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1호	T 02)784-2477	F 02)6788-6025	배포일 20.07.29.

대교협, 서울대 제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서울대 포함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신청했으나 서울대만 인정돼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특수상황 고려하지 못한 조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①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어졌고,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을 치러야 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재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수능 준비를 이어온 졸업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지난 5년 간 12개 대학 평균 수능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

이어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하여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꼬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들의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 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 말하며,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대입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외 코로나9 대학입시 방안 사례>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외 COVID-19 대응 대학입시 방안 사례, 2020.6.8.

국가명	주요 조치 사항
영국	학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입 시험 성적 부여
아일랜드	학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입 시험 성적 부여
미국	온라인 시험을 치르거나 추가 시험 센터 확보(SAT 한정)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상당수 취소하고 학업 성과를 점수에 반영
싱가포르	시험 연기 및 범위 축소
일본	범위 축소, 시험 연기, 시험 형태 변경 검토
중국	시험 연기, 방역 조치 강화
호주	큰 변동 없이 대입 절차 진행
뉴질랜드	연기, 일부 입시 조건 완화, 온라인 시험 허용

한편 강민정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

#첨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

대학	모집 시기	변경대상	기존내용	수정/보완/변경 내용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의견	결과
S대학	수시	신설 또는 통합학과 전형방법 적용(기존전형) 학생부위주(교과)-대학별독자적기준-학생부교과우수자-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100%전형)	수능 최저등급 -국어, 영어, 수학(가/나형), 탐구(1과목) 영역 중 2개영역 합 6등급 이내	수능 최저등급 -국어, 영어, 수학(가/나형), 탐구(1과목) 영역 중 2개영역 합 7등급 이내 *교육부시행 각종 평가에 의한 제재, 대학정원감축 실행 등으로 인해 수원대학교의 대외 인지도 등이 급격히 하향됨에 따라 지원자의 수학능력시험 성적 하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에 따라 본교의 수시모집 지원자가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불합격되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육부의 방침이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라는 입장임에 따라 수능최저기준을 완화 시키고자 함.	사전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사전예고 취지에 벗어나므로 불가함	불인정
C대학	수시	전형방법 변경 학생부위주(교과)-일반전형-일반학생-학생부교과(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수능성적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과학 중 1과목 반영)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3등급 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수능성적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 과학 중 1과목 반영)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15등급(+2) 이내	사전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사전예고 취지에 벗어나므로 불가함	불인정
C대학	수시	전형방법 변경 학생부위주(교과)-계약학과(정원외)-계약학과(채용조건형)-학생부교과(국가안보융합전형)	-국어, 수학, 영어 및 탐구 중 3개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국어, 수학, 영어 및 탐구(1과목) 중 3개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해군본부 협약에 따른 변경	사전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사전예고 취지에 벗어나므로 불가함	불인정
H대학	수시	전형방법 변경 학생부위주(교과)-일반전형-일반학생-학생부(교과성적우수자전형)	운동건강관리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중 3개영역 이상 각 4등급 이내인 자/탐구는 (사회, 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1단계 : 모집인원 5배수 선발 -2단계 : 최종선발	운동건강관리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실기고사 30% 3단계: 수능성적 4개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중 상위 2개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인자/탐구는 (사회, 과학,직업)는 1과목 반영 -1단계 3배수 1차 선발 후 2단계 전형 총점(학생부포함)으로 2차 선발 실기고사: 10m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사전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대입 준비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사전예고 취지에 벗어나므로 불가함	불인정
C대학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논술(논술전형)	• 간호학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간호학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간호학과(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 간호학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간호학과(인문) :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 영역 각 2등급 이내 -간호학과(자연) :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각 2등급 이내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인정
W대학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교과일반,기회균형,농어촌학생)	1. 한의예과(자연)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1과목) 7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2.한의예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7이내 3.한약학과 국어, 수학(가/나), 탐구 1과목(과학/사회)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4.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국어, 수학(가/나), 탐구 1과목(과학/사회)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이내 또는 1개 영역이 3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1. 한의예과(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수학포함 3개 영역의 합이 6이내 2.한의예과(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수학포함 3개 영역의 합이 6이내 3.한약학과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 1과목(과학/사회)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4.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 1과목(과학/사회)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이내 또는 1개 영역이 3이내 (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인정
서울대 [서울]	수시	전형방법 변경 지역균형선발전형	-전 모집단위(음악대학 제외):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음악대학 성악/기악/국악과: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음악대학 작곡과: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 2개 과목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 음대(작곡과 제외) 2개 과목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전 모집단위(음악대학 제외):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음악대학 성악/기악/국악과: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음악대학 작곡과: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기준: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 ※ 음대(작곡과 제외) 2개 과목 모두 4등급 이내 *사유: 감염병 장기화 여파에 따른 고교졸업예정자의 학업결손 우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