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님의 예상 죄목을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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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영방해죄
1)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립합니다.
2) “1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50점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사이트”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스크립트 공격, 소모적이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과다 게시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극도의 불쾌감,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1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4) “2급 운영방해죄”는 “이용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이트”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5) 짧은 시간 내에 유의하게 많은 수의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혹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6) 태그 혹은 “게시판”에 고지되어 있는 “관리법”이 지정하지 않은 지침 혹은 그에 준하는 공지 사항을 위반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2급 운영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급운영방해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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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폭ㅇㅈ
ㄴㄴ악의적인목적이아님.
13-2)로 1급 아닙니까?
ㄴㄴ 젖지님 댓글로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1급
이미 90점이니...응애님 살립시다
사ㅡ형 땅땅땅
어차피 90점이라서 작은 죄여도 죽는 상황이었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