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한 진중권의 입장.

진중권 분명 매력적인 진보성향 논객이고, 날카로운 평론가이긴 한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못 버림.......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건 글에 안보이는것 같은데 말이죠..;

글의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된다는게 맨 아래에 써있음.

원래 아래에서 위로 읽는걸 안다면 상관없음.

진중권도 병x이네

저게 나은 거 같은데...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군가산점보다는 다른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딴 것도 안 주고 군가산점도 안 준다면 그건 최악이고...

전원책이나 자칭보수들도 마찬가지죠!!

토론할때의 태도를 보면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평행선을 달리는경우가 너무 많더군요.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군대는 must 뭐..걍 가서 2년날리고 득이 되는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되겠군영

뭐 여러방면으로 군대는 참 ㅡㅡㅁ닝르민ㅇㄹ마ㅣㄴㅇㄻㄴㅇ;ㄹ
스럽게 만드는 곳

저도 진교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진교수 트윗올라오기전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일단 공무원쪽만 이익보는게 무슨 군보상입니까?

제가 내놓는대안은
대학생들은 복학했을때 학비나 생활비를 저렴하게 대출해주기
대학생 아닌 사회인들은 정착프로그램및 정착금 대출 정책이 나아보임

재원이야 독일처럼 국방세 걷는식(아는 페미니즘여성도 인정했음 이런걸로 세금걷는건)이나
4대강뻘짓등 세수야 마련하면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인데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난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것부터가 참 이상했습니다.

출산한 여자한테 가산점... 이것만 빼고는 저의 생각과 일치하네요.

출산은
일부러 개드립날린것같네요
군가산점 받을려면 출산한여성도 가산점받아야하는식으로요

그 개드립 자체가 말이 안되죠. 어떻게 군대랑 출산을 비교해요.ㅋㅋ 괜히 공격받을만한 비논리적인 헛점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이고 뭐고간에 나는 배가 고푸다

진중권 말이 맞죠. 이미 위헌 받은 걸 가지고 별다른 상황 변화도 없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논란 일으키는 일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본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고 쉬운 방법으로만 군인들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정부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그걸 옹호하는 국방부나
반대여론을 만드는 여가부나 에휴
아는 페미니스트여자분은 여가부 이런식으로 일할꺼면 여성이라는 단어좀 떼버렸으면 한다는데

물론 군가산점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많겠지만

모든 군필자를 향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면 아예 덮어놓고 안된다고 하기만도 좀 그런건 사실이죠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도 보상을 한다면 엄청난 악법까진 아니게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중권은 아예 덮어놓고 안된다가 아니라 다른방향으로 보상해야 한다고했으니, 이글 상황에서는 그닥 신경쓸 문제가 아닐꺼에요.
그래서 저도 진중권씨의 의견에 공감하구요.

네. 다른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겠지만

저는 밥을 먹으려면 일단 상부터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수정 보완한 방식이라면 군가산점도 나쁘지 않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거기서 그치면 안되고, 더 발전해나가야겠지만요.

제 무식한 소견입니다만
상을 차리는게 평등하지않아서 별로에요.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불신도 있어서 군가산점만하고 멈출듯싶네요

이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상은 차리되, 그 상이 타인의 음식을 뺏아 채워진 상이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건적 변화를 좋아해서 그렇게 느끼는것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르고 부작용은 차후에 처리한다라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마인드는
한국사회에 이미 충분하고, 이 일은 위헌여부와 관련되어있고, 이미 확정난 일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신중히 검토한후에 정당하게 상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걍 미필자한테 세금거둬서 월급 제대로 주면 끝나는건데...

미필자가 아니라 면제자, 여성에게 걷어야죠. 걷을꺼면

우리나라 여성들 유리천장에서 헤메는거 생각해보면
그냥 4대강같은 뻘짓예산 줄이는게 현답일듯(저 예비역남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국가적으로 세금도 필요 없으면서, 제일 주기 쉬운 보상도 여러 반발에 부딪혀서 못 받고 있는 주제에,
하물며 돈많이 드는 까다로운 보상이 훗날 기다리고 있을거라 믿는겁니까?
'공무원 시험은 나랑 상관도 없는데 ㅅㅂ' 같은 소리할때가 아닙니다... 남자들의 권리를 차근차근 되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사태를 보고 있자면 그것도 그거대로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제대 군인의 권리를 똑바로 세워주고, 보상 역시 제대로 해준다면 여자들도 자진해서 군대 가고 싶다고, 혹은 적어도 사회복무라도 하고 싶다고 줄을 설겁니다.
뭐가 먼저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현실적으로 취할수있는 범위라면 군가산점은 더더욱 무리죠
이미 대법원 위헌판결 떳는데
리서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군복무장병에게 물질적혜택을 주자에는 공감하는 사람많을겁니다.(군삼녀같은 여자들은 소수고 대다수 여성들은 군대가는거 고생이라고 해요 제주변만 그런건가요?)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은 4대강뻘짓만 안하면 충분히 마련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족의 발전은 정말로 아닌것같아요

저도 4대강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4대강만 안 하면 그 재원이 마련된다는 근거 역시도 부족합니다. 4대강이 몇십년 걸리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법쪽 지식이 부족하다는건 인정하지만 작은 것도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는데 큰 것부터 달라고 외치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네요.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해서 4대강 다 취소된 후 그 예산을 제대군인들에게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가만히 있을거라 보십니까?
지금보다 줄어들긴 커녕 반발이 몇배는 심해질거라 보네요.
역시 별별 괴상한 이유에다 헌법까지 들고나와서 똑같이 대응할겁니다. (밑에분 말대로라면 제대군인들에게 개별보상을 해야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네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든 안되든 말이죠 ㅋ

재원쪽은 제가 경제에 무지하다시피해서 잘모르겠고요

여성단체랑 여가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여성에게 지지를 얻기에는 더 편합니다.
저는 군가산점제도가 남성vs여성 대결구도로 가는게 국방부의 계획인게 맘에 일단 안들어요
국방부 vs 예비역의 대결구도면 모를까

여성들의 지지라고 해봤자 그냥 시시콜콜한 설문조사 따위에 마지못해 "예"라고 응답해줄 뿐이지,
자기들 일도 아닌데 그런 보상을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여성은 아예 전무하다고 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나 여성부의 입장, 일부 돌아이년들의 헛소리가 지배적으로 깔리겠죠.

마지못해 예는 정말로 아닌듯싶어요

헛소리가 지배적일꺼라는 증거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국방부하는행동보면
근본문제는 해결하지않고 선심쓰는척하는 정책이 맘에 안드는겁니다.
지금 아직도 군복무중인 20대장병들이 열악하게 생활하는데 고작 군가산점으로 보상화할려는 수작이 얼마나 우스운데요

고작이 아니라 시작입니다ㅋ
작고 부족하더래도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위에 실컷 써놨네요.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파이를 가져가는것과 다를바가 없을텐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적극적인 보상 추진을 주장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남자들끼리도 공시생한테만 혜택준다고 서로 이 갈고 있는데 과연 그런 여성이 얼마나 나올까요 ㅋ

그리고 저는 이게 국방부의 개수작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네요.
가끔 국방부가 터뜨려주지 않으면 군문제에 대해 아예 관심도 안줄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슈화되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에 대해서 기대나 환상을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군 가산점은 위헌이고, 번복될 여지가 없어요. 판결의 요지를 요약하면 대충,

세금 많이 낸다고 가산점 주지 않는 것처럼, 의무에는 반대급구가 없고, 개별보상을 해야 할 헌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반면에 공직에 진출하는 건 공무담임권이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속해요. 결국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군 가산점과 헌법 상의 권리인 여성의 공무담임권이 충돌한 것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헌재의 판단은 너무 뻔하지요.

혹자는, 헌재의 취지는 가산점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 되려면 군 가산점의 가산점 비중은 권리 상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하고(뭐 당락과 무관할 정도 낮든가, 아니면 대충 몇 시간 봉사활동으로 때우면 극복될 수 있는 수준), 그러한 수준의 가산점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리가 없지요.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모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억하기로 국방부와 병무청은 위헌판결 이래 단 한해도 군 가산점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특히 장교가 사병들 똥 먹인 다든지, 갈굼에 앙심을 품은 병사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우리 영해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타격할 때까지 멍 때리고 있다든지, 군 책임자들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때 할 때 항상 들고 나오던 카드 중에 하나였지요.

온 나라의 제대군인을 비롯한 건강한 남성을 결집시켜, '군의 문제'를 편리하게 '성대결'로 바꾸어보려는 뻔한 수작을 인터넷 마초들을 중심으로 호응해주고 있어서 우스꽝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임.

마초인 사람 + 마초아닌 사람 이 중심.

그런데 저걸 왜 저렇게만 보지...

'공무원들'이라도 가산점 받으면... 남성 전체적측면에서 생각하면 손해는 아니지 않나..


왜 나한테는 이득없는데? 이러는건 정말 ㅂㅅ같아보임..

남성 전체적인 측면은 아닌듯
진짜 간에 기별도 안가는사람만 혜택보잖아요 뭐 20%정도가 혜택을 보면 모를까
다들 고생하는데 소수만 혜택보는건 좀
비유하자면
100명의 남자가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혜택은 2명만 보면 그렇지않나요?

군가산점 잇을시절에 사기업들도 가산점이 적용되었다고 들은거같은뎁..

왜 나는 혜택 안주는데? 가 정말 병1신처럼 보일수 있는데

제생각엔 이런생각 정말 안할수가 있나요. 나도 x빠지게 2년동안 굴렀는데

딴애들은 공무원한대서 이것저것 다퍼주고 난 뭔데? ...이런생각 충분히 할듯

게다가 99%가 혜택받고 1%가 못받으면 그들을 위한 다른 대책을 새우면 되겠지만

99%가 혜택을 못받으면 정말 모순되잖아요. 저도 지금껏 군가산점 반대하는 여자들 보면 피가 역류하는걸 느꼇는데 이걸보니 또 군가산점만이 해결책이 아니란걸 느낌

'형평성 문제'

확실히 전별금 제도 같은걸 도입하는게 낫지만...
이놈의 나라는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죠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을거라면 군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땅한 보상책을 반드시 마련해야죠.

아무 보상 없는것보다야 문제점이 있더라도 군가산점 주는게 그래도 낫습니다.

확실히 전별금 제도 같은걸 도입하는게 낫지만...
이놈의 나라는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죠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을거라면 군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땅한 보상책을 반드시 마련해야죠.

아무 보상 없는것보다야 문제점이 있더라도 군가산점 주는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럴의지를 만드는게 시민의 역활이 아닐런지?

그 문제점이 훨씬 크니깐 안주는게 낫다라고 대법원판결이 난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역할


워매 명물허전 중권형님 진짜 말빨 개쩌네요 -_-

백분토론나와서 거성형이랑 진검승부하면 일박시청률 은 오바고. 하튼 재밌겠다.!

동의 및 비추상쇄

군가산점은 그자체 보다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살랑살랑님의 의견에 100% 동의

상징성이 다른 약자들을 억누른다면 별로 하고싶지는 않네요

군가산점이라도 하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임.

그리고 국해의원은 뭐임?

이미 성지화가 되어있어서 서둘러서 수습해보자면
지나치게 여성들에게 군대도 안갔다왔으면서 하는식으로 비판하지마세요.(덧 개념없다는 여성들이 덜매력적이라고 더 까는것도요)

사진관에 남성비율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성으로서 태어난게 억울한면이 부각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남성 특히나 군대갔다온 남성은 사회에서 강자에 속해있습니다.

알게모르게 군대갔다온남성들끼리 우월감그런게 아직 만연하다는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은
국방의 의무의 수고로움은 고작 군가산점으로 만족할수없다입니다.
병영시설의 개선,전역후 각종혜택이 있어야한다고 전 감히 주장합니다.

다만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것중에 하나는 국방부가 이걸미끼로 대한민국 남성을 현혹할려는데에 민감하게 반응한것입니다.

에구구 정신없이 썻네요.

참고로 전 페미니즘에도 관심없고 마초는 정말로 싫어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예비군훈련갔다온 남성입니다.

군가산점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해야하는데...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사기업까지 확장시켜야죠. 당연한건데 참 ㅋㅋ

공무원도 안되고 그 어떤 기업에도 소속되지 못한 예비역 장병들은 그럼 어떤 가산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이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기보다는 형평성이 보장된 다른 보상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시나봐요.
군가산점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점차 확충해야한다고 써놨는데요.
군가산점 시행 자체가 시작이라는거죠. 도대체 공무원 군가산점'조차' 시행이 안되는데
뭘 시행할 수 있나요? 다른 보상 방법 찾느나고 한지 10년이 됐습니다. 못찾지 않았습니까?
군가산점 2프로 '조차' 안되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구요. 답답하네.
이걸 시작으로 점차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2프로 주는것'조차'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2프로'조차' 주면 안된다고 반대하는 국민의식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건지 ㅋㅋㅋ아 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어디서 읽었거나 들었는데.. 법쪽 전공자분 안계신가요??
그냥 헌재에서 "위헌!!" 땅땅 때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법이 휴지쪼가리처럼 사라지나요?? 그건 아닐듯 싶은데...

위에 "살랑살랑"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않더라도 당연한 것들부터 챙겨야지요.

일부분 "수면과다"님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당연한것부터 찾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군가산점"가지고 끝나서는 안되지만은 "군가산점"같은 돈안들이고 해주는 보상도 못받는데서야 어떻게 현역장병들의 더 큰(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돈의 차이)

복지나 혜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산점이 현실화 되고나서 옛다 줬으니까 됐지?? 이런식이면 진짜... 못참을것 같습니다.

헌재판결은 물론 뒤집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뒤집어지기가 힘들죠.

당연한걸 찾다가 타인에게 피해만 막막주는게 싫네요.
전 왜 그게 당연한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게 더 큰거 라고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좀심하게 말하면 고위층및 족치면 나오는게 돈인데요(아아 위험발언인건 압니다)

차라리 상징적인 의미라면 예비군훈련비를 십원더 받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짜증난다... 걍 모병제했음 세금 50만원을 걷든 100만원을 내든 공평하게...

나같은 예비역들은 당연히 제외하구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미필자들에게 피해안가고, 군필자 모두가 만족할수있느 보상같은 게있을수 있음 ???

애초에 이렇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징병제도 내에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사는게 아니라면, 군필자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거 아닌가?
사기업에 취직하거나, 개인사업자 되는 군필자들은 대체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건지 모르겠음.
보상을 해줄거라면 현실적으로 해주든가 아예 군가산점제도는 공론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음.
올해도 동원 2박3일 갔다왔는데 만천원 주던데..
뭐 돈받으려고 가는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지만서도
군복무 보상 어쩌고 할때마다 가증스러워서 정말 짜증나네요.

쎄빠지게 2년 뻉이치다 나오면 깔끔하게 끝나는줄 알고
개구리 치고 나와보니까 야비군 족쇄 8년ㅡㅡ

그나저나 뭔 통지서를 매년마다 그렇게 보내싸....

사병월급 40만원 x 40만= 1600억x 12 = 2조 도 안되네요

이정도로만 올라도 좋겟네 ㅋ

진중권님 전쟁끝난지 58년 됫다고 했는데 전쟁은끝난거 아님 휴전중임 그건알아야됨

사실상 종전인 정전상태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ㅋㅋ

공무원 될 생각도 없고(앞일은 어떻게 될런지 모를 일이다만...)

괜히 엉뚱한 사람 피해주면서까지 받아먹고 싶지도 않고..

그저 햇수로만 3년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훌쩍 흘러가버린 내 2년 세월이 아쉬울 뿐...(배운것도 없진 않다만..)

음 맞네요... 진중권님 논리도 매우 일리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