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번	정답	난이도 (출제 의도)
		상	중	하
01	⑤			O
02	②		O
03	⑤		O
04	④	O
05	②		O
06	①	O
07	②		O
08	⑤		O
09	②	O
10	⑤		O
11	②			O
12	⑤		O
13	③		O
14	④	O
15	④		O
16	③			O
17	⑤		O
18	④		O
19	④		O
20	①			O

[참고] 연계내역 (cf) 올해 9월 모의고사도 조금 참조했습니다.)

01. 수능완성 p.05 01번 / 02. 수능완성 p.07 05번

03. 수능완성 p.11 02번 / 04. 수능완성 p.18 06번, (유형)수능특강 p.122 1번

05. 수능완성 p.26 10번 / 06. 수능완성 p.25 08번

07. 수능완성 p.30 06번 / 08. 수능완성 p.33 11번

09. 수능완성 p.103 06번 / 10. 수능완성 p.47 02번

11. 수능완성 p.53 03번 / 12. 수능특강 p.123 04번

13. (비연계)            / 14. 수능특강 p.114 닮은꼴 문제

15. 수능완성 p.88 05번 / 16. 수능완성 p.72 02번

[17~18] (유형)수능완성 p.80 03~04번

19. 수능완성 p.93 06번 / 20. 수능완성 p.97 04번

4.

갑과 을은 각각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중 서로 다른 기본권을 하나씩 맡는다. 사회자는 카드 3장 중 임의로 1장을 고르는데, 갑과 을은 각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적혀 있다면 1점을 얻고, 동점일 경우 사회자는 다른 카드를 뽑아 점수를 다시 비교한다. 그래도 동점이라면 마지막 남은 카드를 뽑아 다시 점수를 비교한다. 동점이 아닐 때 게임이 끝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단, 카드 2와 카드 3의 경우, 해당 카드와 연관된 기본권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어떤 기본권’만을 고려한다. ‘어떤 기본권’은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중 해당 내용에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의미하고, 세 개의 ‘어떤 기본권’은 서로 다르다.

<카드 1>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카드 2> 형법 제43조 1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및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 판결을 통해 어떤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는 어떤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카드 3>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몇몇 정치 평론가들은 이 정책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차별함으로써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 1은 자유권, 평등권.

카드 2는 자유권(무기징역, 무기금고 등과 관하여), 참정권(공무원, 선거권, 피선거권 등과 관하여).

카드 3은 평등권(‘차별’과 관하여).

ㄷ.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의 특징임.

ㄹ. 게임의 규칙에 따르면, 갑이 자유권이고 을이 참정권인 경우 카드 뽑기 순서를 어떻게 하든 갑이 승리함(참정권에 해당하면서 자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가 없기 때문). 다른 조합의 경우 카드 뽑기 순서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짐.

6.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만을 채택하는 A국의 정치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 정부 형태가 1회만 변경되었고, 여소야대 상황은 1회만, 연립 정부도 1회만이 나타나였다. A국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을 때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항상 동시에 진행하였다.

시기 질문	T기	T+1기	T+2기	T+3기
의회의 제1당은 어디인가?	A당	B당	A당	B당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어디인가?	A당	B당	B당	㉠
의회의 제1당의 의석률은 몇 %인가?	55%	㉡	45%	60%

<1단계> 여소야대/연립정부 상황의 판별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는 의원 내각제에서 제1당의 의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이므로 각각 T+1기와 T+2기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1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른 T+2기가 여소야대, T+1기가 연립 정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단계>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판별

정부 형태 변경은 1회만 일어났으므로 T, T+1기는 의원 내각제, T+2, T+3기는 대통령제 채택 시기이다.

<3단계> ㉠과 ㉡의 판별

① ㉠은 B당이다. → T+3기가 여소야대 상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조건에 따라 T+2기만 여소야대)

② ㉡은 50%를 초과한다. → T+1기가 연립정부 상황이므로 ㉡은 50% 이하여야 하고, 오답이다.

9.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8명으로,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선거구1과 선거구2에서는 각 3명씩, 선거구3에서는 2명만을 다수 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T기 선거는 이 방식을 따랐는데, 다가오는 T+1기 선거에서 갑국의 의회는 개편안을 적용할지, 아니면 T기 선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은 8석을 지역구 3석과 비례 대표 5석으로 나누어서 선출하자는 것인데, 이때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명씩을 다수 대표제를 통해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T기 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2인까지만 공천할 수 있었고, 산술적으로 2인이 당선 가능했던 경우 그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표는 갑국의 T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표)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합계
선거구1	210	60	80	350
선거구2	70	190	90	350
선거구3	170	100	30	300
합계	450	350	200	10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며, 투표율은 항상 100%임.

** T+1기 선거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그 결과를 판단함.

*** 지역구 선거구는 분할되거나 통합되지 않으며, 의원들은 개편안이 자신들의 정당의 의석수를 줄이면 개편안에 반대표를, 그렇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짐. 의원 5인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편안이 시행됨.

**** (표의 가치) = (해당 지역구 의원 수) / (해당 지역구 유권자 수)

<표 1> (T기 선거 결과/개편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선거 결과)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합계
선거구1	210	60	80	350
선거구2	70	190	90	350
선거구3	170	100	30	300
합계	450	350	200	1000

A당 3석, B당 3석, C당 2석이다.

<표 2>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 선거 결과)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합계
선거구1	210	60	80	350
선거구2	70	190	90	350
선거구3	170	100	30	300
합계	450	350	200	1000

(지역구) A당 2석, B당 1석

(비례대표) A당 2석, B당 2석, C당 1석

(총합) A당 4석, B당 3석, C당 1석

<오답>

따라서 A당, B당은 개편안에 찬성표를, C당은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즉, ①의 ‘5인’이 아니라 ‘6인’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14.

3년 전, A(남)은 B(여)와 법률혼을 하고 혼인 중에 C가 출생했으나, 그 다음 해에 A가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며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다. C는 A가 키우기로 했고, 그 다음 해에 A는 ㉠D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D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E와 함께 살게 되었다. 올해 초, A는 홀어머니 F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F는 즉사하고 A는 그 다음날에 사망하였다. F의 재산은 5억 원, A의 재산은 10억 원이며 모두 부채는 없다. A의 생전에 E는 상속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A의 유일한 친형제인 G는 ㉡유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유산의 분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거친다.

② A는 E의 생부가 아니므로 인지할 수 없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③, ④, ⑤ ㉠, ㉡ 모두가 없는 경우, 먼저 F의 재산이 A에게 2억 5000만 원, G에게 2억 5000만 원 유증된다. 그 후 A의 재산 12억 5000만 원이 C에게 단독으로 모두 유증된다. 만약 ㉠은 있고 ㉡은 없는 경우, G는 그대로 2억 5000만 원을 물려받고, D는 7억 5000만 원, C는 5억 원을 물려받는다. 참고로 5번 선지는 ‘피상속인’도 틀렸고 ‘7억 5000만 원’도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