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잘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940836
ebs에 질문계속올리고 해설봐도 모르겟어서 올려봅니다 작년수능 11번 문제고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갑(16세)은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 원인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법정 대리인)는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의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다.
①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답인데 강의,해설 보면
1. 동산인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 주장할려면 컴퓨터가 갑에게 배송됐어야함
2.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여야 함.
근데 납득이 안가는게 교과서,수특 등 교재 어디를 찾아봐도 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부분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푸신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성친구마저 없다
-
그것도 2시간짜리임 뒤질거같이 피곤함
-
지금 오지훈쌤 듣고 있는데 이신혁쌤 대기 풀렸다고 문자 와서 고민 중입니다.....
-
나처럼
-
냠냠
-
-
사실적 읽기 1
매우 좋음
-
뭔가 이럴 꺼 같지 않아ㅇ ㅛ? 공부하러 다시 갈게ㅇ ㅛ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ㅇ ㅛ
-
현재 시대인재 다니고 있는데 수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얻어가는게 많지 않아서...
-
진짜 기상만 함…오늘도 그랬음. 아버지랑 소고기에 소주 조져야지 후~
-
나진짜저능안가
-
쎈발점+수분감+ebs로 만점가능?
-
지능을 노력으로 극복해보자
-
좀 기다려야하려나 쩝
-
올어바웃 미니 0
시대 김연호t 커리 타고 있는데요 비유전(+막전위/근육)만 자투리 시간에 볼 용도로...
-
4년제만 나와도 ㅅㅌㅊ임?아빠가 자기말로는 열심히 했다던데 지금 위상으로 그냥...
-
재수 삼수 차이나는 만큼 삼수 사수 차이나나?
-
-
그놈의안랩씨이뿔 2
보안프로그램좀그만설치시켜라진짜로
-
인선쌤 제자 인증 마크
-
분명 우승후보였는데왜..
-
확통사탐 만점권이면 의대 가능??
-
3시간 수업인데 어쩐지 애가 힘들어하더라
-
학교 꼴찌해도 그 대학병원 프리패스 아님? 이거면 한번더 안할 이유가 있나
-
오르비나 공스타에서 글이나 피드 보고 성별 구분이 전혀 안 됨뇨;;; 남잔 줄...
-
ㅈㄱㄴ
-
-
24수능 15번인데 그냥 역추적하려하니까 머리개아픈데 이거 막 조건 반대로? 바꿔서...
-
-
왜 중국몽에함께하지않았지?
-
이거때매 의대 급간 올린다고 1년더하는거 오바임? 이래도 되나
-
생명과학 지구과학 3등급이 목표입니다. 등급만 필요해요! 이비에스로 듣고 기출 박박...
-
시발점+워크북 다 끝냈는데 쎈 안 풀어서 불안하네...수능 대비에 쎈 필수임?
-
아아 5
아아아ㅏㅏㅏ
-
내가 널 왜 응원해서 이꼬라지를 보고 사냐 제발 정규때 정신차라지만 지금이 4년째다 어떻게된거냐
-
기타가 휴대성은 좋은데 물집이 너무잡힐듯....
-
-
무슨 나 빼고 다 마스터 100점이 넘어
-
수학 똥멍청이인데 3등급 턱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학 가는데 등급만 봐서요. 기하...
-
아시발 이새끼들 뭔데 10
가게위층에서 포켓몬 카드배틀인지 뭔 배틀잇다고 남의 업장 문막고 이러는데 지금 더...
-
원터 일과 끝나고 10시 넘어서 피드에 몇백 적혀있는거 보면 마음이 따듯해짐 근데...
-
쉬즈곤 0
아웃 옵 마이 라이프~~
-
말 안해도 알 사람들은 알거라도 믿음
-
대황젠ㅋㅋ 0
ㅋㅋ 상성은 상성이지 ㅋㅋ
-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가 앉으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매월승리가 놓여져 있었음......
-
제가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없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
넌 뭐야? 2
용감한 쿠키 기여워
-
반가운 오르비 6
-
달지 말라고 해도 달거긴함
-
아는게없어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점유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부동산 파트에서 배우나요??
배운내용이 아닌거같아서 다 찾아봤는데 저런 내용이 없는거같아서...
저는 인강에서 부동산파트할때 잠깐 언급해서 기억이 나네요
저도 안배움
이거 민법에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권의 배제부분아닌가요 보기보니까이거묻는거같은데
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거짓으로 위장하고 거래했을경우 취소권불가능한거요
아직 부동산복습중이라 동산의 소유권?그건모르겠는데 민법에서 배운게 기억나네요
아다시보니 아니네요...안배운내용이네요 ㅜㅜ죄송함니다
물권은 점유로, 부동산은 등기로 물권을 공시한다는 내용을 저도 작년에 안배워서 현장에서 틀렸어요..학교에서도 법정 안배웠고ㅠ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들으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 배우지 않았을까요?
다시보니 교과서랑 개념교재 앞부분에 애매하게 언급이 돼있긴한데...
하 답답하네요 이런식이면 다른것도 지엽적인거까지 다봐야된다는 소린데ㅠ
근데 저문제는 점유되지않아서 아닌것도있지만 확정적이지 못하고 취소가능한 계약이라서 안된다는걸 강조하려던거 아닐까요??
혹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계약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진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보면 안되는걸까요?
일단 유효한거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니까..?
솔직히 계약관점에서보면 애매할수도있는데 점유이전이 안된걸로보아 소유권없는건 확실하네열
저도 저번에 궁금해서 올렸었는데 ㅜㅜㅜ 법정 생각보다 너무 지엽적이고 수특에도 나오지도 않은거 왜 내는지 모르겟어요 ㅜ
이 댓글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동산의 점유 이런거 관련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계약 성립만 따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계약이 완전히 성립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동산의 점유 이런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알고계신데 확정적유효가 아니라도 점유이전되면 소유권이 생깁니다
하물며 부동산도 등기이전되면 미성년자의 계약이여서 잠정적 유효여도 소유권 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교과외 지식 아닌가요??
제 말은 그 사실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말인데 님 말씀처럼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제 말은 저 문제에서 핵심은 동산의 점유보다는 미성년자 계약이 초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삼수생인데 수능만 가면 법정 지엽선지 무조건 한개이상 나오네요 심지어 그게 답임
교과서에 공시에대한 설명이 조각만하게 있어요
다 대비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