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문제 1번 정답  ②번

Ⓐ 학생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며,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자유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 학생의 의견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해당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가능하다.

Ⓒ 위헌의견은 9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과반수라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 학생의 의견처럼 헌법불합치는 입법 또는 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주문 형식이다.

Ⓔ 학생의 의견과 달리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

Ⓕ 학생의 의견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경우 당해 재판부는 헌법재판부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당해 사건의 심판을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