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넷 [560652] · MS 2019 · 쪽지

2015-11-11 08:14:20
조회수 1,243

법정 과실 무과실책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1538

무과실책임에
공작물 소유자 , 제조물 책임 , 공공 영조물 관리 하자가 있는데

무과실 책임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책임을 지는거라고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과실책임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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