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언어의 이해 v1.3

1. 1994학년도 1차 수능 …2쪽

― 시장의 성격 변화와 기업 활동의 변화

2. 1994학년도 2차 수능 …3쪽

― 경제학이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

3. 2001학년도 수능 …4쪽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교환관계

4. 2002학년도 수능 …5쪽

―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종류

5. 2003학년도 9월 모평 …6쪽

―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 3자의 견해차

6. 2006학년도 9월 모평 …8쪽

― 카네만의 인지 심리학적 경제학 연구

7. 2006학년도 수능 …10쪽

― 옵션의 원리와 기능

8. 2008학년도 6월 모평 …12쪽

― 위치적 외부성의 의미와 효과

9. 2008학년도 수능 …13쪽

―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과 할인율의 적용

10. 2009학년도 6월 모평 …14쪽

― 조세전가 현상의 이해

11. 2010학년도 수능 …16쪽

― 기업 결합의 성립 요건

12. 2011학년도 9월 모평 …18쪽

― 환율의 상승과 J커브 현상의 이해

13. 2011학년도 수능 …20쪽

― 채권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

14. 2012학년도 9월 모평 …21쪽

편집 : 파란破亂아카데미 박지성T

― 한계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가격 결정

15. 2012학년도 수능 …22쪽

― 외부성 현상과 그 해결책

16. 2013학년도 수능 …23쪽

― 연금 제도의 시행 목적

17. 2014학년도 예비B …24쪽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이해

18. 2015학년도 6월 모평A …26쪽

― 인센티브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

19. 2015학년도 6월 모평B …28쪽

―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와 광고의 규제

20. 2015학년도 수능A …30쪽

―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종류

21. 2015학년도 수능B …31쪽

― 시민 사회와 산업 자본주의

22. 2016학년도 6월 모평AB …32쪽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3. 2016학년도 6월 모평B …33쪽

― 벡과 바우만의 ‘현대의 개체화 현상’

24. 2016학년도 9월 모평A …34쪽

―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25. 2016학년도 9월 모평B …36쪽

―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26. 2016학년도 수능B …38쪽

― 지식 경영과 암묵지

27. RESTART (2회독) …40쪽

― 1~26 반복

28. 정답표 …마지막 쪽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 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윗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② 국가의 기업 정책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③ 현대 기업의 광고 전략은 무엇인가?

④ 기업은 왜 시장을 지배하려 하는가?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① 공급량 조절         ② 소비자의 선택

③ 호혜적 관계         ④ 환경 문제

⑤ 생활 수준 향상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① 경시(輕視)했다       ② 간과(看過)했다

③ 몰각(沒却)했다       ④ 무시(無視)했다

⑤ 묵과(黙過)했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 기관에 투자한다.

② 공해 추방 운동을 지원한다.

③ 낙도의 의료 시설을 지원한다.

④ 도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갑’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든가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윗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④ 동물 근성

⑤ 지역 경제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0.8점]

① 여파(餘波)          ② 정세(政勢)

③ 사조(思潮)          ④ 여론(輿論)

⑤ 풍문(風聞)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

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발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9.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20.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TV 방송：카메라        ② 시계：톱니바퀴

③ 연주회：지휘자          ④ 스포츠：규칙 준수

⑤ 정당：정권 획득

21. 생략 : <문법 문항>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 · 사 · 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 ·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 · 문화 · 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의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난다.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16. 윗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④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17. 생략 : <어휘 문항>

MEMO

MEMO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학년도 9평)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①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③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⑤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④ ‘1×2×3×4×5×6×7×8’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8×7×6×5×4×3×2×1’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군.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군.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② ⓑ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와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2. 생략 : <어휘 문항>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②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③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④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⑤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MEMO

MEMO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제 존재	―	경쟁 제한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경쟁 제한	―	항변의 타당성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제 존재	―	항변의 타당성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판매량 가격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보 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투입(投入)되는   ② ㉡ : 초래(招來)한다

③ ㉢ : 추정(推定)하면   ④ ㉣ : 지급(支給)하는

⑤ ㉤ : 감소(減少)하는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a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 ㉮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 ), 생산량을 Qb보다 ( ㉰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① 줄이면       크다면       줄이는

② 줄이면       크다면       늘리는

③ 줄이면       작다면       줄이는

④ 늘리면       작다면       줄이는

⑤ 늘리면       작다면       늘리는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될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② ⓑ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③ ⓒ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④ ⓓ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⑤ ⓔ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α×성과’(0≤α≤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

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30.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해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         ⓑ         ⓒ

① 증가       감소      감소

② 증가       증가      감소

③ 증가       감소      증가

④ 감소       증가      증가

⑤ 감소       증가      감소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

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2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② ⓑ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③ ⓒ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④ ⓓ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⑤ ⓔ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 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連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쫓아내거나 몰아냄.

② ⓑ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③ ⓒ : 겉으로 나타냄.

④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⑤ ⓔ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 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바지하는

② ⓑ : 내리는

③ ⓒ : 늘리더라도

④ ⓓ : 밀려난

⑤ ⓔ : 세울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것이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②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③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④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⑤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②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④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⑤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①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②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⑤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

E

S

T

A

R

T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학년도 수능1)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 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윗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② 국가의 기업 정책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③ 현대 기업의 광고 전략은 무엇인가?

④ 기업은 왜 시장을 지배하려 하는가?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① 공급량 조절         ② 소비자의 선택

③ 호혜적 관계         ④ 환경 문제

⑤ 생활 수준 향상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① 경시(輕視)했다       ② 간과(看過)했다

③ 몰각(沒却)했다       ④ 무시(無視)했다

⑤ 묵과(黙過)했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 기관에 투자한다.

② 공해 추방 운동을 지원한다.

③ 낙도의 의료 시설을 지원한다.

④ 도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27. ① / 28. ③ / 29. ② / 30. 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4학년도 수능2)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갑’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든가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윗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④ 동물 근성

⑤ 지역 경제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0.8점]

① 여파(餘波)          ② 정세(政勢)

③ 사조(思潮)          ④ 여론(輿論)

⑤ 풍문(風聞)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43. ⑤ / 44. ④ / 45. ④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1학년도 수능)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

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 ․ 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장군 멍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발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37. ① / 38. ③ / 39. ① / 40. ② / 41. 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학년도 수능)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9.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20. 윗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TV 방송：카메라        ② 시계：톱니바퀴

③ 연주회：지휘자          ④ 스포츠：규칙 준수

⑤ 정당：정권 획득

21. 생략 : <문법 문항>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18. ② / 19. ④ / 20. ⑤ / 22. ①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3학년도 9평)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 · 사 · 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 ·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 · 문화 · 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의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난다.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16. 윗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④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17. 생략 : <어휘 문항>

13. ① / 14. ② / 15. ④ / 16. ②

MEMO

MEMO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학년도 9평)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A]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①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②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③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④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①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③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⑤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④ ‘1×2×3×4×5×6×7×8’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8×7×6×5×4×3×2×1’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버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군.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군.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36. ④ / 37. ④ / 38. ② / 39. ①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학년도 수능)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A]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② ⓑ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④ ⓑ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와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②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③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④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⑤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52. ② / 53. ⑤ / 54. ③ / 55. ②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6평)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2. 생략 : <어휘 문항>

19. ③ / 20. ② / 21. ④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학년도 수능)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4. ④ / 45. ⑤ / 46. ②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6평)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②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③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④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⑤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43. ① / 44. ③ / 45. ⑤

MEMO

MEMO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학년도 수능)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제 존재	―	경쟁 제한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경쟁 제한	―	항변의 타당성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대체제 존재	―	항변의 타당성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항변의 타당성	―	경쟁 제한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판매량 가격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20. ⑤ / 21. ③ / 22. ② / 23. ①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9평)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28. ② / 29. ② / 30. ③ / 31. ①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보 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4. ③ / 45. ④ / 46. ③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9평)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투입(投入)되는   ② ㉡ : 초래(招來)한다

③ ㉢ : 추정(推定)하면   ④ ㉣ : 지급(支給)하는

⑤ ㉤ : 감소(減少)하는

35. ⑤ / 36. ⑤ / 37. ③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학년도 수능)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 때,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a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b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 ㉮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 ), 생산량을 Qb보다 ( ㉰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① 줄이면       크다면       줄이는

② 줄이면       크다면       늘리는

③ 줄이면       작다면       줄이는

④ 늘리면       작다면       줄이는

⑤ 늘리면       작다면       늘리는

29. ② / 30. ①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학년도 수능)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될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② ⓑ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③ ⓒ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④ ⓓ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⑤ ⓔ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39. ③ / 40. ① / 41. ⑤ / 42. ①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학년도 예비B)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22. ④ / 23. ② / 24. ①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6평A)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α×성과’(0≤α≤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

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30.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해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         ⓑ         ⓒ

① 증가       감소      감소

② 증가       증가      감소

③ 증가       감소      증가

④ 감소       증가      증가

⑤ 감소       증가      감소

28. ⑤ / 29. ② / 30. ①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6평B)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27. ① / 28. ④ / 29. ④ / 30. ①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수능A)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

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2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② ⓑ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③ ⓒ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④ ⓓ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⑤ ⓔ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3. ④ / 24. ② / 25. ② / 26. ③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수능B)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21. ① / 22. ② / 23. ① / 24. 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6AB)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27. ④ / 28. ⑤ / 29. ④ / 30. ①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6평B)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 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連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쫓아내거나 몰아냄.

② ⓑ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③ ⓒ : 겉으로 나타냄.

④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⑤ ⓔ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21. ③ / 22. ② / 23. ③ / 24. ①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9평A)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 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바지하는

② ⓑ : 내리는

③ ⓒ : 늘리더라도

④ ⓓ : 밀려난

⑤ ⓔ : 세울

22. ④ / 23. ③ / 24. ⑤ / 25. ④ / 26. 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9평B)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것이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②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③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④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⑤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21. ④ / 22, ③ / 23. ③ / 24. 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수능B)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②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④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⑤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①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②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⑤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 ③ / 22. ③ / 23. ③ / 24. ④

정답표

02쪽    27. ① / 28. ③ / 29. ② / 30. ⑤

03쪽    43. ⑤ / 44. ④ / 45. ④

04쪽    37. ① / 38. ③ / 39. ① / 40. ② / 41. ⑤

05쪽    18. ② / 19. ④ / 20. ⑤ / 22. ①

06쪽    13. ① / 14. ② / 15. ④ / 16. ②

09쪽    36. ④ / 37. ④ / 38. ② / 39. ①

11쪽    52. ② / 53. ⑤ / 54. ③ / 55. ②

12쪽    19. ③ / 20. ② / 21. ④

13쪽    44. ④ / 45. ⑤ / 46. ②

14쪽    43. ① / 44. ③ / 45. ⑤

17쪽    20. ⑤ / 21. ③ / 22. ② / 23. ①

19쪽    28. ② / 29. ② / 30. ③ / 31. ①

20쪽    44. ③ / 45. ④ / 46. ③

21쪽    35. ⑤ / 36. ⑤ / 37. ③

22쪽    29. ② / 30. ①

23쪽    39. ③ / 40. ① / 41. ⑤ / 42. ①

24쪽    22. ④ / 23. ② / 24. ①

27쪽    28. ⑤ / 29. ② / 30. ①

29쪽    27. ① / 28. ④ / 29. ④ / 30. ①

30쪽    23. ④ / 24. ② / 25. ② / 26. ③

31쪽    21. ① / 22. ② / 23. ① / 24. ⑤

32쪽    27. ④ / 28. ⑤ / 29. ④ / 30. ①

33쪽    21. ③ / 22. ② / 23. ③ / 24. ①

35쪽    22. ④ / 23. ③ / 24. ⑤ / 25. ④ / 26. ⑤

37쪽    21. ④ / 22, ③ / 23. ③ / 24. ⑤

39쪽    21. ③ / 22. ③ / 23. ③ / 24.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