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생활과 윤리 l 개념 필기 ]

By ‘설대생 민윤기’ [ Orbi ]

생활과 윤리 – 개념 필기 2022 수능대비 ver

Made by ‘설대생 민윤기’ [ Orbi ]

☆ 생명윤리 (1)

동서양의 생명윤리

① 동양

a. 유교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소중

b. 불교 : 연기를 통해 만물의 상호 의존성

c. 도교 : 자연의 순환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 금지

② 서양

a. 기독교 :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소중 -> 위계O

b. 슈바이쳐☆ : 생명외경 사상

㉠ 두려워 하고 공경

㉡ 위계 부정

㉢ 생명을 긍정하는 것은 선, 생명을 부정하는 것은 악

2. 생명복제

① 동물복제

a. 찬성

㉠ 우수한 품종을 개발 . 유지

b. 반대

㉠ 종 다양성 훼손

② 인간복제

a. 찬성

㉠ 배아는 도덕적 지위X

b. 반대

㉠ 배아는 성인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O

㉡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O

㉢ 배아와 인간사이의 연속성

c. 관련 학자

㉠ 복제 반대

ⅰ)요나스 : 복제된 인간은 고유성X

ⅱ)하버마스 ‘담론윤리’

▷ 수평적, 민주적 토론 중시

▷ 복제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한 존재

=> 수평적 . 대등한 토론자격이 주어지지X

3. 유전자 치료 : 체세포, 생식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 주입

① 체세포

a. 제한적 허용

b. 해당세대에만 영향

② 생식세포 ( 정자, 난자 )

a. 후세대에 영향

b. 의견 : ㉠ 찬성 : 유전병 방지

㉡ 반대 : 미래세대의 동의 불확실

-> 유전자 개량이 목적

☆ 생명윤리 (2)

4. 동물실험

① 찬성

a. 인간과 동물의 지위 차이 인정

b. 이익 ( 생명, 건강보호 ) 발생

② 반대

a. 인간 – 동물 지위 차이X

b. 다른 연구 기회 감소

c. 대안적 방법 존재

5. 동물의 도덕적 권리 문제

① 동물의 도덕적 권위 인정X

a.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 -> 동물 -> 인간

㉡ 인간을 위해서 동 . 식물 이용 가능

b. 아퀴나스 : 기독교 학자

㉠ 자연은 신의 창조물

㉡ 인간이 자연을 지배 . 이용 가능 -> 신의 섭리

c. 데카르트 : 동물기계론

㉠ 인간 : 정신 + 물질

㉡ 동물 : 물질 only ( 이성X ) =>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X

d. 칸트☆ - 시험 한문제 출제☆

㉠ 인간 – 내재적 가치

- 도덕적 권리O =>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지님

- ☆도덕적 ‘주체’

㉡ 동물 – 내재적 가치X. 수단적 도구적 가치O

- 동물의 도덕적 권리X

-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O -> 학대하면X

: 인간의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한 간접적 의무

e. 코헨 : 인종 차별 반대, 인간 / 동물의 종차별 찬성

② 동물의 도덕적 권리 인정O

a. 벤담 ( 공리주의 )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도덕적 권리O

↓

b. 싱어 ( 공리주의 ) :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는 도덕적 권리O

c. 레건 : 한 살 이상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 -> 도덕적 권리O

☆ 사랑과 성의 윤리

성의 의미 : sex, gender, sexuality

성의 가치

① 생식적 가치 : 임신 . 출산

② 인격적 가치 : 두 인격의 만남

③ 쾌락적 가치 : 육체적 즐거움

3. 성을 바라보는 관점

① 보수주의 : 결혼한 사이만 성적관계 허용 ( 동의 + 사랑 + 결혼 )

② 중도주의 : 사랑하는 사이만 “ ( 동의 + 사랑 )

③ 자유주의 : 자유 의사에 따라 허용 ( 동의 )

=> 세 관점 모두 상호동의, 타인에 피해 X

4. 학자

① 에리히프롬 「 사랑의 기술 」☆

a. 사랑의 요소

㉠ 보호 : 상대방의 성장에 적극적 관심

㉡ 책임 :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있게 반응 ( 필요할 때 도와주기 )

㉢ 존경 :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 ( 소유X )

㉣ 이해 :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

b. 사랑의 특성 : 사랑은 생산적 활동

㉠ 습득과 훈련, 능동적으로 주는 것

㉡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고로 표현

② 밀 「 여성의 예속 」☆

a. 공리주의적 양성평등론

b. 여성의 사회 진출 주장 ( -> 인류의 발전에 기여 )

c. 여성성은 교육의 산물

③ 보부아르 「 제2의 성 」

a. 실존주의적 양성평등론

b.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

c. 여성의 경제적 독립 주장

d. 여성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④ 배려윤리

a. 길리건 「 다른목소리로 」 : 배려 윤리학

㉠ 공정성, 이성 + 배려, 공감, 돌봄도 중요

㉡ 남성 -> 엄마로부터 독립 -> 정의, 이성, 공정성 => 정의 윤리

여성 -> 엄마로부터 애착 => 도덕성 형성 -> 배려, 공감, 유대감 => 배려 윤리

=> 정의 원리와 배려 윤리는 상호보완적 ( 배타X . 대립X )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특징 차이 인정

b. 나딩스 : 배려 윤리 ( 모성애적 배려 강조 )

㉠ 자연적 배려

ⅰ) 자연적 감정 비롯ㄱ

ⅱ) 모성애

㉡ 윤리적 배려

ⅰ) 윤리적 노력을 통한 배려

ⅱ) 자연적 배려가 바탕

㉢ 배려의 확대 : 모자 ( 母子 ) -> 인류 -> 자연

☆ 가족윤리 ( 유교 )

부부 간의 윤리 : 부부유별 別

①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② 차별X, 차이O

a. 수직적 위계X

b. 수평적 공존 . 협력O

③ 음양론

a. 음양의 조화 : 상호의존

☆b. 시간이 변하면 음양도 변화 가능

④ 상경여빈 ( 相敬汝賓 ) ;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

2. 부자간의 윤리 : 부자유친

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애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② 쌍무적 . 호혜적 관계 : 부자자효

③ 무조건적인 복종X : 도덕 조건부 복종, 간언 . 간쟁O

④ 「 효경 」

a. 효의 시작 : 불감훼상 ( 신체를 훼손X )

b. 효의 완성 : 입신양명

c. 공대 ( 공손한 말 ), 불욕 ( 욕되게 하지X ), 양지 ( 정신적 공양 ), 혼정신성 ( 아침문안, 저녁이부자리 )

3. 형제 간의 윤리 : 동기간

① 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

② 수평적 + 수직적 관계

: 같은 세대 + 출생선후

③ 형우제공 : 형은 아우를 사랑 아우는 형을 공경

4. 친구관계 : 붕우유신

① 친구간에는 믿음 ( 신의 ) 이 있어야 함

② 권면 ( 수평적 관계의 충고 )

☆ 동양의 직업관

1. 공자

① 정명사상

a. 군군신신부부자자 : 각자의 이름에 맞는 도리 강조

b. 사회적 직분에 따른 합당한 역할 수행

c. 명실상부 : 사회적 직분 충실히 수행

② 사회적 역할 분담 인정

③ 정신노동 / 육체노동 구별 ( 기준 : 덕 )

2. 맹자

① 항산항심론 : 일정한 생법 ( 항산 ), 변치 않는 도덕성 ( 항심 )

a. 일반백성 : 무항산무항심

b. 선비 : 무항산유항심

=> 국가는 생계보장을 먼저 해결해야 함

② 직업 : 사회적 역할 분담

a. 역할 분담 기준 : ‘덕’

b. 역할 분담 체계

㉠ 노심자 ( 정신 노동 ) : 덕O, 통치자, 선비계급

㉡ 노력자 ( 육체 노동 ) : 덕X, 일반백성

=> 상호보완적 관계 강조

3. 순자

① 성악설 :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 욕구 가짐

-> 악한 본성을 ‘예’를 통해 선하게 변화

사 ( 대부 )

농공상

정신노동

육체노동

‘예’에 정통

‘예’에 정통X

② 역할 분담 기준 : 예 -> 덕을 기준으로 분류, 적성, 능력 ( 후천적 능력 )을 강조

③ 사대부 . 농공상의 자손이 노력에 따라 계급이 바뀔 수O

④ 직업은 욕망 충족의 수단☆

4. 실학 : 조선후기 유교 학파

① 직업은 실생활에 유용한 것

② 노동하지 않는 선비 비판

③ 홍대용 : 선천적 가문보다 재능 . 학식 중시

④ 정약용 : 중농학파 ( 농사의 중요성 강조 )

[ 심화 ] 유교의 직업관 공통 ( 공 . 맹 . 순 . 실학 )

a. 역할 분담은 공동체 유지에 기여

b. 직업은 도덕적으로 인의예지에 부합해야 함

c. 직업선택의 자유X

☆ 서양의 직업관

서양 고대 플라톤

① 세 계급론

a. 통치자 -> 수호자 : 금의 영혼 - 지혜

b. 방위자 -> 수호자 : 은의 영혼 – 용기  => ‘정의’로운 국가 ( 이상국가 )

c. 생산자 : 동의 영혼 – 절제

② 타고난 성향에 따라 역할 분담 -> 직업 선택의 자유X

③ 역할 교환은 최대의 해악

④ 시민들의 정치 -> 통치자 ( 철인통치 ) 참여 반대

2. 중세 기독교 ( 천주교 ) 아퀴나스

① 직업은 원조의 대가로 주어진 벌

② 속죄의 마음으로 직업노동에 임함

3. 근대 종교 개혁기 기독교 칼뱅 ( 교회 ) ☆

① 직업 소명설 : 직업은 신의 부르심 ( 명령 )

a.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에 기여 (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명령을 실현하는 수단 )

b. 직업 노동을 통해 이웃 사랑의 교리를 실천

c. 사회적 역할 구분 인정O 차별X ( 모두 신의 부르심 )

d. 직업선택의 자유X

② 구원 예정설

a. 구원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 ( 바뀔 수X )

b.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X, 신의 은총으로만 가능

c. 직업에서의 성공 : 구원의 징표로 여김

( 구원의 조건X, 수단X ) ☆

③ 프로테스탄티즘 ( = 청교도 윤리, 칼뱅주의 ) by 베버

a. 신이 주신 직업 : 근면성실, 검약O ( 사치, 향락, 낭비X )

-> 부의 축적 ( 자본 ) 정당화

b. 자본주의 발달 계기

4. 마르크스

① 자본주의 모순 비판 -> 반드시 붕괴 -> 공산주의 실현

a. 분업 생산성↑ -> But 인간소외, 노동소외 초래

b. 인간이 기계 부품으로 전락

c.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 ( 강요된 노동 )

②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a. 분업X, 사유재산X, 계급X

b. 노동 – 생계수단으로서의 가치X

- 자아실현

- 인간은 노동 그 자체 촉구 : 인간성회복, 자발적 노동 실현

- 육체노동, 정신노동 대립X . 차별X

c.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 직업 선택의 자유 부정X

☆ 다양한 직업 윤리

기업 윤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의 범위 )

① 소극적 책임

a. 사회적 책임의 범위

㉠ 기업 이윤 극대화 ( 경제적 책임 )

㉡ 이윤 창출시 법 준수 ( 법적 책임 )

b. 기업의 본질 : 이윤 추구

c. 관련 학자

㉠ 애덤 스미스 : 사익 추구 행위가 공익으로 변모

㉡ 프리드먼 : 기업의 주주와 소유주의 이윤 극대화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윤 추구 = CSR

② 적극적 책임

a. 사회적 책임의 범위

㉠ 경제적 . 법적 책임

㉡ 사회적 가치 ( 공익 )의 실현에 적극적 참여

b. 기업의 본질 : 이윤 추구 + 사회적 가치 실현

c. 관련 학자

㉠ 애로우 : 윤리경영 + 환경경영 + 사회공언

㉡ 보겔 : 일부 이윤의 환원은 기업 이미지 제고

=> 경영 리스크 ( 불매운동.... )를 줄임 => 장기적 이익

2. 근로자 윤리 – 시험문제 출제X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 추구권 보장

② 노동 3권 보장 (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

3. 전문직 윤리

①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

② 노블리스 오블리쥬 : 사회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

4. 공직자의 윤리

a. 플라톤 ( 통치자, 방위자 계급 )

㉠ 아내공유, 재산공유 : ‘금 . 은’ -> 사유재산X

㉡ 공직자의 엄격한 자기 절제

b. 정약용 「 목민심서 」

㉠ 부정한 청탁, 뇌물 금지

㉡ 원칙 : 선공적후사적, 멸사적봉공적, 청백리

공적인 말을 우선시 ( 공익 -> 사익 ), 청렴결백 할 것

㉢ 애민의 자세 = 청렴

[ 함정 ] 공직자는 사유재산 가져가서는 안된다 ( X )

☆ 사회 윤리 : 니부어

저서 :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② 두 윤리의 차이점 위주로 출제

2. 개인윤리의 특징 : 개인적차원

① 이성으로 이기적 충동을 제어 가능

② 합리적인 수단의 사용 : 이성적 설득

③ 개인윤리의 이상 : 이타심

3. 사회윤리의 특징 : 집단적 차원

① 집단 지성으로 이기적 충돌을 제어 곤란

a. 집단의 이성은 일시적이고 불완전

b.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하게 표출 ( NotInMyBackYard _ 님비 , PleaseInMyFrontYard _ 핌피 )

② 비합리적 수단의 사용 필요

a. 강제력과 율리력 사용

③ 사회 윤리의 이상 : 사회정의 justice

a. 이타심이 사회적 차원에서 변질

ex. 애국심 ( 이타심 -> 국가이기주의 )

b. 사회정의 실현 목표

4. 사회정의 실현 방법 : not only A but also B

① 개인원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추구

a.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b. 합리적인 사회 경제력

c.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경제력 병행

개인윤리적 해법 ( A ) 사회윤리적 해법

② 사회부정의 해소

a. 사회 부정의 원인 : 이기심, 집단간 권력 불균형 ( 힘의 차이 )

b. 해법 : 집단간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제력의 개입

☆ 사회 윤리 : 니부어

저서 :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② 두 윤리의 차이점 위주로 출제

2. 개인윤리의 특징 : 개인적차원

① 이성으로 이기적 충동을 제어 가능

② 합리적인 수단의 사용 : 이성적 설득 ( by 양심, 선의지 )

③ 개인윤리의 이상 : 이타심

3. 사회윤리의 특징 : 집단적 차원 ( 사회적 차원의 윤리 )

① 집단 지성의 결집으로 이기적 충동↑ -> 이기적 충돌을 제어 곤란

a. 집단의 지성은 일시적이고 불완전

b. 집단 속 구성원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 행동O

c. 집단 이기주의가 심각하게 표출 ( NotInMyBackYard, PleaseInMyFrontYard )

② 비합리적 수단의 사용 필요

a. 강제력과 물리력 사용

b. 법률적, 정치적, 제도적 해법

③ 사회 윤리의 이상 : 사회정의 justice

a. 이타심이 사회적 차원에서 변질☆

ex. 애국심 ( 이타심 -> 국가 ( 집단 ) 이기주의 )

b. 애국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 O )

4. 사회정의 실현 방법 : not only A but also B

① 집단 – 집단은 정치적 관계 ( 힘의 차이에 의해 관계 형성 )

-> 설득을 통한 합리적 조정↓

② 개인윤리 ( 양심, 선의지 ) 와 사회윤리 ( 사회 강제력 ) 의 조화 추구 => 좋은의도강제력

a.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 폭력O )

b. 합리적인 사회 경제력

c.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경제력 병행 –> 개인윤리적 해법 ( A ) 사회윤리적 해법 ( B )

③ 사회부정의 해소

a. 사회 부정의 원인 : 이기심, 집단간 권력 불균형 ( 힘의 차이 )

b. 해법 : 집단간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제력의 개입

☆ 사회정의와 윤리 (1)

사회윤리 : 니부어

사회정의☆☆☆

① 아리스토텔레스 ( 덕윤리 ) :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a. 분배적 정의

㉠ 일반적 정의 : 공동체의 법을 잘 지키는 것 ( 준법정신 )

㉡ 특수적 정의 : 분야별 정의

ⅰ) 분배적 정의 : 재화의 분배 기준 제시

*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

ⅱ) ‘공동체의 기여도’ 에 따라 차등 분배

ex. 전정국 : 김태형 = 1 : 3 = 10 : 30

ⅲ) 기하학적 (면적) 비례의 동등성 고려

ex. 민윤기 : 김석진 = 1 : 4 = 1 : 4

b. 교정적 정의 : 형사처벌의 기준 제시

㉠ 응보주의 : 죄에 상응하는 대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죄 = 처벌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고려 죄 10 = 처벌 10

c. 교환적 정의 : 거래의 기준 제시

㉠ 매도자와 매수자의 균등한 교환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고려

② 마르크스 : 역사 발전 단계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부르주아

( 자본가 )

↓착취

프롤레타리아

( 노동자 )

ㅡㅅㅡ

↓

프롤레타리아

혁명 ( 폭력 )

① 프로레타리아 독재

② 사유재산 O

계급 O

국가 O

③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

① 이상사회

② 사유재산 X

( 생산수단 공유 )

③ 국가, 계급 소멸

④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 단,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 )

⑤ 경제적 불평등 해소

☆ 사회정의와 윤리 (2)

③ 롤스 J.Rawls – 분배

a.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

ⅰ) 절차 ( 과정 ) 의 공정성 강조 :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ex. 도박

ⅱ) 순수 절차적 정의 : 분배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 X

공정한 절차만 존재

㉡ 정의로운 사회

: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b. 공정한 절차 ( 과정 )

㉠ 원초적 입장 ( 상황 )

: 사회적 기본 가치 분배 이전에 분배 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상황

㉡ 합의 당사자들의 특성

ⅰ) 합리적 이기주의자, 타인에게 무관심

ⅱ)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 : 우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무지한 상태

ex. 가정배경, 재능, 주관적 성격, 심리적 성향

But, 경제학, 심리학의 일반 사실 ( 상식 ) 은 알고 있음

ⅲ) 합리적인 개인은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게 된다 :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것을 가정

가장 조금 받는 사람

↓ 합의 ( 만장일치 )

c. 정의의 원칙

㉠ 제 1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ⅰ)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ⅱ) 원칙적으로 제한 불가

( 단, 다른 자유의 보장 ( 독재타도 ) 을 위해서는 제한 가능 )

㉡ 제 2 원칙 : 불평등의 허용 조건

ⅰ) 2-1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실질적 기회균등 )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나 직책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ⅱ) 2-2 : 차등의 원칙 :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 특히 최소 수혜자

에게 최대이익일 경우 허용

☆ 사회정의와 윤리 ( 3 )

㉢ 제 1 원칙이 제 2 원칙에 우선

* 단, 을이 최소수혜자

분배방식

갑

을

A 안

5

5

B 안

8

7

C 안

10

3

☆ 불평등 유발 조건 : ‘사회적 자산’으로

가정배경, 재능 ( 우연성 )   ↓

국가에 의해 재분배

ex. 세금

d. 롤스 사상의 의의

㉠ 경제적 : 재산 소유 민주주의

ⅰ) 세금 강화 ( 부유세, 소득세 )

ⅱ) 최소수혜자를 위해 재분배 ( 가장 조금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 )

④ 노직

a. 최소국가론 ( 야경국가론, 작은 정부론 )

㉠ 국가의 역할 : 국방, 치안, 공공재 공급

㉡ 교정자의 역할

b. 소유 권리론

㉠ 취득의 원칙 : 정당한 노동을 통해 합법적 취득 -> 소유권리 발생

( 단, 타인의 처지 악화 X )

㉡ 양도 ( 이전 ) 의 원칙 : 소유권리자의 자유의사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리 발생

㉢ 교정의 원칙

c. 비정형적 원리 <-> 정형적 원리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지 X

㉠ 비정형적 원리 : 분배의 결과보다 ‘관점’ 중시

㉡ 역사적 형성과정 : 취득과 양도 과정

㉢ 정형적 원리 ( 분배기준 정해져 )

ⅰ) 차등의 원칙 ( By 롤스 )

ⅱ) 사회적 유용성 ( By 공리주의 )

ⅲ) 도덕적 공과 ( 공적 . 과실 ) ( By 아리스토텔레스 )

-> 정형적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 침해 / 필연적으로 재분배 요구

d. 노직 사상의 의의

㉠ 정치적 : 자유주의 중 자유지상주의

㉡ 경제적 : 자본주의 ( 최소 국가론 )

ⅰ) 과도한 세금 반대 ( 최소한의 세금 허용 )

ⅱ) 근로소득에 과세하는 것 : 강제노동

ⅲ) 부유세 반대

ⅳ) 복지정책 반대 ( But 자선 권장 )

☆ 롤스 vs 노직

재분배

① 롤스 : 재분배 찬성

a. 약자를 위한 재분배 O

b. 교정을 위한 재분배 O

② 노직 : 일부 찬성

a. 약자를 위한 재분배 X

b. 교정을 위한 재분배 O

2. 운 ( 우연성 )

① 선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a. 자연적 우연성 : 재능

b. 사회적 우연성 : 가정 배경

② 롤스 : ‘사회적 자산’의 성격

a. 천부적 재능은 사회 공유 자산

b. 천부적 재능은 그자체로 선 X 악 X

-> 자연적 사실에 불과

③ 노직 : ‘ 개인 자산 ’ 의 성격

a. 천부적 재능은 전적으로 그의 몫

b. 천부적 재능으로 얻게 된 것도 그의 몫

3. 절차적 정의

① 의미 :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도 정의롭다

② 롤스 : 순수 절차적 정의

a. 원초적 입장 도입

b. 무지의 베일 ( 우연성 제거 ) => 공정한 절차

③ 노직 : 취득과 양도의 절차

: 절차만 공정하면 빈부격차도 정당

4. 비정형적 원리 ( 노직 ) vs 정형적 원리 ( 롤스 )

☆ 왈처 ( Walzer )

1. 공동체 주의 ( vs 롤스 . 노직 자유주의 )

① 개인의 자유 권리 < 공동체 ( 공동선 )

② 공동체의 문화적 .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분배

a. 공동체의 문화적 .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분배

b. 한국의 분배 정의 ≠ 미국의 분배 정의

c. 롤스의 가상상황 비판 -> 공동체의 특수성 배제

③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 -> 어떤 재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중시

2. 복합평등 이론 ( = 다원적 정의 이론 )

① 모든 가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짐

②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분배 되어야 함

a. 돈과 상품 : 자유교환의 원칙

b. 권력 : 민주주의 원칙, 토론

c. 안전 . 복지 : 필요

d. 교육 : 평등의 원칙 ( 사회적 특수성 고려 )

e. 대학 입학 자격 : 수능 . 내신 . 자소서 능력

③ 각 영역의 자율성 확보, 각 영역 간의 경계 확보

3. 전제 ( = 지배 ) 의 반대

① 한 분야 안에서 가치는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O

② 그러나 한 영역의 지배적 위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에 영향 ( 전제 ) -> 반대

③ ex. 권력 -> 입학자격 : 국회의원 자녀 부정입학

돈 -> 권력 : 빈센조

④ 모든 종류의 전제 반대

4. 왈처 -> 롤스 ( 비판 )

①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X : 롤스 가상상황 ( 원초적 상황 . 입장 )

②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의 가치 ( 다양한 분배 기준 필요 ) 를 단순화 . 추상화

-> 단일한 정의의 원칙 제시

☆ 롤스 VS 노직 VS 왈처

< 표로 정리할 것 >

정의관 : 공정으로서의 정의 VS 소유권리로서의 정의 VS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원칙 : 우연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분배방식 VS 정당한 절차과정 VS 다양한 분배기준

( 역사적 과정 )

3. 불평등 : 허용 ( 우연의 차이↓ ) VS 허용 ( 정당한 절차 ) VS 허용 ( 전제만 아니면 )

롤스는 사유 재산권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O / X )

-> 정의의 원칙 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형벌과 사형 제도 -> ( 수행평가 )

칸트 : 사형제 찬성

① 응보주의적 관점 :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 = 처벌

② 동등성의 원리 ( = 동해 보복 ( 같은 해를 끼치는 보복 ) 의 원리 ) : 죄 = 처벌

③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a. 사형은 살인자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

b. 인격을 수단화X,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 형벌

c. 사형은 보복의 수단O, 공적 정의 실현하는 수단O

d. 사형은 정언명령에도 부합

④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X

범죄예방, 범죄자 교화

⑤ 범죄자는 – 처벌을 욕구X

- 처벌받을 행위를 욕구O

2. 루소 : 사형제 찬성

① 사회 계약설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사형제도에 동의

a. 자신의 생명 보존 -> 타인의 생명도 희생시키면X

b. 타인의 생명을 박탈 -> 자신의 생명박탈에 동의

c. 국가에게 생명 박탈 권한 양도

② 살인자 : 계약위반자, 국가의 적 (* 시민들의 안전 위협 )

-> 국가는 살인자의 구성원 자격 박탈

3. 베카리아 : 사형제도 반대

① 사회 계약론 : 자신의 최소한의 몫을 포기하면서 사회계약 맺음

a. 국가에게 생명 ( 천부 인권 ) 박탈 권한을 양도 불가

b. 국가는 사형집행 불가

c. 국가의 사형 집행은 국민에 대한 전쟁 취급

②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강조

a.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 증진을 위해서 집행해야 함

b. 형벌은 다른 선 ( 범죄 예방 ) 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O ( <-> 칸트 )

c. 사형 ( 강도 > 지속성 ) 보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종신 노역형 ( 강도 < 지속성 ) 이 더 효과

4. 벤담 : 조건부 찬성

① 공리주의 : 최.다.최.행 추구

a.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 증진을 위해 집행

b. 처벌로 인한 이익, 손해 고려

c. 범죄 예방이 크다면 허용 : 형벌의 고통 < 형벌이 예방할 고통

② 필요악

a. 처벌 ( 고통 )은 그 자체로는 악이나 유용성을 지님

b. 너무 지나친 형벌은X, 너무 약한 처벌X ( 범죄예방 효과X )

☆ 공통점 :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주장

☆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 권위의 정당성

① 아리스토텔레스 : 인강 본성론

a. 인간

㉠ 사회적 동물 . 사회적 존재

㉡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함 ( 공동체 주의 )

b. 국가

*㉠ 자연적으로 발생☆

㉡ 가족 -> 시민사회 -> 국가 ( 가장 최고의 도덕공동체 )

㉢ 국가를 통해 자급자족 . 자아실현 -> 최고의 삶 ( 행복한 삶 )

=> 국가는 개인 이익 수단X

㉣ 공동체의 법을 준수 : 정의

② 로크 ( 사회 계약론 ) : 동의론

a. 명시적 동의 : 준법 선서

b. ( 침 ) 묵시적 동의

ⅰ) 성인기 이후 영토 일부를 소유 or 향유 -> 살고 있다

③ 흄 : 혜택론

a. 국가는 공공재의 혜택을 제공

b. 국방, 치안, 교육, 환경 등...

c. 단, 혜택이 중단되면 준법 의무도 중단

④ 롤스 : 자연적 의무론

a. 정의로운 국가의 법 준수 : 자연적 의무

b. 만일 국가가 부정의 하다면

㉠ 전체 정치 체제가 부정의한 경우 : 시민R ( 폭력O )

-> 독재국가, 인권유린국가

㉡ 정치 체제가 거의 정의로우나

ⅰ) 일부 법이나 정책에 사소한 부정의가 있는 경우 : 준법의무 발생

ⅱ) 일부 법이나 정책에 심각한 부정의 가 있는 경우 : 시민 불복종

⑤ 플라톤

a. 타고난 성향 -> 역할

* 통치자 – 지혜

* 방위자 – 용         -> ‘정의’ 실현

* 생산자 – 절제

b. 통치자

㉠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 철학자 )

㉡ 철인 통치 :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

㉢ 민주주의 반대

⑥ 유교사상

a. 왕은 하늘의 뜻을 받은자 ( 천자 )

b. 민심은 곧 천심 : 민본주의 ( 백성을 위한 정치 )

☆ 국가의 역할과 의무

동양

① 유교사상 : 공맹사상

a. 공자 : 대동 사회론

㉠ 재화의 고른 분배

㉡ 어린아이, 노인 부양

㉢ 덕치

② 맹자 : 항산항심론, 민본주의적, 역성혁명론

a. 백성들의 일정한 생계 보장, 토지제 개혁

b. 민본주의 : 백성을 위한 정치

c. 역성혁명 : 폭력적 군주 추방 ( 저항권O )

③ 묵자 : 묵가, 겸애교리론

a. 겸애 : 무차별적 사랑 <-> 공자의  ( 차별적 사랑 )

-> 타인 . 타국의 구별없는 사랑

b. 교리 ( 이익 ) : 천하의 이익 증가 -> 이익 공유 ( 동양의 공리주의 )

c. 이로움 = 의로움

④ 한비자 : 법가 ; 부국강병론

a. 부유한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

b. 법치

㉠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 상 . 벌로 조종

㉡ 신상필벌 : 강력한 포상과 형벌제도 중시

2. 서양

① 사회 계약론 ( 국가는 동의를 통해서 발생, 국가는 개인 이익을 위한 수단 )

a. 홉스 ( 성악설 )

[ 자연상태 ]

㉠ 전쟁, 투쟁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 공용의 권력X

- 정의 구분X

㉡ 극복방법 : 자연법

*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 -> 자연법 준수X

* 자연법 이행을 위한 강제 필요

[ 사회 / 계약 ]

㉠ 개인들의 자연권을 양도

㉡ 국가 ( 공통의 권력 ) 의 역할

* 개인들의 이익 보장

* 통치자 : 리바이어던

ⅰ)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 가능

ⅱ)

b. 로크 ( 백지설 )

[ 자연상태 ]                           [ 사회계약 ]

㉠ 비교적 평화 ( 자연법이 지배 )           ㉠ 자연법의 집행권 ( 자연권 일부 )

㉡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국가에게 양도

- 자연법 집행권 개인이 가짐            ㉡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재산권 보호

- 공평한 재판관 . 집행관X                                 - 생명, 자유, 재산

-> 불안정 상태                     ㉢ 국가가 신탁을 불이행시 저항O

( ≒ 맹자의 역성혁명 )

㉣ 권력 분립 : 입법권 . 집행권

( - 권력 남용 방지 위해 )

c. 루소 ( 성선설 )

[ 자연상태 ]                                [ 사회계약 ]

㉠ 자유롭고 평등 ( 자연상태 )                  ㉠ ‘일반의지’에 바탕을 둠

↓                              -> 공공선 실현을 위한 의지 ( 나의 의지 )

㉡ 사유재산 : 불평등 . 예속 발생 ( 사회상태 )     -> 모두에게 이익

↓                             ㉡ 국가는 ‘일반의지’ 대행

㉢ 극복하기 위해 사회계약 맺음                 ㉢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

( -> 양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보장 )

㉣ 저항권X

㉤ 입법권 – 인민들에게 있음

- 베타적 권리

( 남이 대신할 수X )

- 직접 민주주의

㉥ 주권 : 인민들에게 있음 -> 양도X

d. 밀

㉠ 공리주의 . 자유주의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구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3. 시민불복종

: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 공개적, 처벌감수, 비폭력, 최후의 수단

① 소로

a. 시민 불복종의 목적 : 모든 불의한 법 . 정책 변화

b. 시민 불복종의 근거 : 개인의 양심과 정의

-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 법 < 양심

c. 불의한 법은 즉시 거부 : 정부의 타협안 반대

d. 방법

㉠ 공개적으로 진행

㉡ 폭력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도 있음

② 롤스 : 공적인 정의관

a. 불복종의 근거 : 공적인 정의관

㉠ 다수자의 정의관, 공동체의 정의감에 근거

㉡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불복종

( 차등의 원칙은 제외 )

㉢ 시민 불복종의 목적 : 공적인 정의관에 위배되는 법 . 정책 변화

㉣ 시민 불복정의 대상 : 일부 정책과 법

ⅰ) 정치 체제의 변혁X

ⅱ) 일부 정책 . 법의 변혁을 목적으로 함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ⅰ) 공개적이고 공공적일 것 : 비밀X, 사익을 위한 것X

ⅱ) 비폭력적인 것 ( 시민혁명은 폭력O )

ⅲ) 하법적 시도가 소용이 없을 경우 : 최후의 수단

ⅳ) 처벌을 감수할 것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다 ( O )

시민 불복종은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O )

③ 싱어 ( 공리주의 )

a. 시민 불복종의 근거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b. 시민 불복종의 이익과 손해 계산

: ‘성공 가능성’과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비교

c. 최후의 수단일 것 : 합법적 시도가 소용이 없을 경우

d. 처벌을 감수할 것 : ②

☆ 과학 기술과 윤리 (1)

과학 기술을 보는 시각

① 과학 기술 지상주의

a. 극단적 낙관론

b. 한계 :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초래

② 과학 기술 혐오주의

a. 극단적 비관론

b. 한계 : 환경 파시즘 ( 전체주의 ) -> 전체 생태계 > 개별 생태계

2. 과학의 가치 중립 ( 사실 ) 논쟁

① 과학의 가치 중립 인정

a. 과학 기술은 실험 -> 관찰 -> 지식 도출

: 가치가 개입할 수X

b.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

c. 과학 기술은 좋은것X, 나쁜것도X

d. 야스퍼스

㉠ 과학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X -> 수단O

㉡ 과학 연구의 독립성 보장

② 과학의 가치 판단 인정 : 가치 중립X

a. 과학 기술은 정당화 과정 + 연구 대상을 선정 & 활용 -> ∵ 다양한 가치

ㄴ ( 객관적 실험 ->   ㄴ 다양한 가치 개입

관찰 ->  원리도출 )    ( 개인적 가치관, 사회적 필요 )

∵ 가치개입X

b. 하이데거

㉠ 과학의 위험성 경고

㉡ 과학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함

3. 과학자의 책임의 범위

① 내적책임

a. 연구 윤리 준수에 대한 책임 ( 표절, 조작X )

② 외적 책임

: 과학자는 벌과 활용에 대한 책임

③ 논쟁 : 내적 책임 vs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과학자는 연구과정에서 도덕적 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X )

☆ 과학 기술과 윤리 (2)

4. 요나스의 책임 윤리

① 등장 배경 : 전통 윤리의 한계

a. 과거에 대한 책임

b. 현세대, 인간에 대한 책임

② 책임의 범위

a. 예방적, 에견적 책임

b. ‘ 공포의 발견술 ’ : 과학 기술 희망 < 공포에 초점

-> 예방하기 위해 노력

c. 범위 ☆

ⅰ) 현세대 -> 미래 세대

ⅱ) 인간 -> 자연

③ 책임 능력

a. 인간만이 책임 질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책임져야 한다 ( 당위 )

b. 책임 능력을 근거로 책임 발생

④ 책임의 성격 ☆

a. 일방적

ⅰ) 현세대 -> 미래세대 ( O )

현세대 <- 미래세대 ( X )

ⅱ) 인간 -> 자연 ( O )

인간 <- 자연 ( X )

b. 절대적

ⅰ) 칸트의 정언명령을 적용

-> 생태학적 정언명령

ⅱ) 너의 행동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따라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 정보화 사회의 윤리 문제

정보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① 잊힐 권리 vs 알 권리

a. 잊힐 권리

㉠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

㉡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 개인의 인격권 > 알 권리

b. 알 권리

㉠ 자기 정보 삭제 금지 ( 공익 위해 )

㉡ 사생활 보호 제한

㉢ ( 공익 ) 알 권리 > 사생활 보호

② 저작권 문제 ( copy right )

a. 정보 사유론

㉠ 카피 라이트

㉡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인정 . 보호

㉢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장 . 배타적 독점권 인정

-> 창작 의욕 고취

2. 저작권 문제

① 정보 사유론 : 카피 라이트

② 정보 공유론

a. 카피 레프트

b. 정보 공유 강조

c. 정보는 사회적 산물 : 인류의 집단적 경험, 학습 등이 반영

-> 보편적 자산

d. 정보는 공공재 –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 지나치게 지적 재산권 인정 시, 새로운 창작 방해, 정보 격차로 인해 불평등 발생

☆ 자연과 윤리 (1)

동양

① 유교

a. 천인합일

b. 하늘은 선한 본성의 근거

② 불교 : 연기설 -> 만물의 상호의존성, 자비 불살생

③ 도가

a. 자연의 순리에 순응 : 무위자연

b. 하늘 ( 자연 ) : 무목적의 질서

㉠ 무목적 : 하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음

( 하늘은 인간을 짚으로 만든 개 취급 )

㉡ 질서 : 자연질서

( 봄 -> 여름, 낮 -> 밤 )

2. 서양

☆ 도덕적 고려 범위 = 도덕적 존중 = 도덕적 지위

① 인간중심주의 : 인간

② 동물중심주의 ( 개체론 ) : 인간 + 동물

③ 생명중심주의 ( 개체론 ) : 인간 + 동물 + 식물               -> 탈인간중심주의

④ 생태중심주의 ( 전체론 ) : 인간 + 동물 + 식물 + 무생물

☆ 도덕적 행위의 주체 : 인간만

a. 인간 중심주의 ( 5명 )

㉠ 아리스토텔레스

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

ⅱ)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

ⅲ) 목적론적 세계관 : 식물 -> 동물 -> 인간 ( 궁금적 목적 : 행복 )

-> 수단 ( 도덕적 지위X ) -> 목적 ( 도덕적 지위O )

㉡ 아퀴나스

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

ⅱ)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

ⅲ) 자연은 신의 창조물

ⅳ) 인간은 자연을 지배 . 사용 : 신의 섭리

☆ 자연과 윤리 (2)

㉢ 베이컨

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

ⅱ)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

ⅲ)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Α 자연에 대한 지식을 길러야 함

-> 아는 것이 힘이다

Β 과학적 탐구 ( 실험 . 관찰 )

-> 지식 획득 : 경험론

ⅳ) 정복 지향적 자연관

: 인간은 자연의 해석자이지 사용자

㉣ 데카르트

ⅰ)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

ⅱ)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

ⅲ) 합리론 : 이성적 사유 중시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ⅳ) 동물 기계론 :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

Α 동물은 물질만O, 이성X

Β 기계적 필연성 지님 : 자극 -> 반응

Γ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X

Δ 이분법적 사고 : 인식의 주체 vs 객체

인간    >   동물

㉤ 칸트

ⅰ) 인간

Α 내재적 가치O

Β 도덕적 지위O, 도덕적 고려의 대상

Γ 인간에 대해 도덕적 의무 지님 ( 직접적 의무 )

ⅱ) 동물

Α 내재적 가치X, 도구적 . 수단적 가치O

Β 도덕적 지위X, But 도덕적 의무O -> 간접적 의무

=> 인간의 인간성 . 도덕성 훼손 방지 위해서

☆ 자연과 윤리 (3)

b. 동물 중심주의

㉠ 싱어 : 동물 해방론

ⅰ) 공리주의 : 쾌락은 선, 고통은 악 ( 쾌락주의 ) 기초

ⅱ)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ⅲ) 도덕적 지위 인정 기준 : 쾌고 감수 능력

Α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O

Β 인간 . 동물이 해당 ( 유정적 존재 )

Γ 이익 관심 지님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O )

●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X )

Δ 이익 평등 고려X : 종차별주의

㉡ 레건 : 동물 권리론

ⅰ) 의무론에 기초

ⅱ)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ⅲ) 도덕적 지위 인정 기준 : 삶의 주체 ( 내재적 가치 )

Α 수단X . 목적O

Β 삶의 주체 : 1살 이상의 포유류는 삶의 영위 능력 + 삶의 목적 추구

Γ 특성 : 쾌고감수능력 + 지각 . 기억 . 믿음 . 선호 . 복지 etc... 가짐

☆ 싱어 vs 레건

쾌고 감수 능력

① 싱어 : 필요충분 조건

② 레건 : 필요 조건

2. 동물 희생 허용 여부

① 싱어 ( 공리주의 ) : 더 큰 선을 위해 일부 동물 희생 가능

② 레건 ( 의무론 ) : 삶의 주체인 동물 희생 반대

☆ 자연과 윤리

3. 생명 중심주의 : 인간 + 동물 + 식물

① 슈바이쳐

a. 생명 외경사상

㉠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지님 -> 그 자체로 소중

㉡ 선 : 생명은 __ 고양

악 : 생명을 억압 . 파괴

b. 생명의 동등성

㉠ 모든 생명의 가치 동등

㉡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 가짐

c. 생명의 차등성

㉠ 불가피한 경우 생명 훼손 가능

㉡ 이때도 도덕적 책임 느껴야 함

② 테일러

a. 목적론적 삶의 중심 : 모든 생명은 목적을 지향

㉠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 . 번식 . 성장 . 발전을 지향

㉡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선을 추구

㉢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짐 -> 도덕적 고려의 대상

b. 인간

㉠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의 일부

㉡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X

( 비이성적 존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 4대 의무

ⅰ) 악행 금지 : 생명체에게 피해X

ⅱ) 신의 or 성실 :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기만행위X ex. 낚시, 덫

ⅲ) 불간섭 : 생태계 인위적 조작 . 통제 . 간섭X

ⅳ) 보상적 정의 : 생명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보상

4. 생태 중심주의 : 전체 생태계

① 레오폴드 : 대지 윤리

a. 전체 생태계 ( 무생물 포함 ) = 내재적 가치

b. 유기체적 자연관 :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있다

㉠ 대지 공동체 = 생명 공동체 -> 대지를 포함하는 개념

㉡ 전체론적 사고 : 개별 생명체 보다 전체 생태계 중시

㉢ 생태 피라미드 ( 먹이사슬 ) 유지 중시

㉣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 안정성 . 아름다움을 유지는 선

② 네스 : 심층 생태학

a. 근본적인 세계관 변화 : 큰 자아이론

b. 생명 중심적 평등

사회적 자본

① 의미 :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로부터              발생하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규범

② 사회적 자본 -> 협력행위 촉진

-> 사회적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