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적론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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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적론에 대한 단상오늘 토론회, 정말 가열찼다. 열은 올랐다. 문제는 펄펄 달아오른 냄비에 들어있던 건 없었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남은 건 까맣게 타버린 냄비 밖에 없었다. 그 무의미한 토론회 도중에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질문공방이 기억에 남았다. 유 후보는 "북한이 주적입니까?" 하며 반복하며 물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하며 답했다.아마 심정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북한에게 주적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나 또한 김정은 정권의 폭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대북제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재적 위협"으로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다만 외교 테이블,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테이블 밖 대통령의 발언 자체도 외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야당 대표의 발언까지도 가끔은 외교적인 논란으로 비춰질 때도 있다.(김종인 북한 붕괴론이라든지...)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압박이 경제에도 문제가 됐듯, 가뜩이나 내치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은 단순한 시각으로만 북한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북한은 동북아 지역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통미봉남"이라 하여 미국과는 교류하지만 한국과 교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북한 제재안에 중국이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중국,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도 개입한다. 각국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그렇기에 많은 변수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특성 상 "주적 의식"만을 가지고 북한을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은 이미 끝났다.궁극적인 문제는 "외교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 하나 안 잃겠다고 발언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정책까지 바꾸고... 외교는 100년을 위한 관계라고 한다. 국내 여론에 휩쓸려 주적 의식만으로 긴장감을 키운다?예측 불가능성과 신뢰 상실로 인한 리스크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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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란게있죠
주적의식을 갖고 국방력 강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적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트럼프가 그 예...
저희는 사실상전쟁 중이구 갼간히사상자까지나오죠
네.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이네요 먆이배우구가요
사실 질문도 좀 이상하고 답변한 문재인 후보의 태도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국민감정은 북한은 명백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를 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다만 표를 얻으려는 의도로 외교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언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질문이긴 하네요. 전 질문자가 좀 잘못했다고 봐요 쩝
ㅋㅋㅋㅋ시간 짧은 토론회 특성상 주목 얻으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죠. 유승민 후보가 그런 질문 한 의도도 충분히 보입니다. KBS에서 좀 더 정돈된 룰을 갖고 토론회를 진행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요...
비슷하게 유 후보에게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겠지요.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도 될 질문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는건데..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그대신 경제문제에서 팔팔 뛰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ㅎㅎ ㄱ전공자라 역시 다르신듯...
북한이 주적이다
→ 잉 하루만에 자기 신념버림 빼애애액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아거 완전 종북 빨갱이 아님?
주적 자체가 너무 치트키.
이렇게 몰아가려고 대놓고 물어본거를 그나마 처신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주적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 조지 부시 "axis of evil" 몇몇분들은 참 좋아하실듯
지미 카터•조지 부시.. 방향은 달랐지만 외교를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실패사례죠
북한 김씨 일가 정권과 북한군은 6.25 때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였고 이후 kal 여객기 폭파 사건, 연평 해전, 천안함 사건, 강릉 무장 공비 사건 등 수 많은 불법 침입 및 도발로 죄 없는 시민을 포함한 우리 국군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북한에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구요.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도 아닌 얼마 안된 이야기들입니다.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최소 김씨일가와 북한정권,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구요? 국가 원수가 될 사람이라면 희생당한 국민들, 국군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아닌 적어도 북한군과 김씨일가가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향하는 정책이 주적에서 친북성향일지라도 할 말은 해야하는 겁니다. 후보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느니, 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느니 뭐니 쉴드들을 치시는 데 전세계 어느 나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국민과 국군이 희생당했는데도 피해 국가의 지도자가 피해를 입힌 국가에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계산을 통해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희생당해온 국민과 국군에 대한 국가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국가관과 국군의 사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는 데 나라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라를 사랑하겠습니까?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자국민이나 군인의 생명을 앗아가면 무자비하게 보복합니다. 이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우리'로 모을 수 있는 거구요. 문재인이 적어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현재 주적이 맞으나 앞으로는 주적관계가 아닌 평화적 관계를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으면 고개라도 끄덕이며 수긍하겠는데 그런 발언조차 없이 얼버무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의 그동안 희생당한 국민과 국군에 대한 태도가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유승민의 질문에 대해서 글쓴 분과 입장이 다르지 않으나 문재인의 답변은 국가 지도자에 입후보하는 사람으로서의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