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홀수형

홀수형

2

자작 문제

1

홀수형

제 1 교시

정부의 인사행정은 그 기관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즉, 인사행정을 주관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인사행정 활동은 대단히 분산적이어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은 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 내 행동 주체들이 인사행정에 간여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된 ‘인사행정기관’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사행정기관에는 계선조직의 장을 보좌하는 인사운영기관과 전정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인사기관이 포함된다. 중앙인사기관의 구성 양태는 나라마다의 구체적인 형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조직관리 기능의 수임 여부나 인사기능의 자율성 부여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를 분류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지휘부의 구성 방법과 조직의 독립성이다. 지휘부 구성 방법에 따라서는 합의형, 단독형, 절충형으로 나뉘며, 지위의 독립성에 따라서는 독립형과 비독립형으로 구분된다. 실제 제도에서는 독립형이 합의형과, 비독립형이 단독형과 결합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그리고 양자의 요소를 혼합한 절충형의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독립합의형은 일반 행정계서 및 행정수반으로부터 자율적인 지위를 누리며, 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당적 또는 비정당적 인원 구성을 취하고 엄격한 임기제를 시행한다. 이 유형은 정치적 외압 차단과 인사정책의 계속성 유지에는 유리하나 책임 분산으로 인한 책임 전가 가능성, 의사결정의 지연, 비전문가에 의한 비능률 등의 한계를 지닌다. 반면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한 사람의 기관장이 지휘부를 구성하며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된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 행정수반의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적 연계성 확보에는 유리하나 엽관주의적 영향을 막아내기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절충형은 두 유형의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미한다. 독립합의형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위원장에게 집행 기능과 행정수반에 대한 참모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비독립단독형 조직에 자문기관인 인사위원회를 부설하기도 한다. 또한 독립합의형 기관과 비독립단독형 기관을 병존시켜 기능을 분담하게 하는 이원적 구조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1979년부터 비독립단독형인 인사관리처와 독립합의형인 실적제도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하였고 한국 역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인사 기능을 분담하는 이원적 체계를 실험한 바 있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시기별로 조직적 위상과 형태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된 절충적 독립합의형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독립성과 합의성이 모두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의 인사참모인지 견제 기구인지 혹은 감시 기관인지 지원 기관인지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했으며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력 발전 기회도 제약되었다. 결국 2008년 위원회가 폐지되고 단독형 조직이 부활한 배경에는 업무 현장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동력이 작용하였다. 현재의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개혁, 공직윤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인사행정 활동은 분산적 성격을 지니므로, 전문적 인사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운영기관과 달리 전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 양태는 각 국가가 처한 구체적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③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반으로부터 자율적인 지위를 가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한 비능률이나 정책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행정수반에게 관리 도구를 제공하나, 인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⑤ 중앙인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정부 설계에서는 인사 기능의 집권화가 선호되며, 법률에 따라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 기능 수행은 배제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국가 갑은 현재 내각 소속의 단일 기관장이 인사행정을 총괄하며 인사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실주의의 개입과 인사권자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 1: 행정계서로부터 분리된 3인의 위원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설정하여 신분 독립을 보장함.

개편안 2: 기존의 단일 기관장 체제를 유지하되 별도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체를 신설하여 준사법적 기능과 실적제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함.

① 갑의 현행 제도에서 대안 1로 변경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는 유리해지나 행정수반의 관리 수단은 약화될 것이다.

② 대안 1을 채택하면 인사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이익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련자들 사이의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대안 2는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의 요소를 병존시킨 이원적 절충형으로, 1979년 이후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구조와 유사한 형태이다.

④ 갑이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 발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대안 1이 현행 제도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대안 2를 시행할 경우 단일 기관장은 집행 기능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고 독립적 합의체는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보기>는 가상 국가 'Y'의 인사행정 체제 변천사이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가 ‘Y’는 정부 수립 초기, 고시와 전형을 담당하는 '위원회 A'와 그 밖의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 B’로 중앙인사기관을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9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탕평인사 구현이라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C’를 신설하였다.

신설 당시 ‘위원회 C’는 일부 인사 기능만을 수행하여 ‘부처 D’와 기능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이후 개혁을 통해 중요한 인사 기능을 통합하며 일원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위원회 체제의 비능률성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결국 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단독 기관장이 지휘하는 ‘처 E’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① 국가 Y가 초기 위원회 A와 부처 B를 병존시킨 것은, 절충형의 사례 중 독립합의형 기관과 비독립단독형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게 한 구조에 해당한다.

② 위원회 C가 선거 공약을 통해 신설된 배경은 정치적 모티브가 중앙인사기관 설치의 직접적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위원회 C가 부처 D와 기능을 분담하다가 이후 일원화된 과정을 거친 것은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보다 행정수반의 관리 도구 제공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④ 위원회 C의 폐지 후 처 E가 신설된 것은 엽관주의적 영향을 차단하고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처 E가 행정부 공무원의 채용, 복무, 연금 등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인사행정 활동의 분산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형태이다.

홀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