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즐겁게 [343499] · MS 2010 · 쪽지

2011-05-25 14:56:41
조회수 377

양심적 병역 거부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58865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에 입영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군복무를 대체하나요?

그리고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잖아요... 솔직히 21세기에 징병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없어서 모병제를 하게되면 군사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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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 · 63260 · 11/05/25 15:04 · MS 2004

    대체복무 없고, 감옥 갑니다.

  • 공부는즐겁게 · 343499 · 11/05/25 15:13 · MS 2010

    감옥 간다고요? 사회봉사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체복무 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면,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인 양심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헌법소원 있었던 사례있나요? 궁금하네요...

  • kaka'22 · 85301 · 11/05/25 15:47 · MS 2005

    사회봉사면 ㅡㅡ 사람들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하고 봉사하죠 .누가 군대 갑니까..

  • 공부는즐겁게 · 343499 · 11/05/25 17:22 · MS 2010

    ㅡㅡ 대신 사회봉사 기간을 군대에 있는 기간의 2배로 늘린다든지 하면 되죠

  • 죽댓 · 331229 · 11/05/25 15:07 · MS 2010

    휴전중이라 징병하는겁니다.

  • 수면과다 · 376614 · 11/05/25 16:47 · MS 2011

    감옥가고요.
    인구가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13억인구인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도 양심적병역거부 인정했습니다.
    모병제를 안하는건 쪽수채울려면 돈없어 징집해 어서임
    대체복무 결코만만한거 아니에요.
    대만쪽은 대체복무시행한지 3년만인가에 미달임
    그정도로 빡센거 시켜요
    우리나라면 폭발물해체반(지뢰나 불발탄이요)같은거 시키면 안할껄요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건 조국교수나 김두식교수가 잘정리해놨음(박노자씨도)
    참고로 국제적으로도 양심적병역거부는 대세오브대세입니다.
    안하는나라는 인권후진국으로 봐요

  • Zizou. · 347638 · 11/05/25 21:04

    나라가 없으면 양심적이고 나발이고 없음.. 우리나라는 휴전중임

  • 깊은두눈 · 365571 · 11/05/25 23:09 · MS 2011

    그깟군대 가는게 뭐가무섭다고 그러시나요
    남들 다 가는 군댄데~
    군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정말 보람차고 뜻깊은 2년이였어요~ㅎㅎ
    물론 다시 가라면 차라리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