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씨 봉변기사 보고 성범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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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무죄라는 것은 성범죄 관련 무죄라는 것이고, 모욕죄 등은 별론으로 함
- 상대방을 맨정신인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 형법상 강간죄. 기타 가중처벌 조항 있음
-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했다 ---> 형법상 준강간죄
- 맨정신의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형법상 유사강간
- 맨정신의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여성의 구강에 성기를 밀어넣었다 ---> 형법상 유사강간죄
-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형법상 준유사강간죄
-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만졌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
- 집에서 성인여성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 무죄
- 장소불문하고 갑자기 옆에 있던 미성년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 --->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죄
- 지하철역에서 옆에 있던 성인여성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이야기하였다 ---> 무죄
- 장소불문하고 미성년 여성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이야기하였다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죄
-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성인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쳤다 ---> 성폭력범죄특별법상 공공장소추행죄
- 회사에서 남자 사장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얘기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죄
- 회사에서 여자 사장이 자신의 부하 남직원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얘기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죄
유담씨 건은 성폭력범죄특별법상 공공장소추행죄(어깨에 손을 얹었고, 혀를 낼름하였음)에 해당. 빼박인데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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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잠정적 범죄자
다 범죄인데 어떤 걸 이용한다는거임?
그렇네여 글수정
유담보고 투표하려는 사람은 잠정적 애국자
근데 법 상태가 좀 메롱인듯 ㅋㅋ
국회야 일하자
일을 하려면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본인이 사시는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세요 국회가 모든걸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국회의원들이
놀고먹을지 아님 열심히 일할지는 유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