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거리-스압]이상적인 복지

이분이 미국 자본주의를 꽤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음모론 비슷하게끔...
가장 임팩트를 주던 구절이 생각나네요ㅋㅋㅋ
모두가 자본주의에서 언젠가 성공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아메리칸 드림)
미래의 자신의 텃밭을 망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물론 식코는 내용이 좀 달랐겠지만 ^^; 본지 4년쯤되서.....

우린 아직 저렇게 하기엔 부족하죠....

그나저나 프랑스는 재수학원도 공짜인가요??? 아 프랑스는 재수개념이 없겠군요 ㅋㅋ

영국은 재수학원도 무상인가요??? ㅜㅜ.....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언제쯤 그만할까요.... ㅠㅠ 학원가야지....

그런데 의사들 수가 웬만큼 맞춰 주려면 (기본적인 의료질(의사실력)을 위해서)

세금 폭탄인데 한국에서 그거 먹히려나요

한국에서 "복지확대"란 말하면 빨갱이나 뭐다 할텐데 저긴 국회의원 50%(+-5)에 육박하는 당이 무려 이름도 "노동당" 이죠 ㅋㅋ

그리고 캡춰의 사람들은 무상으로 적절히 치료받고 (병고치고) 무상으로 퇴원까지 "무사히 끝낸" 행복한 모습이죠

무사히라는 표현을 한건 무상의료라서 영국의사가 돌팔이라 그런게 아니고 무상시스템때문에 병원에 예약하면 수술의 경우 1,2달 대기시간을 기다려야하며

국민들중 일부분은 그냥 개인보험을 들어서라도(돈을 더내고라도) 치료받고 싶은 때에 받는다고 들었는데..

거칠게 말하면 미국은 수술할 비용이 없어 죽는다고 하면 영국은 무상치료하려면 기다리다가 치료 못받고 죽거나 증상이 심해지죠

저 미국과 영국의 어느 중간지점이 한국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수가에 대한 의사들의 손실감수(희생)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의료계측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뭐 나쁘고 좋다는게 아니라)은 둘중에서 고르라면 세금 올리고(수입의 40%) 저런 복지 받느니 세금은 적게내고 저런 복지 안 받는걸 선택할겁니다 ㅋ

여기에 (게시물에) 의료관계자 댓글이 많이 달릴거 같아 미리 질문드리면

개인적으로 동물 고치는 수가(수의사) 보다 사람 수술하는데 들어가는 수가가 턱없이 적은건 사실이고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수가제도가 적정원가의 70~80% 라고 하는데

이게 재료사다가 음식만들어 파는 장사(치킨집같은) 혹은 도매상의 경우

매출이 원가에 못 미치면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게 맞고 길어질수록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데(할수록 통장잔고 -이므로)

의료계의 경우 의료장비 유지비(원가)에 못 미치는 매출이라면 의료행위를 통해 수입을 창출할수 없는데 어떻게 (대다수가 이런걸 참고)

병원을 운영한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 수가(의료행위 원가개념)가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서비스비용(수술, 처방, 의료적조언)도 포함해서 매겨지는 것같은데

이걸 매기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단순 OECD평균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보기에는 각국의료 시스템이 다르니 자의적인거 같고)

P.S. 지금까지 생각으론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의대 등록비, 전문기술 숙련비용 등)을 통해 나가는 걸 원가로 생각하는데(의사들 관점에서)

이를 국가가 이수술 얼마 저 수술은 얼마라고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강제하고 봤더니 (의사들이) 원가에 안맞는다라고 하여 복지부/의료계 갈등이 있는거 같은데

병원의 수입이 의료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스개소리로 대학병원에서 제일 이익이 높다는 장례식장, 주차장도 있고 구내식당이나 매점 등의 매출이나 임대료도 상당합니다. (대학병원만큼 유동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도 많지 않죠.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환자 하루 만명에 입원환자 2천명이 넘고 환자 가족, 간병인, 의료인 등등 치면 거기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각종 매출등이 엄청납니다.)

또한 의료행위도 보험이 되는 항목과 비보험이되는 항목이 있고,

보험이 되는 행위는 적정원가의 70-80%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반면 비보험 수가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죠.

그래서 점점 모든 의료 행위가 돈이 되는 비보험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저정도 의료복지 하려면 들어가는 세금의 양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복지 정말 매우 잘 되어 있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의 병원비 같은거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걍 감기만 으슬으슬 걸릴듯 싶으면 걍 병원가고 뭐 쫌만 뭐해도 큰병원 가고 그러니까요

세계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현실은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의 회귀 혹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부문화나 직접세에 대한 조세반감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점심한끼의 지원도 국민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과 동시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제도적 부재가 계속 정체속에 있다한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정부는 더더욱 가난해 질 위험에 처해져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세금과 세금이 많이 붙은 제품을 쓰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공격합니다.

영국 프랑스말고도 그보다 더 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가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이 있죠...
위에서 언급된 의료, 교육 복지 말고도 유럽 복지강국들 특징... 수입에서 차지하는 집값의 비중이 적음... 그 때문에 저 사람들 노동의 강도나 일하는 시간도 적지만 버는 돈은 얼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요.
뭐 더 잘사니까 더 잘 버는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이 적다보니
그만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수가있는거죠.
예를 들면 한국의 인구 절반이 모인 수도권의 일반 가정의 자산중 부동산(아파트,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경우가 아주 많음... 강남3구 버블세븐 쪽으로오면 이 비율은 80%까지 치솟음...
10억의 자산이 있을경우 아파트가 8억 유동자산(예적금 주식등)이 2억

유럽의 보통 가정의 자산중 주택비중은 아주 낮아요. 영국은 경제규모가 커서 집이 비싸보이지
수입대비 부동산에 지출되는 비율이 적죠.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이나 복지가 잘 된 나라는 국가에서 주거비용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88만원 세대란 책을 읽어보면 청소년들의 동거문제... 결혼문제... 이런거 말할 떄 보면
참;;; 한참 사랑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고 사회구조상 동거나 결혼 독립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과는 천지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