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즘 에어컨 오후에나 틀어줘서 개더운데 내가 이상한건가
-
정교한 해석 말고 자기언어로 치환하거나 정서 이해에 필요없는 단어는 안 외워도 되나요?
-
훨씬 잘살텐데 뭐만하면 규제하고 가격 뻥튀기 되는게 너무 싫다
-
대치 시대 문자 0
왜안봐줘
-
이감이나 강사분이 만드신 6모 중요도 있으신분? 쪽지로 공유좀요 ㅇㅇ… 천덕드림
-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만든거지 ㅋㅋㅋ
-
이거 어디서 나온 밈이에요? 유튜브 댓글에 계속 보이네
-
학식 끌리는게 아무것도 없음 냉모밀이나 먹을까
-
왜 공인중개사나 kc인증 업체는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거임? 진짜 모름
-
싸우지들 마세요 3
그냥 취업은 동스펙 대비 어릴수록 깡패인 건 맞습니다. 나이가 더 있다면 그게...
-
뱃지 2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
[2보] 육군 32사단서 수류탄 사고…"2명 병원 이송·1명 심정지" 7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
ㅇㅇ
-
래퍼하면 와꾸 동직업내 상위티어될수잇어서 여붕이들 다꼬실듯
-
ㅈㄱㄴ
-
축제처럼 입고 학잠들고 스카감 ㅁㅌㅊ?
-
제일 사람같지 않게 이족보행하는 물체가 접니다
-
인증 해준곳이 보상해줌?
-
시베리아 뭔가 재미가 없다 선착순 아닙니다! 제 마음에 들면 됩니다 닉넴 글자수...
-
이쁘장한~고운 여르비 어디 없나
-
진짜 개만을 위한 사람이엇나
-
학술제참여+토익900찍기+2학점 공교듣기 ㄱㅂㅈㄱ
-
얼리버드기상 2
-
저기,,,, 다보탑,,, 이세요? ,,, 어떻게 사람이 다보탑?
-
나이논쟁좆같네 8
자살해야지
-
혹시,,,오댕오뎅님이세요…? 네 혹시 xxx님이세여…? 아…!
-
서울대였는데 아쉽게도 연대에 왔음
-
사실 이해가 좀 안됨다 사회인으로 2년 일찍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맞는 말임다만...
-
현역 입학 기준 4
여자 칼 졸 23 남자 칼 졸 25~27 취준 1년 잡고 여 24~남 26~28 쉽지 않구먼
-
배구선수 임성진 2
진짜 존잘
-
이거 곧 만료된다던데 갱신 가능함?
-
한 번 밀 때가 왔슴다
-
여자 25살 입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마음 놓고 수능 공부를 할 수...
-
이거 말고 다른 뱃지가 있었겠지 근데... 뭐 굳이...? 차피 난 적당한 인서울만...
-
단원별로 뒤로 갈수록 문제 어려워지는 거 맞죠?
-
수학 3점짜리에서 이상한짓해서 틀리지만 않았다면 영어는 버리고 지구 낚시 한 문제만...
-
하…시간 분배 개못했다… 독서는 그래도 빨리 풀었는데 문학에서 뭐가 그리 불안했는지...
-
좋아요 10을 넘긴거지… 의문이네
-
씨발
-
왕복 4시간인데 출튀할거면 걍 안 가지..
-
역시 -샤- 뭐든지 최고를 찍으시는
-
나도 시작 1
12시에 봐용
-
'지역 비하' 피식대학, 이번엔 장원영 성희롱 논란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로 구설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1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으면서 새로운 카페나 식당이 곳곳에...
-
부산 한 체대서 선배가 신입생에 욕설·얼차려…대학 진상조사 1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욕설하고...
-
난 3명이라 댓이 없누
-
반례)나
-
탐구만 2였어도 19
수학 백분위 60인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겠지요 97 80 2 72 86 이었는데..
-
몇시에 나와?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