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차기대통령 당선을 축하!!!

지금까지 내가 찍은 대통령 후보는 다 떨어졌다.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ㅜ.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니(거의 확실하니) 그간의 적폐를 꾿꾿이 청산할 것을 기대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먼저, 문재인 차기대통령은 강력한 정치를 폈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첫단추부터 꼬였었다. 첫 교육부 장관으로 아주대 총장 오명씨를 임명하고자 했는데 오명씨는 자기는 장관감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 총장에게 교육부장관으로 와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하는 삼고초려를 했고 오명씨는 그리 원하신다면 장관을 맡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노사모들은 오명씨가 전두환 정권때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자라며 장관 임명을 취소하라고 했고 노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취소해버렸다. 오명씨는 븅신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상 대통령은 그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목소리 높다고 누가 똑똑하다고 솔깃하면서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엘리트주의도 아니고 이상야릇한 상태가 된다.

대통령이 소통을 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지 반대집단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지는 순수히 대통령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그리 하건 말건 대통령 맘이다. 그게 대통령을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 원리이고, 어떻게 말하면 현행 민주주의는 임기가 있는 독재자를 투표로 뽑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임기말까지는 대통령은 독재자이다. 반대세력이 쥐랄을 하건 말건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총선을 의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정당화하는 변명인 경유가 많다. 청산받을 자들과 청산기준에 대해 타협할 필요는 없다.

또,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

전교조가 떠오르는데 대통령에 취임하면 전교조 합법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올 거다. 나는 현재 상태로 전교조 합법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상 우리나라 노조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가입시킬 수 없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삼성전자 노조원이 될 수는 없다. 사기업, 공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전교조만 유독 자기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교사가 아니어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과거에 교사였더라도 법원에서 최종판결로 교사신분을 잃었다면 교사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사람이 실업자이건 학원강사로 일하건 전교조에 가입할 수는 없다.

내가 원칙이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는 것은 이럴 경우에 전교조 합법화를 하려면 다른 사기업, 공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라는 거다.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어도 삼성전자 노조원이 될 수 있고, 한전 직원이 아니어도 한전 노조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직 교사가 아니어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되나 전교조에 대해서만 유독 달리적용하는 그런 무원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라고 말꼬리를 흐리면 숱한 분쟁의 발단이 된다.

나의 예상으로는 한동안 북한과 관계도 개선되고 좋은 모습이 진행될 거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세력들은 화해정책이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쥐랄을 할 것이고 정권에서도 왔다갔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바보 아닌가? 강경책을 하건 화해책을 하건 김정은은 핵실험을 할 것이고 이미 독립변수이다. 그러니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면 될 것이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은 무능의 고백에 불과하다.

문재인 차기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달 머시기기사단의 대통령이 아니다. 물대포를 쏴야 될 일이 있으면 쏴버리고 몽둥이로 팰 일이 있으면 패야 된다. 민주주의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고 당신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흔들린다면 당신을 지지한 수천만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수천만 유권자들은 강성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라고 대통영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