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북풍?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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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중 대북송금이 가장 많았던게 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우리나라 1년예산이 300조에서 400조 되잖아요? 그럼 5년 1500조 중에 5조면 총예산에 0.3%정도 줬다는 건데 만약 저거 줘서 전쟁 날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득아닌가요? 침대산다고 10조를 쓰는 나라에서 저거 줬다고 나라를 팔았느니 어쨌느니 하는건 오바 아닌가요?그냥 북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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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날 확률 줄어들면 개이득 ㅋㅋ 근데 그 돈으로 무기 개발에 투자했다는게(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위협이 줄어든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위협이 증가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선 0.3%일지 몰라도 북한입장에선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억제정책보다 전쟁날 위험이 높아보이신다는건데..
이건 북한이 돌i 인게 원인인 것 같아서 대북정책이 어렵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