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거는 고발한사람한테 비용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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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 몇몇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한테는 검사,경찰등의 인건비를 고발비용을 고발할때 내고 유죄가 나면 돌려주는 식으로 해야 무작정 고발하는일이 없지 않을까요?? 제친구 사건도 그렇고 롤만봐도 그렇고 남용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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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모욕죄는 좀유해질 필요가있음
롤같은거 보면 어차피 서로 패드립치고 놀면서 고소드립치는것도 웃기구요ㅋㅋㅋ
그런데 닉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해서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은 민사소송이 대부분이라 인건비 지급은 안해도되지않나요?
형사로 하지않나요?
형사로 합니다.
법알못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