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0360
제한 능력자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라는 선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 '대구광역시'로"…이철우 "당장 TF팀 만들어 통합 추진" [영상] 3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TK)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
영양군수, 피식대학 '지역 비하' 논란에 "많이 아쉽지만…" 1
314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
동물한테 1대맞고 50억 받기 vs 안맞고 키5cm 줄기 0
근데 얘한테 맞아야함 ㅇㅇ
-
군필23살(신입생)은 선배들 한테 밥 얻어 먹을수있나요?
-
무릎이쑤시네.. 1
음
-
응...
-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어른스럽다 와 성인스럽다 라는 변형을 생각해 봐도.. 일단...
-
https://orbi.kr/00066149936/%EC%98%A4%EB%8A%98-...
-
시세무랑 was pretty가 작전짜고 재릅해서 둘다 계속 내 게시글 댓에 이상한...
-
느린맘이랑 호림원이랑 키배뜨다가 둘다 산화당함
-
ㅇㄴㄴㄱㅁ님 재릅하셔서 내가 쪽지로 고백공격했어 그때 꿈속에서 학교였는데 친구는...
-
무슨말인지...이미지화가 아예안되는데...궁금
-
그럼 ‘ㄹ’ 선지는 누구를 가르키는건가요?
-
침착맨 팀이랑 나영석 팀이랑 레고로 엄청큰 성 지어놓고 공성전하는 꿈 꾸고 있었는데 깼어
-
날개로 유명한 그 이상 맞아요
-
그냥 내 뇌피셜임? 말투가 약간 그래보여서
-
오늘도 15
달려보겠음…
-
Ai와 핵, 미사일, 레이저포 인간의 욕심이 선을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누구나...
-
오늘은 1
실모를 벅벅 풀겠어.. 오늘은 진짜 빡공해야지
-
쌤은 어제 수업 끝나고 2시간 자고,, 다시 대치동으로 나왔습니다 ㅎㅎ 아마...
-
안녕하세요 :) 디올러 S (디올 Science, 디올 소통 계정) 입니다....
-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건가 원래 작년에 6모에 논리학 떠서 수능에 나왔어야...
-
180일 남았네 0
진짜 훅훅 가네 미치겠네
-
여긴뭉탱시티 0
뭉탱뭉탱 뭉탱뭉탱
-
난 너무 슬.퍼,,,
-
ㅈㄱㄴ
-
작수 수학이 역대수능이나 평가원모의고중에 어려운 편에 속함??? 0
2컷 70은 ㄹㅈㄷ네
-
퀄모 받은거 4
이거 내가 안하는 선택과목들 어카지 당근해야되나..? 탐구 과목당 3정도에 급처할까....
-
변형기출 사야되나요 수특 두번푸니까 뭔가 문제가 살짝 외워지는데.. 변형문제집...
-
가 존재할까? 칼럼 쓰는거보고 팔로우한 사람들 뻘글 보고 다 도망가는거 아님? ㅋㅋㅋㅋ큐ㅠㅠㅠ
-
여기는 변한게 하나도 없네요 ㅋㅋ
-
얼버기 성공. 4
캬
-
다른분들 그냥 타이핑 치시나요 아니면ㄴ pdf파일 캡쳐같은거 해서 편집하시나요?...
-
오늘은 전약제! 1
부산으로가용
-
야레야레 못말리는아저씨
-
아토피심하다
-
또 얘네만한 n제가 없는거 같기도하고... 1컷~높2실력 풀만한 n제 뭐가좋을까요
-
인생망했시안 9
수면패턴어쩔
-
공부하고 일류대 가서 강사나 교수같은 학문 전달보단 연구원이나 학계에 큰 영향력을...
-
틀린 문제만 다시 2회독 하고 그러면 2는 뜰려나요
-
27번이 퀄모랑 겹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눈물나네 왜 하필 아아 한 2주만 빨리낼걸
-
. 1
.
-
얼버기 1
-
¿ 5
?
-
1. 사설 모고 해설 이투스, 더프 등 "이 모고 몇번 문항 해설해주세요"라고...
-
팀플에서 우드락 만들었는데 그 내용 가지고 학교 광장에서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라고...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이 후견인대리인데 대리없이단독으로 계약체결시 무효
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요
미성년자는 동의
피한정은 정해진 법률행위 동의
피성년은 정해진 법률행위 제외한 행위의 대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무효이면 효력이애초에발생되질않는건데 취소한다는거자체가말이안되는거죠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을전제로하는거에요
원칙적으로 무효는 피성년 대리행위 상황에 단독적으로 한 경우 뿐인가요?
내일다시확인해서쪽지로정리해드릴께요 링겔맞고있어서 상태가 영 아니네여ㅋㅋ......
감사해요ㅎ 몸관리 잘하세요
사실 윗댓글도 확인해봐야되는게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자가아니라서 행위가일단은무조건유효인걸로알거든요 문제에서무효라고나온건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자를 구분할수있냐를 물어보려한거깉네요....
으 미안해요 그냥 행위무능력자(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의 법률행위는 정해진 확정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취소가능하다 이렇게만알아두세요 무효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보시구요
아프신데 감사해요
기출 선지 뒤져서 찾아보니
의사 무능력자만 원칙적으로 무효고 나머지는 상관없었네요ㅎ
지난번에 만취상태인 제한 능력자 문제 때문에 헷갈렸나봐요
의사무능력자만 원칙적으로 무효!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 가능! 단독적으로 일상행위 이상의 법률 행위를 했을 시 둘다 취소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