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라면 이렇게 푸는 게 최선입니다.

1. 27,28번 발문 참조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 전과 후의 ‘다름’이 있음을 인지한다. 나아가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다름을 염두해 둔다.

2. 글을 읽는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1문단 첫 문장 :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전통’이라는 것은 ‘비전통’과 대비되는 것이겠고, 2019학년도 우주론처럼 통시일 확률이 높다. 기억하자. 통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했느냐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였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다. 즉 핵심적 흐름일 확률이 높으며, 그렇다면 문제화가 될 것임을 명심하자.)

(1문단 첫 문장 : 그러한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 ‘활용’이다. 목적은 물가와 경제안정이네. 근데 아직 어떻게 활용할지 얘기하지는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될 예정이다.)

(1문단 두 번째 문장 : 경기 과열이 문제로구나. 이를 정책 금리 상으로 해결하는데, 그 과정이 나오네. 거기에 증감까지? 이것은 상관관계로 정리해야겠다 싶어.)

경기 과열(?-문제상황) : 정책 금리↑(!-해결책) → 시장 금리 ↑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안정, 경기 진정(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1문단 마지막 문장 : 경기 침체일 때는 ‘반대’라고? 평가원은 언제나 ‘반대’의 상황에 신경써 왔다. 2015학년도 ‘슈퍼문’이 제재 중 하나였던 지문, 2014학년도 전향력, 2016학년도 항중부력 지문 등 평가원은 언제나 반대 상황에 몰두하고 있다. 왜 저 상관관계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경지식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반대 추론을 집요하게 묻는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회수될 것이다. 그럼 정리하자.)

★ 경기 침체(?-문제상황) : 정책 금리↓(!-해결책)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2문단 첫 문장 : 갑자기 금융이 나온다. 근데 정책은 전달 경로로‘만’ 보았네. 보조사 ‘만’, ‘도’가 나오면 집중하라고 했음. 항체는 항원에만 반응, 투쟁만 강조 안하고 연대도 강조. 이런 예시들이 파박박 떠오른다. 집중하자. 아, 금융은 통화정책(1문단의 그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일 뿐이구나. 아 아직 전통이네. 금융감독 정책(!)은 분명히 통화 정책과 그 이름이 다르므로 대비 코드를 적용하자. 금융감독 정책은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는구나. 미시 건전성 정책은 무엇이니? 바로 개별 금융만 건전하면 금융이 안정된다는 소리구나.)

(2문단 두 번째 문장 : 이러한 관점? 그래.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이 관점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라는 거? 아, 전달 경로로‘만’본다고 했으니까 그렇겠고, 단기와 장기를 나누고 있네. 그럼 단기에는 영향을 미치겠군. 장기에는 영향이 적고.(갑자기 오버슈팅에 대한 정책 지문이 생각나네. 그 때도 단기, 장기 나눴었는데. 우선 나누자. 단기에는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군. 아, 근데 우리 금융감독정책과 통화 정책은 다르다고 했지? 근데 통화 정책은 해당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즉 안정) 것이 주 목표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그렇군. 금융감독정책에서는 해당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화 정책은 영향을 미치겠군. 대비 코드 정리했다.

자, 그 다음 절은 뭐지? 자산 시장에서는 버블이 없다는 전제이네. 버블은 뭐야?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군. 그런 버블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통 경제학의 관점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전통과 비전통은 차이가 있겠구나. 전통은 비전통과 구분하기로 했지.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해 보자.)

(2문단 세 번째 문장 : 미시 건전성? 아, 개별 금융이 건전하면 된다는 것이었지? 그게 예방적이라네. 그 다음 문장 예시네. 예시는 앞의 문장에 주로 협력했었지. 향후 손실 대비가 예방이고,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 설정이 바로 해당 정책 수단인데, 하한선?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 즉, 돈 좀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구나.)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3문단 첫 문장 : ‘이처럼’이 문단의 초입에 나오면 1,2문단 전부 끌어오는 것이지. 아 근데 이원적이네. 금융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를 통해 물가? 아. 그렇다면 통화를 통해서는 물가 안정, 즉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앞선 미시건전성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이군.)

(3문단 나머지 문장 : 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거 선지에서 봤던 그 금융 위기 후구나. 그렇다면 앞의 것들은 ‘이전’이구나. 금융이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네. 어? 근데 앞의 전제와 다르네. 금융은 경제 안정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이후 바뀌겠군. 저금리 정책? 아 중앙 정부가 주체네. 그렇다면 저금리 정책은 침체기 때 행하는 그 정책?(1문단) 근데 그게 자산 가격 버블에 따라 금융 불안을 야기한대. 그렇다면 뭔가 에러가 난 것인데 근데 뭔지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해 주네. ‘또한’은 병렬의 접속어고 차이가 있지. 아, 커다란 금융 회사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가 망하는구나. 그것이 new 요인이라네. 그럼 결국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군. 아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네. 즉,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경제 안정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군. 그럼 이전에는? 얘기했지. 물가 안정이면 경제 안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지.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미시건전성 정책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한대. 근데 미시 건전은 뭔지 알려줬잖아. 개별 금융 자본의 건전성 추구. 근데, 이번에 거시는 뭔데? 자세히 안 알려주고 있네. 이거 언젠가는 설명하겠지. 아 근데 결국 통화정책+금융정책(미시+거시)로구나.)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4문단 : 거시의 대한 개념 정의. 언젠가는 써 먹겠죠. 근데 거시 건정성 정책이 뭔지 아직 안 알려주었어. 알려주겠지. 미시 건전성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시도 예방? 아, 공통점은 둘 다 예방적 규제 차이점은 개별이냐 시스템이냐? 대비 코드네 완전 오케이. 28번 문제 풀 수도 있겠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5문단 : 자꾸 위험 요소가 있대. 그게 뭔데? 경기에 순응하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지. 경기 순응성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야. 여기서는 위험 요소라니까.

(1) 호황 : 대출 ↑ → 신용 공급 ↑ → 자산 가격 ↑ → 경기 더 과열

(2) 불황 : 대출 ↓ → 신용 공급 ↓ → 자산 가격 ↓ → 경기 더 침체

즉, 여러분은 여기서 대출, 신용 공급이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정리했던 요거

★ 경기 침체(?-문제상황) : 정책 금리↓(!-해결책)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이게 떠올라야지.

아니 침체 때 정부는 대출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요 금융 회사들은 대출을 줄이고 있네. 정부의 원하는 방향과 반대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경기에 ‘순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수단인, 완충 자본이 필요한 것이지. 아 이것도 예방에다가 자기자본이지. 그러므로 과열기에 미리 적립, 침체기에 대출로 사용.  아 그러면 특히 침체기 때는 이렇게 하면, 대출, 공급이 확대되어 경기 부양되겠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단기와 장기 구분 ok)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개별은 어렵다? 이건 이후지.)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위기 이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만 펼치면 되는 것)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정책 금리 인하는 버블로 인한 금융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후의 관점이네. 답은 4번)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나오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미시건전성의 금융 안정은 이원성)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경기 순응성의 해결책이 바로 완충 자본)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둘 다 예방 답 3번 선지)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적절)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둘의 공통점 자기자본과 예방이니까 맞는 선지)

	< 보 기 >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 A )일 때 ( B )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 C )하도록 하고, ( D )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B는 완충 자본이니까 거시 건전성. D는 개별 금융이니까 미시 건전성.

불황일 때는 쓰도록(사용), 호황일 때는 쌓도록(적립). 정답은 ①번

30.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아, 침체! 1문단 가라는 얘기야. 통화 정책에 침체까지.) ★ 경기 침체(?-문제상황) : 정책 금리↓(!-해결책)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 과정에서 막히는구나. 공급까지는 가도 수요가 에러라는 얘기구나. 수요라는 워딩은 안 나왔어도, 1문단의 과정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는 수요라는 것을 너가 읽었어야 해. 1문단을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니까.) (오히려, 해당 신용 공급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아, 이건 수요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자산 시장이 뭐래? 주식이나 부동산이구나. 아 그럼 이게 버블 상황이겠군.)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pushing on a string)’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쉽지만,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빗댄 것이다. (끈 밀어올리기 = 비대칭적 반응이구나.)

①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침체기에 언제나 버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근데 소비 심리 위축이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으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설명할 수도 있겠군.)

②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경기가 침체되었어? 그럼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할 수도 있고,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

③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뭐였지? 아, 기억이 난다. 경기순응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 비대칭적 상황일 때, 즉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을 때이겠군. 그럼 쫄보가 되면 대출도 안 받겠고, 대출을 해 줘도 소비가 잘 안 되겠고, 오히려 딴 짓을 할 수도 있겠네.(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 - 간도 크네.) 그런데 침체기에 금융을 안정시키고 싶다라. 그럼 침체기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은 분명히 5문단에 적시되어 있었지. ‘완충 자본’을 볼 때 5문단이 딱 생각나야 한다. 완충자본 침체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적립해 뒀던 걸 쓰겠다고. 아, 대출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잠깐만.

<★ 경기 침체(?-문제상황) : 정책 금리↓(!-해결책)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이 상황에서 대출을 더 하겠다고? 소비 심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효과가 미미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오히려 개연성이 있음. 결국엔 적절하지 않다.)

(혹자는 끈 밀어올리기를 자산 가격 버블까지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으나(사실 이 역시 개연적인 추론일 뿐이다.), 백 번 양보하여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래서 침체기 때 버블을 막기 위해 완충 자본을 적립한다는 것? 그렇다면 5문단과 완전히 위배된다. ‘본문은 당연히 시기를 현재 호황과 불황 즉 과열기와 침체기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이 어떻든(다가올 침체를 대비해서 적립하자는 얘기를 시험장에서 추론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서술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 시험장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은 현재 ‘호황 = 과열’ / ‘불황 =침체’이고. 그렇다면 이 침체기에 완충 자본을 적립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29번 문제에도 위배되고, 1문단에 나오는 침체기에 비추어볼 때 저금리 정책과 완충 자본 적립이라는 상충적 정책을 정부가 펼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5문단의 침체기에 완충 자본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텍스트 그대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생각은 시험장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할 수도 없다.)

④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군.

(비대칭적 상황이라면 결국 침체기에는 해당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책 조정 이외의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요를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⑤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군.(비대칭적이라는 말이지만 결국 과열 때는 해당 정책이 먹힌다는 이야기이므로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