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나라로 인정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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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 점거한 괴뢰군입니다
뉴스나 정부에서도 약하게 나라로 인정하곤 있습니다만
헌법상으로는 절대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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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두줄 사이에 헌법에 괴뢰군이란 단어는 없어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북한에 나라가 넘어갈 것 같나요
자존심 내세워서 터트릴게 전쟁밖에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X라는 단어를 헉 이건 나쁜것 하지 마시고
왜 연방제를 추진하는거지 연합과의 차이는 뭐지 하는 이런 고민으로 더 내려가보세요
무슨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를 팔아먹겠다라고 했는지요... 전 단순히 연방제를 나쁘게 볼 뿐이었고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괴뢰군이라는 말은 6.25전쟁 이후로부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던 남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전까지 쓰던 말입니다. 북괴군이라고요
네 노태우 정부 시절 전까지 쓰던 말입니다.
제발 사람 몇마디로 다 안 다는 식으로 확정 좀 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몇 마디 한 걸로 정치성향 단정지으시고...
법적으로 (한국) 국가로 인정하지않지만,
국제법및관례에 이미 전세계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점유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것 자체가 누리끼리당의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