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사도 지금 의대생의 장래에 대해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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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하게 되면 결국 자영업인만큼 고정비가 들게 되고 매출(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냐에 따라서 순익(또는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똥망으로 갈 수도 있음
그 매출수익 중에서 상당부분이 보험급여인데 보험급여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재료비, 고정비 외에도 의사 인건비에 대한 평가가 있음. 그러니까 거기에 재료가 얼마 들었냐 이런 것 외에도 의사가 한달에 얼마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다는 얘기. 물론 현재 보험수가는 그런 의미의 원가에 상당히 미달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평가이고 그것을 영업활동(비보험수익 창출)로 매꿔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음
그런데 보험급여라는 것은 결국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건데 건보재정이라는 것이 원천은 경제활동인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정부의 재정지원인데, 2015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드디어 작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원래 의사가 한달에 얼마 버는게 합당하냐는 것은 답이 없는만큼 건보재정이 탄탄하면 수가인상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좌파정권이 강력하게 건보료 인상을 밀어붙이든지 재정지원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됨. 현재도 건보수입 자체는 몇조원씩 적자이고 정부재정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데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답이 없어짐. 한해에 몇십만명씩 건보료 수입창출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건보재정 깎아먹는) 숫자만 늘어남
그러면 건보수가 인상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근근히 먹고사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비보험급여로 탁월하게 영업을 하거나 그런 판일 수도 있음
의사들이 한의학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음. 업종내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결국 부족한 건보재정을 같이 나눠먹어야 되는 입장. 그러니 한의학은 건보재정을 투입할만큼 의학적 근거가 없으니 한의학에 건보재정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까대는 것이고...
대략 5~10년뒤부터 급격히 건보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15년 정도 뒤에는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큰데(고령화 생각하면 답 나옴) 그때 과연 의사의 한달 인건비를 얼마로 쳐줄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움.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혁신적인 방안(대규모 국채발행, 증세 등)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사실 의사들은 쉽게 이탈하기 어려움. 평생 배운 것이 그거라서) 건보급여를 쳐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파라다이스였다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라는 것은 매우 쉽게 깨질수 있는 부분임. 단적으로 의전원 생기니까 의대 입결 폭등했고 정시정원 줄이니까 SKY입결 폭등했음. 정시인원 감소라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p.s)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의사, 서울대 의대학장도 얘기할 수가 없음.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인데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불가. 하지만 지금대로 흘러간다면 본문 스토리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 어떠한 혁신적인 조치가 있다면 현상유지 또는 개선될 수도 있음. 사실 저런 것은 실손보험도 비슷한 면이 있음. 결국 보험사와 가입자로서는 수입-지출의 문제이므로 어느 순간 수가문제, 급여지급 문제가 불거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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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적성 따라가는게 제일 맞을듯..
뭔가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겠죠. 그렇지만 정부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료인력의 고소득 보장이 아니고 의료인력의 유지인만큼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만 줘도 충분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나머지는 각자도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에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로 예민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정치권에서 잘 안 내놓으려고 하죠 욕먹으니까... 좌파정당이든 우파정당이든... 사실 건보료 인상이 답임
사회알못이라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건보료 인상은 곧 일반 시민들의 의료보험비 증가로 이어지나요?
보험료는 국가에서 지불해주는거니까..그 절대적인 액수를 늘리려면 당연히 의료보험비도 상승..?
건강보험료를 국가(공단)에서 직장인 등으로부터 징수해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거죠. 그 보험급여액은 수가로 결정되는 거구요. 그런까 보험급여를 의료기관에 많이 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거나 정부에서 예산으로 건보공단에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후자는 재정한계가 있으니 결국 건보료 인상이 답이라는 거지요. 유럽국가들은 그래서 사회보험료가 엄청납니다. 직장인들 월급 절반을 사회보험료로 걷어가요. 우리나라도 그리 가야 되는데... 좌파든 우파든 그 얘기는 안 꺼내고 있죠. 비겁하다고 봐요. 저는 직장인이고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소득세든 건보료든 대폭 인상에 찬성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ㅋ
대의를 위해서라지만 건보료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대폭 인상하면 ㅠㅠ
힘들어 지는 사람들 많아질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안보이는데 10년 후는 더더욱 안보이네요ㅠㅠ
이해는 안가지만 어쨌던 무조건 의대는 아니라는 거군요..
고속성장님 말씀도 백번 이해가네요 그렇지만 전 이제겨우 40후반인데 퇴사할나이가 되셔서 힘들어하시는 저희 아빠가 생각나서.. 직장인은 너무 힘들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ㅜㅜ
설사 돈을 쥐꼬리만큼 번다고 할지라도 직업을 잃지 않을거란 보장이 있어서 다들 의대로 오는것 같아요 어차피 헬조선인데 돈 많이 버는건 금수저이거나 정말 엄청난 사업능력이 있거나 둘중 하나인것 같네요
고속성장님 팔로우했는데 알림에서 누르면 왜 삭제된 글이라고 뜰까요?
저도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으로 몰리는거임.. 박봉이다 박봉이다해도 사실 이거저거 치열하게 고민하고 ㅇㅈㄹ 할바에야 걍 7급따고 돈 받아먹으면서 남는 시간에 계속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것도 not bad
곧 수가제 자체를 개편해야만 할듯..의료시스템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의료재정은 곧 바닥날텐데 말이죠..
아직 의사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지만 10년후면 oecd수준으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80년대 이후로 20개이상의 의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의사쏟아질 일만 남았죠.
인터넷보면 지나치게 장미빛 여론만 보이는듯..
캬 원서마감후에 글을 올리시는 센스..
작년 10월쯤 건보재정 2012년부터 5년간 누적흑자 20조원이라고 봤는데 적자가 맞나요?
아이의 의대와 공대 선택을 앞두고 고속성장님의 의대에 관한 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