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마스터인데 간단히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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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있는데
이건 다들 아실거고
먼저 모욕성은 누가들어도 모욕적인 언어여야 한다는건데
예를 들어 못생긴 사람한테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말하면
비꼬는거라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연성은 다른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하는데
이건 대부분 만족시키지만
가끔 1대1 쪽지같은걸로 고소한다는사람 있는데 그건 안되구여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제일 만족시키기 까다로운건데
모욕을 당하는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해요
판사님 저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말이 괜히나온게 아님
주어없이 허공에다 아무리 패드립을박아도 고소 절대 안되구요
아까 제가 말한것처럼 신상을 까야하는데
무슨대학 무슨과 까지 알려져도 그 과에서 누군지 모르면 안되는거에요
얼굴인증을 했어도 인증을 지운상태에서는 특정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구요(거의 불가능)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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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마스터 ㅋㅋㅋㅋㅌㅋㅋㅋㅋ
헉 닉넴 바꾸셧네여
네넹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ㅋㅋㅋㅋ 확인창도 안뜨고 바꼈네요 ㅜㅜ
오호라
ㅇㅈ 친구가 트위터에서 싸우다가 경찰신고하고막그랬는데 지칭주어가 없어서 안된다고함 이런거 보면 되게 까다로움
주어가 중요하져 ^0^
지칭주어가없어서 안된더는 말이 나름 납득은 가지만 조금 이해는 안감
혼자 오해하고 고소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네용
오 하나 배워갑니다
근데 특정성이 제일 모호하네요 경계가 ㅋㅋ
보통 고소빠꾸먹는거의 90퍼는 특정성이라고 보면되용ㅋㅋ다 자기가 입증해야해서
오르비 한 2년본거같은데 고소결말은 10번정도 본거같은데 진짜 고소성공한건 한번도 못 봄..
작정하고 고소하려고 마음먹은거 아니면 힘들어요
세 조건을 전부 만족하기는 어렵겠네요
보통 고소하려고 마음먹은사람은 프사도 자기사진으로하고 닉네임도 실명으로하죠 ㅎㅎ
그래서 예전에 그분이...
헉...들켯당
아아 그래서 게임이나 넷상에서 닉넴 실명으로하는분이 있던거네여 ㅋㅋㅋㅋ
네 ㄲㅋ그리고 요즘은 게임하다가도 욕먹으면 자기이름 까기도해요ㅋㅋ
그 10프로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
그냥 남을 깔땐 신중히...
헐..갑자기생각난건데 ㄹㅅ녀의 경우도 연경영에 ㄹㅅ녀 있다던데? 이런식으로 적으면 고소가 불가능하겠군요
네네 락스녀라고 해도 안될거에요 ㅋㅋ
익명은 고소가 안되지않나요 실명으로하면 되긴한데
마자요 닉네임으로는 안되용
서울대 붙어라 얍!!!
Or기5리 님 최초합 갑시다
꽥꽥^0^
그럼 만약제가 [아기오리]라고 지칭하고 패드립을 한다고해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건가요? (예시)
ㅠㅜ 왜 고소마스터가 되신겁니까
롤에서 욕먹고 몇번 해봤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