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관련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적당한 듯

Question

만약에 누가 "오르비언들 친목모임 합법화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답했다면 우문우답이라고 본다. 그냥 친목모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반대하고 말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오르비언들 친목모임에 국가에서 식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면 그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 거다.

사실, 동성결혼 관련해서 혼인의 자유라는 것은 몇가지 측면이 있다.
1) 혼인은 당사자간의 자유권이고 국가에서 혼인상대를 지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안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의 삶의 핵심조건이므로 국가에서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된다.

만약에 동성커플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래. 그렇게 살건 말건 당신들 자유이다."라고 답할 거다. 그런데 동성커플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할 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망했을 때 가족은 장례절차를 주도할 지위가 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수급권이 이어진다거나 하는 장치들이 있다.

이 대목에서 내가 볼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쪽은 위의 1), 2)가 섞여 있는 것 같다.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혼인상대를 고르는 것은 우리 자유이다!!!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커플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인데 의료진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의 수술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면 그 서글픔과 비통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반대?라는 것은 그 질문의 정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성결혼을 혼인관계로 포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논란이 많으므로, 동성결혼은 당장 제도적으로 편입하기는 어려우나 생활동반자에 대한 특례(수술동의, 장례진행 등)를 설정하는 동반자등록법을 만드는 것이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다.

물론, 동반자등록법에서 어느 선까지 지위를 보장할 것인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테고...(어중이 떠중이 등록할 가능성도 있음)

노인코래방 · Accepted Answer

심상정ㅜㅜㅜ

happy~ · Answer

동의합니다.

MAVERICK · Answer

잘 읽었습니다. 공감가네요

kin1472 · Answer

심크러시가 개념도 있고 제일 정상적임ㅋㅋ

applepi:> · Answer

심후보님 ㅠㅠ역시 심블리

동성결혼 관련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적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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