇㅇ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혐하려면 대학 재정 투명화와 일부 세금 보조 모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액 세금보조라면 완전 눈가리고 아웅이죠...아니 안하니만 못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진짜 재정 투명화해야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외대 정말 문제가 많을 정도로 개 뻘짓을 했습니다 총장과 교수들이 등록금을 사비로 써놓고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제출안했다느니 그런 핑계와 변명만 대고 총장이 저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학생들은 왜 이따위로 행동하면서
대접 안해주느냐고 교무처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고작 총장이 내놓은 말은 경쟁학교가 우리학교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기초학문을 무시한건 나쁘지만 두산 버프로 날로 발전하는 중앙대와
대기업의 큰 원조 없이도 역량 키워가는 옆학교 경희대와
공립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내실 꾸준히 다지는 시립대가
솔직히 아직도 과거 전기후기 순위에만 연연해 있는 외대를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저희학교 교수들 정말 웃기는게 수업들을 때마다 매번 후기 투톱이었다느니 그런 소리만 하고
정작 이번 사태 터지니까 야 그래도 작은학교지만 훌륭한 선배들 많다, 학교가 작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한다
이딴 개소리만 지껄이고있어요,
성대는 그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 지원하에 오버더 스카이를 외치고 심지어 오죽하면 재학생들이 훌리짓까지 열심히 하는반면에
저희학교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경영대를 글로벌 경영대로 이름만 바꿔놓고 아무런 발전의 기색이 안보임
솔직히 저희학교 과마다 다를수 있고 등록금 타학교에 비해 그렇게 비싼건 아니지만 학교가 우리에게 해준걸 생각해보면
등록금 정말 아까울정도고 이번 사태로 인해 애교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희학교 비리 관련기사가 처음으로 나온게 한겨레21인데, 학생회에서 책을 사서 증거자료로 제시하려했더니
반디앤루니스 같은 경우는 며칠전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전부 사갔다고 하더군요, 안봐도 뻔한 처사죠 뭐
몇년전에 지금 교육부 장관인 안병만이 총장으로 있었을때도 편입학 비리사태나서 학교 위상 개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망할날 얼마 안남았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오르비에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나중에 저희학교랑 비슷한 대학 비슷한 과를 쓴다면
그리고 그 과가 비어문이라면 정말 피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또한 그냥 학교 이름만 보고 그냥 중경외시 끝자락 이라고
소수어과라도 해서 간판따아지 이러는 사람들에게도 레알 말리고 싶어요
저 댓글 쓴 사람의 지적 수준이 의심 되네요.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100% 전부 세금으로 보조한다는 말도 아닐 뿐더러, 설사 대학 등록금 중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보조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부유층한테 누진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박춘배씨, 김덕배씨, 고만복씨, 조말순씨와 같은 서민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금 올리면 서민층 고통받는다고 이상한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네요.
게다가 혜택 받는 쪽은 전부 부정한 인간 쪽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이런 인간 댓글에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증세는 부유층에게만 부과된다는 점, 서민층은 증세로 인한 혜택 대상이지, 증세의 부담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여기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경우 별로 없을 거에요.
틀린말씀은 아닌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그들이 뒤에서 무슨 장부를 쓰고있는지부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것임은 (대학 재정 투명화) 누구나 공감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건 그 이후에 가타부타가 결정되겠지요. 거리에 나간 사람들 역시 그것을 알고들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값등록금'과 함께 '대학 재정 투명화'도 함께 외치는게 더욱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장 김황식 국무총리의 누나 되는 사람(김필식)부터가 모 지방 사립대학 총장이고, 전 공정택 교육감의 누이인 공정자씨만 해도 천안에서 모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의 모 대학도 박근혜 의원과 관계가 있고, 이래저래 정치권과 대학의 연결고리가 많아서 쉽지않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무슨 새로운 이야기나 긍정적인 전망을 조금이나마 기대해보는 심산으로 내일 국회에서 치뤄질 등록금 관련 토론회에 참관해보려 합니다.... 주한 벨기에대사까지 패널로 참석한다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갈지 궁금합니다.
아참 추천 드렸습니다. ㅎㅎ
세금이나 연구지원에서는 '교육기관' 의 미명하에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재정 공개에서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대학 재정의 투명화를 거부하며 '기업'의 논리를 들먹이는 대학의 이중적 행태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공약을 반값 등록금 이딴식으로 걸어버려서 사람들이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무리하게 써서라도 내세운 반값 공약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말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해서 납득이 가게끔 등록금을 현실화 하자는 거죠...
비상식적인 등록금을 제대로 알맞게 내리려면...
대학교들 회계 투명성 확보하고, 등록금 산정 기준도 공개하고, 대학교 적립금 내역 공개하고,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걸 국공립도 아닌 사립학교들이 미쳤다고 할까...
기형적으로 불균형인 사립 고등교육 구조부터 조금씩 변해가야겠죠
맞아요 기부금 받아서 하는 재단 돈이 온전히 지들건줄 아는 사학재단들부터 조져야합니다.
일단 사학법부터 개정해야돼요. 그런데 사학법 개정은 총선 전까진 있을수도 없는 일인걸요.
차기 유력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는 과거 사학법개정 당시 말도 안되는 괴상한 촛불시위로 사학법에 반대했고
지금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는 기독사학재단과 밀접한 커넥션이 있죠.
과거 열린우리당 150석일때도 그들의 무능과 딴나라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개정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황우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반값등록금도 결국 나랏돈에서 충당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사학들이 지들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학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재단전입금은 제로에 수렴하고 참 쓰레기같은 놈들이죠.
윗댓글보니 정부에서 대학 압박하기 어렵다고했는데 -_- 압박하기 정말 쉬워요
사립이든 국립이든 대학 학생 1인당 국가예산 지원이 엄청날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입학생축소 절대 안하려고 하는거고.
일례로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있었을 때, 3불정책같은 경우 반대가 엄청났는데
한방에 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3불정책안하면 돈 안준다고.
대학뿐만아니라 초등 중등(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국가예산 엄청납니다. 사립들이 설설기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을 따르는 거고.. 아예 안따라버리면 예산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몇 유명 사립 학교들은 그런거 필요없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며 예산지원받지 않죠. 당연히 학생들이 내는 돈은 장난아닌거고. 대학등록금 맞먹는 몇몇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지원 전혀못받아서 글케 비싼거
하튼 하고싶은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학압박은 정말 쉽다는거.
어려운 거는 그 의지를 보이기가 어려운거
(왜냐면 의원 당 사립학교 재단의 로비가 또 장난아니니 괜히 앞에서 설치다가.....)
반값 등록금? 이건 정말 학력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현상이에요 저기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까지 반값보장해주면 오히려 지방에 부실대학들 배만 불리는 현상이 나오죠..
획일화적인 반값보다는 소득별로 100%~ 0%로 차등 분배하고 학력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대학들은 전부다 제외시켜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외치는 분들께서 항상 주장하는 OECD통계에서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로 최고라는건 왜 빼놓을까요 반값등록금을 실행할 수 없는건 쓸데없는 대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서울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 특수대학만 남겨놓고 전부다 대학을 폐지시켜야하고 이 학교중에서도 평점 B이상만 준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왜 이게 찬/반으로만 갈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위에서 적어놓은 사례들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공감입니다. 부실대학만 제대로 없애도 많은게 해결될텐데.
이게 어째서 해결책이라는지 이해가 안가네.... 지금 전국에 대학이 200개고 사립대학이 대부분인데 이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요? 애들 대학보내려다 나라말아먹겠네요; 인구수대비 비정상적인 대학수부터 정리하고 대학교 재정 투명화하는게
우선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건 우리나라 정서로 불가능하겠지만
된다고 치면 그뒤에 세금얘기라던가 대학자체가 줄이는방안등을 생각해볼만 할텐데
우선 대학교 150개는 없애야돼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수들이 너무 철밥통이에요.
그 좋아하시는 무한 경쟁 교수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텐데..
학생들의 교수 평가가 영향을 좀 미치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같이 강의하진 않을걸요?..
연구에 있어서도 대학원생들 노비처럼 부리는 지금 시스템은 문제가 큽니다. (물론 훌륭한 교수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대학교를 줄이는 방안을 하면 신임교수 임용시 인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작용할 것 같군요..
사진링크는 뭔 ㅈ개념이지...
뭔 서민 돈 뺏어서 부잣집 딸년들 대학보내자는게 반값등록금정책인양..
세금 내는게 다 서민들인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뭔 다 된장년놈들인가?
물론 대학재정투명화가 선실천 되야된다는건 일리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반값등록금정책 할 양이면 알아서 세금 아낄려고 대학 족치는 것부터 시작할테죠.. 뭔 국가가 대학 나부랭이들(?)한테 설설 긴다고, 물론 대학과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면 신경이야 쓰일테지만ㅎㅎ
아.. 대학 가보고싶다 ...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