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2024-05-16 18:41:12 원문 2024-05-16 18:34 조회수 2,25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89245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생 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
-
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6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
"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06/10 22:08 등록 | 원문 2024-06-10 06:03 2 4
한은 "혁신 필요하지만…기초연구 부족에 혁신자금 조달난 겹쳐" "한국의 똑똑한...
-
"신선한 시신 있어요"…가톨릭의대 60만원짜리 해부학 강의 논란
06/10 19:27 등록 | 원문 2024-06-10 18:49 38 4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06/10 17:44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1 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06/10 16:59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1 2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
[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5 4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06/10 14:16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18 29
■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
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06/10 13:27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0 2
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
06/10 13:13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3 3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06/10 11:35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3 1
[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
06/10 10:27 등록 | 원문 2024-06-06 01:02 21 40
[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
'교감 폭행' 전주 초등생, 자전거 절도 신고당해 경찰 인계
06/10 08:16 등록 | 원문 2024-06-10 03:22 1 4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논란을 빚은 전주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
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0 1
북한이 9일 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
[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3 2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
‘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06/09 21:45 등록 | 원문 2024-06-09 21:03 0 3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추정 시신 그리스 섬서 발견돼(종합)
06/09 20:51 등록 | 원문 2024-06-09 18:29 1 2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실종된 영국 BBC TV 진행자...
-
[속보]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자유의 소리’ 재송출”
06/09 19:26 등록 | 원문 2024-06-09 19:12 2 3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
의협, 18일 전면휴진 선언…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맹비난(종합2보)
06/09 19:04 등록 | 원문 2024-06-09 18:41 0 2
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2020년에는...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06/09 18:04 등록 | 원문 2024-06-09 17:02 2 1
[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수능 탑 먹은 분들답게 근성이 끝내주는
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었나요?
어차피 5월 안에 안나옵니다
제 말은 사실 2심도 인용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지만(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항당민기취무부의 항취를 법률상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그치는 면허자격소지자들에게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중소송 가자는거랑 마찬가지), 이번 고법 판사가 너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서 아주 조금이나마 인용판결 기대해볼만 했다는 수준이었다면,
오직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 및 법리해석으로만 다툼을 다루는 대법원으로 가면 깨질 확률이 99.9%도 아니고 100%인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