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무현 정부의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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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장이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징역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한 직원은 수사기관에 사장을 신고할 수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나면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는 거다.
그것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형사처벌을 폐지해버렸다. 그 이유는... 부당해고했다고 사장을 형사처벌하면 사장의 해고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명박 때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 막 짜를 거다!!! 어찌되었든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사장들은 안심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높다고 하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했다. 당연히 국립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을 팍팍 올렸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애를 썼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직장내 민주화가 진행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정부 때였다. 이명박 정부때 공공부문 부적격자 퇴출이 진행되었는데 무능력자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부하직원들에게 패악질하던 상사들이었다. 주로 부하직원들에게 쌍욕을 하고 뭘 집어던지고 하던 이들이 부적격 관리자로 숱하게 퇴출되었고 이후 그런 갑질 상사들은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은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직원들 자르는 악덕사장들 감옥에 쳐넣고 부하에게 쌍욕하는 상사들 퇴출시키는 것이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거꾸로였다. 사장입장에서는 치적이라면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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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준임. 1. 대학교 시험기간 때 넘치긴 하는데, 보통 공급이 수요보다...
일베 때문에 욕하면 사회악으로 몰리는 성역이 돼버린 그분..
ㄹㅇ진짜
여윽시 어둠의...노사...읍읍...
헐.. 이거 진짜에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
여러가지 하신분 같아여
잘한것도 못한것도
인간성(?)은 좋으신분이였던 것 같아요
ㅇㅇ애초에 노무현을 좌파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해안감
정책만 놓고보면 완전 오른쪽인데
ㅇㄱㄹㅇㅂㅂㅂㄱ
노무현대통령은 진정 애국자이심. 이 분만큼은 인정함.. 근데..자살했음..왜일까..왜 자살했을까..검찰에서 굵직한 자살 케이스만 따로 파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안하고 있음..못하고 있음..왜일까..우리는 이런 클린한 나라에 사는 거임..검찰이 알면서도 능력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는 클린한 나라에..
? 오른쪽은 아닌데요
실수..왼쪽임..ㅜㅜ
노무현이 솔직히 욕먹는 이유가 있긴있는듯함
노무현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자살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근데..왜 자살했을까..기획자살설이 나도는 이유가..흠..석연치 않아서요..이것도 문재인이 절대 내 표를 가져가서는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고..해명해야 되는 것들 중의 하나이죠..또한 문캠프에서 발설해선 안되는 썰들 중 하나일 수도..ㅎㅎ
괜히 이명박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된게 아니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양극화 심화에다 이명박근혜정부보다 더한 폭력적 시위 진압 친재벌 정책 등등경제는 보수랑 다를게 없었죠. 사실상 왼쪽을 지향하며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의도와 인간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업적은 글쎄요 너무 미화되지 않았나 싶네요. 현재 50대들이 노무현을 엄청 밀어준 사람들이고 노무현 시절을 직접 온몸으로 그들의 전성기인 30대때 경험해보신 분들인데 문재인 지지가 낮게 나오는것을 보면요.
노통 정부 경험자이고요
내 지인 전부 문재인입니다만...
충청도 사람입니다..
일반화는 피해주심이..
뭐지 그냥 노무현 욕해달란 소리같네 좀 많이 뜬금포기도 하고요
이명박대통령 4대강 욕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잘한 건 잘한 거라 생각하는 사람임.
공은 나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하자면 우리나라 헬조센으로 불릴정도의 노동환경을 만든 공신중 하나가 김대중때문임 김대중이 '비정규직 2년>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 4년> 그 뒤에 전환하든 말든 알아서' 이걸로 바꿔서 돚되어버린거임 ㅋㅋ
근데 그건 imf땜시 어쩔수없었던거아님? imf에서 요구한거 다들어줘서 겨우겨우 버텨냈다는데;
ㅋㅋㅋ ㄹ혜가 탄핵당할때 하늘에계신 노무현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탄핵발의할때웃고있던 ㄹ혜가 탄핵당했다면서 이제 편히 눈감으세요 하는 댓글들보고 놀람 뭔 누가보면 노무현은 ㅈㄴ 성역이고 ㄹ혜가 해꼬지해서 노무현이 억울하게죽은줄알겠네
노ㅣ물 들킬까봐 희생한거 아닐까요? 하.하.하.
ㄹㅇ루다가 좀 이건 아니지않나 얘기해보면 열에아홉은 너 일베해? 요러니까..안타깝당
이건 무슨 선동논리인감?
사이트 성격에 안맞게.
좀 더 심하게 하시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하시든가 ㅋㅋ
전직대통령 비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ㅋㅋㅋㅋㅋ
이 글 어디에 공직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나요...그냥 고속성장님이 노통의 치적을 지적한 것 뿐인데...
?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진짜 대학에서 씨가 말라버린 운동권의 궤변을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 볼 줄이야...ㅋㅋㅋ 운동권의 대부인 이재오가 있는 이명박계열은 공격 못 하고, 노무현 정부는 신나게 물어뜯고, 노동악법 개정의 시작인 96년 ys의 날치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고, 진짜 정도껏하세요 주구장창 정치글 올리고, 진짜 너무 웃기네요.
2012년 6월 현재 비정규직이 4만6천676명으로 2007년 12월(3만1천225명)과 비교해 1만5천4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6개월 만에 49.5%나 증가한 셈이다. 이게 이명박정부가 한 일인데 그 것도 심지어 공공기관이 한 일인데 그 쪽에 대해서는 공격일절 없고, 무조건 노무현 잘못이다라고요? 노무현정부도 삼성 로드맵 따라간 바보 같은 일은 했지만 노조를 박살낸 이명박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한다는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오르비에 정치적인 댓글 안 쓰겠지만 진짜 정도껏 장난치세요.
고속성장님 최근 글보면 저런식으로 글쓰시고 반박댓글은 처다도 안봄. 또 며칠지나면 저런 글 쓰실듯.
비정규직 증가와 정규직 전환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제공했음. 띵박이가 근본적인 원인이아님
제가 무조건 노무현 잘못이라고 했나요? 난독증에 감탄하고 갑니다.
에휴 여기가 수험생 커뮤인지 정치게시판인지
실제로 노무현정부당시 길가다넘어져도 노무현때문이다라는 말이나올정도로 노답이였는데 그당시 초딩이던애들이 그립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하는거보면
ㄹㅇ개그맨지망생같음 ㅋㅋㅋ
정치글에만 달려들어서 그런댓글 다는 이유는 뭘까
노무현이너무너무극혐스러워서요
아물론 김대중도 김정은도 박근혜도 싫어합니다ㅎㅎ
이명박은 좋아하시나봐요 ㅋㅋㅋ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박정희도 빠는데 뭐 초딩이었으면 양호하네요ㅋ.
ㅋㅋㅋㅋㅋㄱㅋㅋㅋ 그당시 초딩이 그립습니다라고 한다는건 어디서나온 뇌피셜인지도 모르겠
그당시 초딩이'던' 애들이요 그당시 초딩이 아니라
표현을 잘못썼네요. 제말도 그말입니다. 그당시 초딩이었던 애들이 그립다고한다는건 어디서나온얘기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럼 자기들은 몇살이었길래 노무현 욕함? 솔직히 고속성장 저 아죠씨빼면 다 초딩때 아님? 자기들도 제대로 안겪고나서 왜욕하는지ㅡㅡ 그냥 지들도 부모한테 노무현욕쳐하는거 들은거 싸질러놓고 선동선동 드립쳐하는지 ㅋㅋ
노무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와서 재평가받고 갑론을박하는거지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나쁜 편이지요. 세계적 경기호황이었는데도 수출국가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부터 로스쿨(갠적으로 이거보단 사시폐지가 젤로 큼), 등급제, 부동산 급상승, 대학 등록금 인상 여기다 친북 반미적 정치 기조에다가 나라가 호구 취급 받는 분위기에 더해 언론도 좌우안가리고 까니깐 국민여론은 ㄹㅇ 최악이었지요. ㄹ헤전까지. 그러니깐 이명박이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거고.
학생 팔로워 1400명이신 분이
계속 노무현을 디스하시는건 무슨 목적 이신지요?
문재인을 비판 하시려면 직접하세요
이런식의 지속적인 고 노무현 흠집내기는
목적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번 글도 기승전노무현 연대책임론을 펼치시더니.
깔거있음 까야죠 깐다고 목적을 가진다면 박근혜 까는사람한테도 목적이 느껴지나요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좋게만 보고 옹호하려고 들지 마세요. 별로 보기 안좋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지하철 파업을 할수없게 만든 필수인력지정도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조의 반발로 꿈도 못꾸었던것을 해놓았지요. 가능했던 이유는 노동계의 대부분이 노무현지지자라 가능합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입과 귀를 충분히 막을수 있으니깐요.
넵
깔 부분 있어요.
비판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 노무현을 데려다가 비판하는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고속성장님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무현을 거론하며 비판하기에 적는 글입니다.
학생 팔로워 1400명이면
적어도 입시 사이트에서 정치적 소견을 밝힐때
그 파장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작성자의 이곳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자칫 알멩이가 빠진 겉부분만을 핥아가는 학생들도 생기리라 여겨지기에요...
이만..
언제는 표현의 자유고 언제는 내 지지자 표 없어질꺼 같으니 정치글 그만??
대놓고 '아재 캐릭터' 드러내며 오르비 활동랭킹에서도 최상위권에 서 있고, 사이트 목적에 맞는 직접적인 공헌은 하지 않으면서도 팔로우 수가
80개가 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임드'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매일 '정치적 발언'을 하는 한편으로 누군가에게 '자중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파장을 생각하여 그분께서 좀 '자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요.
그래야겠네요
확실히 이명박이 기업인 출신이여서 그런걸 잘 아는것같아요
이아저씨 이런글 좀 작작올려요
나이먹고 꼬맹이들많은곳에서 놀면 재밌어요??
주변에 얘기들어 주는사람없어요..??왜 자꾸 입시커뮤에 정치글을;;;
만약에 내가 영화감상 후기를 몇개 올리면 "나이 먹고 꼬맹이들 많은 곳에서 영화감상글 올리고 하면 재밌어요?"라고 할 건가요? 어이가 없는 황당무계한 댓글은 그만두시죠. 평소에 그렇게 인생 사시나요? 남의 대문앞에 똥싸놓고 히히덕 거리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입니다 여러부운!
성역화 되신 그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