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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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타인의 돈을 빼았는 범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누군가는 피해를 봄)
따라서, 평등을 근거로 만들어진 복지 정책 등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등을 추구하는 원인
: 직관적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 열등감이나 공감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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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수많은 기득권층의 교체과정서 유혈사태가 잇다르는 것을
어찌보면 '평등'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빈부격차가 극대화된 상태서 비기득권층의 엄청난 불만을 찍어누르는 방법 자체가 무력진압밖에 없다보니
(결국은 그 무력진압도 실패하거나, 무력집단도 등돌리면서 체제가 붕괴하는게 역사다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붕괴와 그에 따른 피의 발생을 막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정책 마저 폐기되면 바로 국가 망크리 뜨는건 사례가 워낙 많아서리...
기회의 평등은 지극히 정의롭지만 결과를 평등화시키려는건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물론 현 불반도는 기회의 평등 따위...
공산주의는 정의롭지 않나요?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노동의 대가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정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잠깐만...제가 말한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요?
ㅈㅅ제가 빡대가리라...
근데 노동의 대가를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차등적 배분?
도서정가제, 단통법은 "평등"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까요?
?? 사회계약 아래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공공을 위해 쓴다는 내용에 공동체 구성원이 찬성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했다 해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죠.
물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노직이다
소득세가 최초로 시행된 게 1917년 미국이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돈을 왜 뺏느냐고
평등은 기회의 평등 선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