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2024-05-14 19:36:42 원문 2024-05-14 17:35 조회수 2,55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7427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
-
‘영종~월미도’ 잇는 제2공항철도·제4연륙교, 하나의 대교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3-03-22 06:32 0 1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 중구...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23:35 0 3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中 대입시험 AI가 감독...올해 키워드는 '공정·과학', 왜?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18:10 0 1
[앵커] 역대 최다인 1,342만 명이 응시한 중국 대입 시험에선 AI가 부정행위...
-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16:45 0 2
[속보]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
의협 휴진 투표율 역대 최고...내일 '최대규모 행동' 선포식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12:03 0 4
[앵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투표가 역대 최대 참여율을...
-
현충일 욱일기 내건 주민, 쇄도하는 비판 여론에 공식 사과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7 20:15 2 1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국제신문 7일 자 6면 보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주민...
-
덴마크 총리, 광장 연설도중 피습... 공격한 남자 체포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08:13 0 1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수도 코펜하겐의 광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04:30 7 10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선포하고...
-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조짐…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봇물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06:01 1 2
"킬러문항 배제로 쉽게 출제될 줄 알았는데…난도 예측도 어려워" 대성학원 8일...
-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8 10:23 1 1
전날 마감 투표에 회원 55% 참여…내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공식 발표 의대 교수들...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5 11:00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중랑구 신내역을 잇는...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축하" 여초 커뮤니티 조롱... 가혹행위 중대장에는 '영웅'
06/07 21:56 등록 | 원문 2024-06-07 11:25 2 6
강원도 12사단 군부대에서 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숨진 가운데 여성...
-
“남성간 성관계 후 감염”…새 성병 균주 발견, 전염성 강해
06/07 20:18 등록 | 원문 2024-06-07 15:21 7 10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성병 곰팡이 균주인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
'킬러 문항' 없애고, 현장 교사들이 수능 출제…사교육 뿌리 뽑는다
06/07 18:44 등록 | 원문 2023-06-26 15:01 6 7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
"역대 최악의 출제"…수능 6월 모평 '영어 난도' 불만 폭주
06/07 17:50 등록 | 원문 2024-06-07 16:19 29 37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확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ㅎㄷㄷ...;;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