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홀수형

홀수형

5

자작 문제

1

홀수형

제 1 교시

정부의 인사행정은 그 기관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즉, 인사행정을 주관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인사행정 활동은 대단히 분산적이어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은 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 내 행동 주체들이 인사행정에 간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된 ‘인사행정기관’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사행정기관에는 계선조직의 장을 보좌하는 인사운영기관과 전정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인사기관이 포함된다. 중앙인사기관의 구성 양태는 나라마다의 구체적인 형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조직관리 기능의 수임 여부나 인사기능의 자율성 부여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를 분류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지휘부의 구성 방법과 조직의 독립성이다. 지휘부 구성 방법에 따라서는 합의형, 단독형, 절충형으로 나뉘며, 지위의 독립성에 따라서는 독립형과 비독립형으로 구분된다. 실제 제도에서는 독립형이 합의형과, 비독립형이 단독형과 결합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그리고 양자의 요소를 혼합한 절충형의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독립합의형은 일반 행정계서 및 행정수반으로부터 자율적인 지위를 누리며, 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당적 또는 비정당적 인원 구성을 취하고 엄격한 임기제를 시행한다. 이 유형은 정치적 외압 차단과 인사정책의 계속성 유지에는 유리하나 책임 분산으로 인한 책임 전가 가능성, 의사결정의 지연, 비전문가에 의한 비능률 등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한 사람의 기관장이 지휘부를 구성하며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된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 행정수반의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적 연계성 확보에는 유리하나 엽관주의적 영향을 막아내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절충형은 두 유형의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미한다. 독립합의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위원장에게 집행 기능과 행정수반에 대한 참모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비독립단독형 조직에 자문기관인 인사위원회를 부설하기도 한다. 또한 독립합의형 기관과 비독립단독형 기관을 병존시켜 기능을 분담하게 하는 이원적 구조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1979년부터 비독립단독형인 인사관리처와 독립합의형인 실적제도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하였고 한국 역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인사 기능을 분담하는 이원적 체계를 실험한 바 있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시기별로 조직적 위상과 형태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된 절충적 독립합의형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독립성과 합의성이 모두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의 인사참모인지 견제 기구인지 혹은 감시 기관인지 지원 기관인지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했으며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력 발전 기회도 제약되었다. 결국 2008년 위원회가 폐지되고 단독형 조직이 부활한 배경에는 업무 현장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동력이 작용하였다. 현재의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개혁, 공직윤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인사행정 활동은 분산적 성격을 지니므로, 전문적 인사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운영기관과 달리 전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 양태는 각 국가가 처한 구체적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③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반으로부터 자율적인 지위를 가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한 비능률이나 정책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행정수반에게 관리 도구를 제공하나, 인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⑤ 중앙인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 설계에서는 인사 기능의 집권화가 선호되며, 법률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 기능 수행은 배제된다.

1번 문제: 내용 일치 (정답: ⑤)

①번 (적절): 지문 도입부에서 인사행정 활동이 대단히 분산적이며 정부 안의 모든 기관과 개인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함.

②번 (적절): 중앙인사기관은 전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며 나라마다 구체적인 형편에 따라 구성 양태가 달라짐.

③번 (적절):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행정수반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단점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비능률과 의사결정 지연을 언급함.

④번 (적절): 비독립단독형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관리 도구가 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단점으로 지적됨.

⑤번 (부적절): 지문은 중앙인사기관을 따로 두지 않는 설계에서 인사 기능의 수행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긴다고 설명함. 따라서 집권화 선호 및 자율성 배제는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임.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국가 갑은 현재 내각 소속의 단일 기관장이 인사행정을 총괄하며 인사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실주의의 개입과 인사권자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 1: 행정계서로부터 분리된 3인의 위원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설정하여 신분 독립을 보장함.

개편안 2: 기존의 단일 기관장 체제를 유지하되 별도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체를 신설하여 준사법적 기능과 실적제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함.

① 갑의 현행 제도에서 대안 1로 변경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는 유리해지나 행정수반의 관리 수단은 약화될 것이다.

② 대안 1을 채택하면 인사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이익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련자들 사이의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대안 2는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의 요소를 병존시킨 이원적 절충형으로, 1979년 이후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구조와 유사한 형태이다.

④ 갑이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 발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대안 1이 현행 제도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대안 2를 시행할 경우 단일 기관장은 집행 기능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독립적 합의체는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번 문제: 사례 적용 (정답: ④)

①번 (적절): 대안 1(독립합의형)은 정치적 외압 차단에 유리하나 행정수반의 관리 수단은 잃게 됨.

②번 (적절): 독립합의형의 특징인 계속성 유지, 이익집단 참여, 그리고 단점인 책임 전가 사태를 정확히 매칭함.

③번 (적절): 대안 2는 단독형과 합의형이 병존하며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로, 지문에서 언급한 1979년 미국의 이원화 사례와 일치함.

④번 (부적절): 지문에 따르면 인사 기능 전문화의 요청이 큰 곳에서는 비독립단독형이 선호됨. 독립합의형(대안 1)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비능률 위험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 기능 제공과는 거리가 멀음.

⑤번 (적절): 대안 2의 집행 기관(단독형)은 신속성을, 독립 합의체(위원회)는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보기>는 가상 국가 'Y'의 인사행정 체제 변천사이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가 ‘Y’는 정부 수립 초기,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위원회 A'와 그 밖의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 B’로 중앙인사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9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탕평인사 구현이라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C’를 신설하였다.

신설 당시 ‘위원회 C’는 일부 인사 기능만을 수행하여 ‘부처 D’와 기능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이후 개혁을 통해 중요한 인사 기능을 통합하며 일원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위원회 체제의 비능률성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결국 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단독 기관장이 지휘하는 ‘처 E’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① 국가 Y가 초기 위원회 A와 부처 B를 병존시킨 것은, 절충형의 사례 중 독립합의형 기관과 비독립단독형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게 한 구조에 해당한다.

② 위원회 C가 선거 공약을 통해 신설된 배경은 정치적 모티브가 중앙인사기관 설치의 직접적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위원회 C가 부처 D와 기능을 분담하다가 이후 일원화된 과정을 거친 것은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보다 행정수반의 관리 도구 제공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④ 위원회 C의 폐지 후 처 E가 신설된 것은 엽관주의적 영향을 차단하고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처 E가 행정부 공무원의 채용, 복무, 연금 등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인사행정 활동의 분산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이다.

3번 문제: 한국 사례 응용 (정답: ②)

①번 (부적절): 국가 Y의 초기 모델(위원회 A + 부처 B)은 한국의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사례를 반영한 것이나, 지문에서는 이를 '중앙인사기관의 이원화'로만 설명하며 이것이 절충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직접 서술하지 않음.

②번 (적절): 지문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의 가장 직접적인 추진력이 정치적 모티브(선거 공약)였다고 명시함. <보기>의 위원회 C 역시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신설되었으므로 가장 적절함.

③번 (부적절): 위원회 C의 일원화는 인사행정 기능의 완전한 일원화를 시도한 것이나 , 이것이 전문성보다 관리 도구 제공(단독형의 특징)을 우선시했다는 인과관계는 지문에 없음.

④번 (부적절): 처 E(비독립단독형)는 엽관주의적 영향을 막아내기 미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기 쉬운 조직 형태임. 따라서 해당 목적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은 이론적 틀과 배치됨.

⑤번 (부적절): 처 E가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전문 기관을 통한 인사 기능의 집중화/전문화를 의미함. 지문 1문단의 분산적 성격은 전문 기관이 아닌 정부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정반대 개념임.

[추록] 출제 의도 및 배경지식

1. 지문 설계 의도 (난이도: 중)

이 지문은 행정학의 '중앙인사기관'이라는 소재를 통해 조직의 구조적 설계가 행정 가치(가령, 공정성 vs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적 대립쌍 설정: 지문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이라는 명확한 대립 쌍을 제시합니다. 독자가 각 유형의 장단점이 ‘독립성을 얻으면 신속성을 잃는다’는 식의 기회비용 관계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1차적 의도입니다.

추상적 이론의 구체화: 이론적 유형론에서 시작하여 미국과 한국의 실제 사례로 확장함으로써, 추상적 원리가 현실의 정치·행정적 맥락(선거 공약, 실무자의 요구 등)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여줍니다.

비판적 사고 유도: '어떤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대적 요청과 국가적 형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독자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2. 문제 출제의도

문항 1: 사실적 이해와 정보의 정밀성 (난이도: 중)

의도: 지문에 명시된 텍스트를 왜곡 없이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설계 포인트: ⑤번 선지에서 중앙인사기관이 없는 경우를 집권화 선호와 연결하여 정보의 선후 관계를 뒤섞었습니다. 지문에서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를 "배제된다"로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대강의 흐름만 파악하고 세부 조건을 놓치는 독자를 변별하고자 했습니다.

문항 2: 추론 및 사례 적용의 논리성 (난이도: 상)

의도: 이론적 모델을 가상의 상황(보기)에 대입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고차원적 추론 능력을 측정합니다.

설계 포인트: 각 개편안이 어떤 유형(독립합의형, 절충형 등)인지 명시하지 않고 특징만 제시하여 독자가 직접 유형을 도출하게 했습니다. 특히 ④번 선지에서 '전문화'와 '독립합의형'을 연결했는데, 지문 내에서 "비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인사 문제를 다루게 되면 비능률적"이라는 근거를 찾아내어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 시험합니다.

문항 3: 텍스트 간 정보 통합 및 응용 (난이도: 중상)

의도: 지문의 이론적 내용과 <보기>의 역사적 사실(사례)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설계 포인트: <보기>의 국가 'Y'는 한국의 실제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②번 선지는 지문에 언급된 "정치적 모티브"가 실제 기구 설치의 동력이 되었다는 구체적 진술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⑤번 선지는 지문 도입부의 '분산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여 '다양한 사무 관장(집권화)'과 혼동하는지 확인하여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묻고자 했습니다.

3. 지문 독해 전략 대립 쌍과 트레이드오프

수능 독서나 법학적성시험 leet 등의 행정학 지문은 주로 두 가지 상반된 가치나 조직 형태를 비교합니다.

범주화: 지문 읽기 시작과 동시에 [독립합의형 vs 비독립단독형]의 표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합의/독립: 민주성, 중립성, 계속성 ↑ |능률성, 책임성, 신속성 ↓

단독/비독립: 능률성, 신속성, 책임성 ↑ |중립성, 계속성 ↓

맥락 파악: 한국 사례(중앙인사위원회)가 나올 때, 앞서 설명한 이론적 단점(정체성 불분명, 비능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극단적 표현 주의: 1번 문제 ⑤번이나 3번 문제 ⑤번처럼 ‘배제된다.’, ‘극단적으로 발현’ 등의 단어는 지문에서 예외적 상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4. 배경지식

엽관주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챙기는 제도입니다.

5. 참고문헌

「인사행정론」 오석홍

홀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