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45983
선거가 투입이랑 환류 둘 다 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압박감이 심하긴 한가봐요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은 지원해주지만 그만큼 타인의...
-
올해 안된다면 0
취준 준비 하겠음 대학원까지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올해까지 휴학이라 내년에...
-
문학 전부 적중 ㄷㄷ
-
대대대
-
답도 모르고 1시간동안 잠을 잘 수 있는고도 아니고..
-
걍 이분이 먹여살린거같음 어그로GOAT
-
내일 왠지 0
14번이 수열일거같고 15번이 삼활일거같고 독서에 생명 지문이 나올거같은 이 느낌..
-
형 대치동왔다 1
-
제가 6평전에 애니 정주행을 해도될까요....... 7
해도될까요......아니면 키스랑 사탐 개념 복습이나할까요
-
개텍 단원 순서 2
2단원-3단언-1단원 순인데 1단원 부터 들어도 댐?? 개텍 해보신분들 후기좀 ㅈㅂ
-
평가원 ㅡㅡ
-
이건 아니지...
-
없으면 전공 공부하러 갈게요..
-
요즘 입술 두꺼운 사람들 개많던데 옛날보다 입술 두꺼운 애들이 훨씬 많아짐 다들...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헬스타디 하차 8
하차했었네...
-
아무도 신경 안쓰겠지만 절대 98밑으론 내려가선 안될거같은 부담이..
-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다. 우리한테 잊혀질 거 같지?
-
흐흐
-
탐구 늦게 나오지 않았나 기억이 안나넵..
-
시험의 구조 및 특징 1. 2406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느껴질 괴리감을...
-
면접 꺼리던 상위권들이 유입되서 입결 오른다 or 고대 학추보다 최저 어렵기에 입결...
-
복권 ㅅㅌㅊ? 0
ㅇㅅㅇ
-
장난삼아 만들었습니다 ㅎ
-
점원분이 진짜 이거 사는거 맞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럼 물1이겠냐고...
-
벌써 내일이 6평이네요.. 다들 화이팅하시길..!
-
지구과학1 남반구 문제 많이 있는 N제 있으면 추천좀요 0
남반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
확통런마렵노
-
전화위복 0
어제 : 킬캠 1회차 84 국어 교육청 23 10월 96 2회차 92 교육청 22...
-
천공, 2주 전에 한 말…“한국 산유국 안될거 같아? 돼” 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매장돼...
-
뭐가 좋아?
-
근손실을 감수하고 운동을 짼다는 건 뒤질만큼 바쁘다는 거겠지..? 하긴 낼 6모라 바쁘긴해
-
뭐가 되고싶어유
-
새로운 도전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대 학종을 준비중인 현재 외고에 재학중인 08년생 고1...
-
상남자특)6모안봄 10
구라같지? 구라면좋겠다
-
나 의대갈듯 6
작수 54445
-
에피따고 오겠습니다 32
솔직히 과대한 자신감일수도있지만 제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들을 믿고...
-
수능 30년간 가장 어려운 확통을 볼 수 있는 기회
-
애완동물로 뭐키우고싶어?
-
헉 2
심심해요 노가리깔사람 구함
-
ㅈㄱㄴ
-
언매벼락치기간다 0
수특언매 개념만 호로록 언매올인원은 잠깐 나가있어
-
게임 3
조져
-
대통령 고발해야지
-
상남자클럽
-
입원중에 1
맘에드는 간호사가 있어서 맞팔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인스타 얻었는데 퇴원할때 연락해볼까?
-
낼 6시에 인날게
-
ㅈ이 ㄷ으로 변하고 된소리되기 후 음끝..? 뭐죠 이게 +해설지입니다
재평가 역할도 하므로 그렇습니다.
람쥐님!!! 어떤분이 람쥐님 자료 보고 올리신 질문인데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는 법관의 자의 해석을 막아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라는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대로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아하 그래서 저 보기는, 법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명학성의 원칙을, 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죄형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말해서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까지 나올까요? ㅠㅡㅠ 시험 전날인데 좀 불안하네요 나름 지엽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정도의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던 기출이 있긴 해서요..
명확성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고, 유추는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만 기억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너무 걱정은 마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많이 아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게ㅛ습니다!
15세미만 취직 인허증 있어야 근로가능인데
중학교 졸업 안한 15세 이상도 취직 인허증ㅇ 있어야 근로 가능 맞나요?
중졸 아닌 15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법 찢고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