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해외원조 파트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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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나라에 대한 해외원조의 수준이 동일해야하는가?에대한 답으로 자이스토리생윤에서는 싱어가 부정의 답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죠?
또, 롤스는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고 하면
해외원조보다 자국의 약자에 대한 원조를 중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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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생윤 선지 중 하난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ㅠ
싱어는 인류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의무를 주장합니다. 즉, 원조를 해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더 필요한 국가이면 더 원조를 해주어야하고, 덜 필요한 국가라면 그보다 덜 원조를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하겠죠?
롤스의 국제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시는것 같은데, 롤스는 원조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원조를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스스로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정연한사회'가 되는, 다시말해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경계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롤스 입장에서 해외원조외 국내부조 중 무엇을거 중시하는지에 대해 질문한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교과과정내에서 롤스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크게
정의의원칙을 비롯한 분배적정의 파트와
국제원조에 관한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라서,
학문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능력은 안되지만 작년과 올해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서
'롤스는 국내부조와 해외원조를 구별한다. 혹은 구별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선지는 본적이 없는것같습니다;(혹시 기출은 아니죠?)
크게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팩트는 롤스는 해외원조보다 국내부조(원조)를 더 중시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추론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보기때문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국가)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이나 정치 수준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며 소득 재분배와 재조정을 할 수없다고 보기때문이라고 말할수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적 정의는 베이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