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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항소심 판결 빨리 낼테니
그전까지 확정하지말라고 요구한거네요
아 의대생이셨구나
이미 보건복지부가 자기입으로 모든 대학, 특히 사립대들은 현장실사 나가보지도 않았다고 시인했던데...
네 뭐 그건 그럴수 있는데
본문은 심각한 왜곡이네요
최종확정은 5월말이고
5월 말전에 판결 빨리낼테니
그 전에 확정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한건데
의대증원 중지라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알고도 쓰신건지, 모르고 쓰신건지가 쟁점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근거 못 내면 그대로 중지되는 거 맞지 않나요..?
정확히는 사법심사를 진행할테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것이죠
그리고 기사에선
5월 중순까진 법원에서 정부에게 확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팩트인 것 같은데..
저는 증원중지라는 표현을 제목이든 본문이든 어디에도 쓰지않았는데 무슨 소리신지
승인 중지도 안맞는 표현입니다.
대교협 승인 전에 판결 내겠단 뜻이
어떻게 판결 전까지 대교협 승인을 중지한게 되나요?
수능전에 9월모의고사 본다는 뜻이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수능을 연기한다는 뜻이 되나요?
정부에 판결 전까지 승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대교협 최종승인 시한은 5월 말입니다.
그 전에 판결낼테니 미리 승인하는 일은 없도록 요청한것에 가깝습니다.
좋아요 잘못 눌렀네요. 아.
진짜 아직까지도 현실부정하는게 ㅜㅜ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고 퍼오던가 ㅋㅋㅋㅋ
재판에서 지들이 이길거라 아직도 착각중인가?
지금까지 다 기각당하고도 포기 못하는건가 ㅜㅜ
어?
본문은 심각한 왜곡인데요. 모르고 쓰신건가요? 아니면 알고 일부러 쓰신건가요?
의대생이 모르고 썼을리가요....
딴건 모르겠고 2000명 근거 제시하라고 했으니 수치적으로 정부가 근거 내세우면 이걸로 쟁점시작될거 같음
실사 안한 정부는 망한 듯
사법부는 살아 있네요
님 지령받음? 댓글 좋아요 1순위도 댓글 내역 보니까 다 지령받고 쓰는글같던데
저 위에 연뱃단 사람 글내역이 더 수상하지 않음?
둘다 수상한데 이 글이 존나 수상하다는거죠. 일단 저사람은 글 쓰는게 이상해보이는거고,
이 사람은 하필 주작 댓글밖에 없는거같은 뉴스기사를 존나 자기 입맛에 맞게 요약해서 가져오는게 수상한거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멍청하게 글 내용 어려우면 댓글 보고 여론 따라가는걸 정확히 잘 파악한듯
근데 반대로 의대 증원 안해야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있나..
증원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를 어케 증명하누
증원 안하면 통계적으로 미래에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뭐 가능하겠지만
뭔가 정부측 주장은 일리가 있는데 의사들 주장은 잘 모르겠,,,,
1. OECD 통계에서 의사 수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고
2.진료의 질 보다도 지금도 고갈예정인 건보재정이 더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028년이면 건보재정 고갈 확정인데 건보료 2배 이상씩 올리거나 완전 민영화로 풀어버리고 진료 한번 보는데 몇만원씩 내거나 할게 아니고서야 의사 수 늘려봤자 지금시스템이 감당하지못하니까요
1. 기존 모수가 워낙 적어 벌어진 통계 착시효과
2. 건보재정은 통제가능합니다.
의사가 달라는대로 다 주는 제도가 아녜요
건보재정 통제한다고 지금껏 의료행위 원가의 70% 정도로 수가 책정해놓은게 기피과를 만들어낸 주된 이유였을건데요?
따지고보면 지금 대형병원 안돌아가는 주된원인도 수가 때문이죠
의료행위 할때마다 손해보는 구조라 정상적으로는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고 지금껏 전문의가 되겠다고 배우는 전공의들 최소한의 임금만 주고 주 80시간씩 일 시키면서 굴려오던게 대형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껏 한국인들이 싸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건데 그 전공의들한테서 전공의가 됐을때의 메리트 다 박살내놓고 돈에 눈 먼 악마화를 해버리니 전부 사직해버린거고 그래서 대학병원이 주1회 휴진을 하네 수술이 미뤄지네 아사리판이 나는거죠
덧붙여서 의사 의대생이 아님에도 이 문제에 관심갖는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될 환자입장에서 봤을때 의대 증원뿐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지금같이 싼 가격에 빠른 진료,검사,수술 등을 못받게 될게 뻔해서 이고요
2000은 아니지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어제(2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가 끝난 뒤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2월 28일자 뉴스-
ㅋㅋㅋ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