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41427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사탐으로 갈 수 있는 스카이 메디컬학과는 어디일까 1
연치 연약 흠;;
-
경우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린 뒤로 일부러 방치해서 폐사했대요 ㅠㅠ
-
대성패스 급처 0
수능 접어서 15에 양도합니다 01052841363 연락주십쇼 자고 일어나면 생각...
-
오르비가 죽었어 1
오늘 5덮인가요?
-
덕코 감사합니다. .
-
수학은 고정2 뜨고 있습니다. 기출 다 돌리고 n제 들어갈려고 하는데 4규시즌1이랑...
-
자작시 0
.
-
다시는 없을 초 특가
-
수능 접어서 15에 양도합니다 01052841363 연락주십쇼 자고 일어나면 생각...
-
드릴이 뭔가 대단하고 어렵고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고3이 되어보니 별거 아녔음
-
경북대 수리논술 0
최저는 어떻게든 맞출거고 수학은 현재 높3 낮2 왔다갔다함 수학을 그나마 제일...
-
저랑 맞팔해요 0
금테 달아보고 싶어요
-
이미지 써드림 21
선착순 5명
-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만점'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니다" 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남성...
-
설레임모고 0
좋은데 허수라서 어렵다요 ... ㅜㅜ 기출 더 공부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워마 외우다가 때려치우고어휘끝5.0외우고있는데.... 0
워마 30일째인데 모르는단어가 day당 많아야 5개정도되서. 단어장 갈아탔는데 이거...
-
ㅇㅇ
-
뉴런 하기전에 쎈 2회독하면서 병행할만거 추천좀. 선택과목은 미적임.
-
착잡하네요 3
-
N제랑 실모 각각 몇권, 몇회 푸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ㅈㄴ 재밋네
-
ㅇㅇ
-
매년 수업하실때마다 눈치보시는것같던데 저도 처음 들을때는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나와서...
-
꼴리는 거 11
난 책임 안져 모르겟다~
-
저 덕코 7
333339
-
국어 기준 1주일에 독서 고난도 LEET / MEET / DEET 지문 5개...
-
쉬운편인가요?
-
안자는 사람? 25
재밌는 글좀 써조요
-
갑작스레 알고리즘에 뜬 영상 대충 어릴적 즐겨본 만화영화의 저 돌고래를 모아둔...
-
완벽주의없애는법 0
진짜심함 국어든 수학이든 공부하면 배우는게 있을거아님 특히 발상 아이디어 이런거...
-
로피탈 말고 있나?
-
이상한 사람아니에요!! 잡담태그도 잘 달아요
-
1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姿勢)는왜 이렇게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
. 1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왤케 인생이 힘들지.. 궁시렁 궁시렁 그냥 뭔가 괘씸해서...
-
걍 ㅈㄴ 역겹네 0
도발하지 맙시다 이 ㅈ랄ㅋㅋ
-
잠이 안오넹 0
(뻘글)고닉들 다 자러가서 재미없어졌구만
-
평가원/교육청에 나온 적이 있거나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현대시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
자작 22번 3
젤 먼저 푸신 분에게는.. 칭찬!
-
답변수 200 돌파 나를 찜한 학생이 늘어서 기쁘다. 수익은 21만원정도 나옴 알바...
-
5월 초? 4월 말까지만해도 하기싫다 힘들다 이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하는거지...
-
역학은 이제 다 나왔던데 특상이랑 전자기가 보고싶군아..
-
다시나가야지
-
도대체 그러면 잇올은 마진 얼마를 때먹는거야
-
3모 95 5모 93인데 공부를 안하는 것도 맞긴한데 풀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
배타는거 존나 힘들구나
-
냄새확올라오는데 와....
-
뭔가 professional한 freelancer가 된 기분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도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봤으면...
-
대학 몇 급간을 올려야 달에 200씩 내면서 재종 14
학원을 다닌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보통?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