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9,11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8851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9 14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41 2 2
가톨릭의대 심포지엄…"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으로 장기투쟁 추진" "불참·무대응...
-
[속보] 부산 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삼단봉으로 폭행…경찰 수사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20 0 3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
‘벌써 품절대란’ 민희진 니트 가디건 뭐길래? “50만원대 日브랜드” [언박싱]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2 0 1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입은 크림색 니트가, 지난달...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0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깜짝 근황…"혼나도 기 잘 안 죽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1:53 3 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40만명을 기념해 노래를...
-
"법학적성시험 지문 축소 검토...LEET 수험생 프렌들리하게 지속 개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2:57 5 20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온라인 원서접수가 지난 5월27일부터...
-
"날 따르라" 의협 회장, 총파업 대신 '큰싸움' 말 바꾸기 왜?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33 1 1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 "역 앞에 우리 공간 있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0:39 0 1
성심당 측이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
만취해 고속도로 100km 운전한 경찰관…1800만원 벌금형 선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3:51 0 1
현직 경찰관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했다가 법원에서...
-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불타고 아수라장(종합2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3:29 0 1
차량 10여대 소실, 소방 "담배꽁초 불씨로 발화 추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
[특징주] 민희진 2차 기자회견 열자 하이브 2→5%대 ‘뚝’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46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 하이브가 낙폭을...
-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변호사, 가처분 승소 후 소감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38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의 가처분...
-
민희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저한테 큰 힘”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38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00 45 14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
신장이식 수술에 '합당한 보상'…수가 최대 186% 인상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1:56 1 3
'생체이식·뇌사자 이식' 등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신장 이식 수가...
-
윤 정부의 ‘원전 밀어주기’…개발 안된 SMR 포함 원전 4개 새로 짓는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1:02 0 4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1.4GW급) 3기와...
-
차 빼달라는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1심 결과는?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0:50 2 2
[서울경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침까지...
-
민희진,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임시주총 관련 입장 낸다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0:32 1 1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1:25 2 3
이장우 대전 시장이 성심당 대전역점의 입점료 논란에 대해 "대전시도 성심당이...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