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분석서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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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1. 정치의 의미

1-1) 좁은 의미 : -만, 국가 현상설, only 정치 권력 획득.유지.행사, 국가 만의 고유한 활동, 정치 권력은 국가에 의해서만 행사 되어야 함

1-2) 넓은 의미 :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획득.유지.행사 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조정하여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 ( 정당, 이익 집단 ),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 가능,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에 적합함

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2-1) 고대 그리스 아테네 : 도시 국가 형태, 직접 민주 정치, 공동체주의,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권 부여, 민회 ( 입법, 정책 심의, 공직 담당자 선출, 모든 시민이 참여, 전문성 X, 도편 추방제 ), 평의회 ( 추첨.윤번, 행정 업무 ), 재판소, 권력 분립 X, 입헌주의 X, 천부 인권 X, 보통 선거 X, 제한된 민주정치, 중우 정치의 우려,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 원리

2-2) 근대 민주 정치 : 자연법 사상, 저항권, 시민 계급 ( 부르주아 ) 성장, 계몽 사상, 천부 인권설, 사회 계약설, 자유와 평등 이념 확산, 대의 민주제,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 차티스트 운동, 흑인 및 여성의 참정권 획득 운동

2-3) 현대 민주 정치 : 보통 선거, 직접 민주제 요소 ( 국민 투표, 발안, 소환 )으로 보완, 참여 민주주의

3. 시민 혁명

3-1) 영국 명예 혁명 : 권리 장전, 입헌 군주제 (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음 ) 및 의회 정치의 기반 마련

3-2) 미국 독립 혁명 : 독립 선언문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 대통령제 탄생

3-3) 프랑스 대혁명 : 인권 선언문 채택

4. 사회 계약설 : 자발적 동의, 자연권 확대 X 보존 O

4-1) 홉스 :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전부 양도설, 왕권 민수설, 절대 주권자,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사회 계약

4-2) 로크 :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나, 자연법의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간접 민주 정치, 2권 분립 ( 권력 분할 ), 신탁, 일부 양도설

4-3) 루소 : 초기에는 성선설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 발생,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 ( 직접 민주제 )

02. 법치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1. 법치주의: ‘인의 지배 ( 인치 ) ’가 아닌 ‘법의 지배 ( 법치 )’ : 모든 사람이 법의 동등한 작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형식적 법치주의 : 합법적인 절차를 중시,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 법의 내용이나 목적에 관계 X, 독재 정치를 정당화 ( 나치의 수권법 ), 법 만능주의

1-2)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적인 절차 +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도록, 정당성도 강조,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입헌주의의 실현을 중시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함 )

03. 정부 형태

1. 대통령제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동시에 가짐,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지지 않음 (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엄격한 권력 분립 ( 견제, 균형 ),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X,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X,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다수당의 횡포 견제 ) 과 공포권, 의회의 탄핵 소추권, 원칙적으로 국무 총리 존재 X, 부통령제 채택, 대통령의 임기가 안정적으로 보장, 국가 정책의 지속성 보장, 의회의 국정 감사권, 의회의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

2. 의원 내각제 : 내각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가짐, 영국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함, 권력 융합 ( 입법부-행정부 ), 내각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 정치적 책임에 민감, 내각과 의회의 연대 책임, 의회 의원이 각료 겸직 가능, 내각도 법률안 제출 가능,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 (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 ), 국가 원수 ( 총리와 다름 ) 의 실질적 통치권은 X, 능률적인 국정 처리, 내각의 책임 정치 구현, 다수당의 횡포 우려, 연립 내각 ( 다당제 ) 시 정국 불안 초래

3. 이원 (집) 정부제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정부 형태, 평상시에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다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사, 의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 ( 대통령 X ), 동거 정부, 의회에서 총리 임명, 행정부의 이원화 ( 대통령, 총리 ),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 원수만은 X

4.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4-1) 대통령제 요소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법률안 거부권 ( 법률 재의 요구 ),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국회의 탄핵 소추권

4-2) 의원 내각제적 요소 : 국무 총리, 국무 회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 가능, 국회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발언권, 국무 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04. 선거와 민주 정치

1.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1-1) 보통 선거 :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 제한 선거 )

1-2) 평등 선거 :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투표권 부여, 차등 X (<-> 차등 선거 )

1-3) 직접 선거 : 대표를 직접 선출함 (<-> 간접 선거, 대리 선거 )

1-4) 비밀 선거 :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것 (<-> 공개 선거 )

2. 소선거구제 - 다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1인 선출, 양당제 촉진, 다수당에 유리,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 높음,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음, 후보자 수가 적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 사표가 많이 발생, 과대 대표-과소 대표의 문제가 발생, 소수당이나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 ( 소수 의견은 무시됨 ), 의회 다수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

2-1) 단순 ( 상대 ) 다수 :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자가 당선,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 사표 많음

2-2) 절대 다수 : 과반수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의 표를 획득한 자가 당선, 대표성 높음

3. 중-대선거구제 - 소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선출, 소수당에 유리, 다당제 촉진, 전국적 인물에 유리,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선거 비용이 많음,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려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선거구 내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발생, 득표 순으로 일정 인원 당선

4. 비례 대표제 :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사표 발생 최소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해 의회 구성에 반영됨,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음, 정당 중심 정치,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함,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 정당만 선택할 경우에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5. 선거구 법정주의 : 게리맨더링 (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 ) 방지, 법률로써 정함

6. 선거 공영제 :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해서 입후보 과열을 방지 (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 )

7. 선거 관리 위원회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 기관, 투표의 투명한 관리, 정당의 투명한 관리, 선거 홍보, 국회가 3인 선출, 대통령이 3인 임명, 대법원장이 3인 지명,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들이 호선함

05. 정당과 정치 참여

1.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

2. 정당 제도의 유형

2-1) 일당제 ( 단일 정당제 ) : 정권 획득 가능성 있는 정당이 1개, 민주적인 정권 교체 불가능, 독재 가능,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X

2-2) 양당제 ( 복수 정당제 ) :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 정국 안정, 강력한 정책 추진,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다양한 민의 반영 곤란, 다수당의 횡포, 소수 의견 무시, 양당 간 대립 시 중재의 어려움, 정당 선택 범위가 좁음, 미국, 영국

2-3) 다당제 ( 복수 정당제 ) :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다양한 의견 반영, 소수 의견 보호, 정당 간 대립 중재 용이,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음, 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 정국 불안정,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 이익 집단 ( 압력 단체 ) : 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 정치 사회화 기능, 행정 국가화 현상 ( 정당 정치의 약화 ) 에 따라 생겨남,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보편적 이익과 충돌, 특정 분야의 전문성

4. 시민 단체 : 공공선과 공익 실현, 시민 의사의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 자발적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정부 감시, 정치 사회화 기능, 국가 보조금 지원

06.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헌법 :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법

2. 국민 주권주의 :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 제시, 지방 자치, 국민의 참정권 보장, 국민 투표제, 언론.출판.집화.결사의 자유 보장, 복수 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자유

3. 자유 민주주의 : 자유주의 +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의 정당성, 국가의 자의적 지배 배제,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 복수 정당제 및 정당 활동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 국가 기관 간 견제, 균형, 평화 집회.시위, 양심의 자유

4. 복지 국가의 원리 : 사회권과 관련, 인간 다운 생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 기본적인 생활 수요 충족,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최저 임금제, 여성 및 연소 근로자 특별 보호, 소득 재분배, 재해로부터 국민 보호

5. 국제 평화주의 : 국제 질서 존중,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상호주의, 침략적 전쟁 부인,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 연합,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6. 평화 통일 지향 : 남북 교류 협력,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

7. 문화 국가의 원리 : 국가가 문화 산업에 지나치게 간섭 X, 전통문화의 진흥, 종교.예술.학문의 자유, 평생 교육, 의무 교육

07.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헌법 질서 최고의 원리,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물질적 만족 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불평등한 대우 X,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사회적 특수 계급 금지

3.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 X,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 가장 오래된 기본권, 포괄성 (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됨 ), 신체의 자유 (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묵비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조력, 구속 적부 심사제, 소급효 금지, 무죄 추정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 -자유 ), 외국인도 인정 ( 초국가적 ), 재판 규범으로도 기능하고 모든 국가 권력 구속, 천부 인권적, 권력 분립

4. 참정권 :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 보통 선거 (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능동적 권리, 선거권, 공무 담임권 ( 국가의 직무를 담당할 권리 ) ,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재외 국민의 선거권, 열거적 권리, 원칙은 외국인 X, 임명직 공직 취임권

5.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등장 ( 바이마르 헌법 ), 적극적 권리,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 복지 국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권, 노동 3권, 환경권, 보건권, 급부 요구, 국민만이 원칙적으로,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주로 입법권을 구속, 열거적 권리

6.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청구, 수단적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적극적 권리,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열거적 권리, 원칙은 외국인 X

7. 기본권의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인권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 금지의 원칙 ( 정당한 목적 ), 기본권의 보장을 위함

0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 국회

1-1) 국회의 구성

- 국회의원 : 임기 4년, 직접 국민이 선출, 다수 대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장 1명, 부의장 2명

-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 상임 위원회 + 특별 위원회

- 교섭 단체 : 중요 안건 협의, 20인 이상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1-2) 국회의 회의 ( 공개,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 부재의의 원칙 )

- 정기회 : 매년 1회, 100일 이내

- 임시회 : 대통령 or 국회 의원 재적 1/4 요구 -> 집회

1-3) 국회의 권한 : 헌법 개정안 제출 및 의결,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권, 국무총리.감사원장.헌재소장.대법관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및 중앙 선관위 위원 3인 선출,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국무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국가 예산안 심의, 의결 및 결산 심사

1-4) 입법 과정

- 헌법 개정 : 제안 ( 국회 재적 과반수, 대통령 ) -> 공포 ( 대통령 ) -> 국회 의결 ( 재적 의원 2/3 이상 ) -> 국민 투표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 -> 즉시 공포 ( 대통령)

- 법률 제.개정 : 제출 ( 국회 의원 10인 이상, 위원회, 정부 ) -> 국회 의장 ->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 ( 전문적인 심의, 의결 ) -> 법제 사법 위원회 ( 체계 형식 및 자구 심사 ) -> 본회의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or 국회로 재의 요구 ( 법률안 거부권 ) -> 재의결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2/3 이상, 이때 법률로서 확정 ) -> 5일 이내 공포

1-5) 의회 주의의 위기 : 행정 국가화 현상, 정당 정치의 폐해, 대의제 원리 실현 X

2. 행정부와 대통령

2-1) 대통령 :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국민의 직접 선거, 임기 5년 단임,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 긴급 명령권 ( 국회 승인 필요 ), 공무원 임면권 ( 임명 + 면직 ),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탄핵 대상에 속함, 계엄 선포권

2-2) 국무 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2-3) 국무 회의 :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 ( 의결 기관 X ),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 총리, 일정한 안건은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2-4) 감사원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공무원의 직무 감찰, 회계 검사

3. 법원

3-1)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기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 모든 법원에서 그냥 심사권을 가지고 있음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 소송 재판권 ( 대통령, 국회 의원, 중앙 - ), 상고.재항고심 관할권

3-2) 고등 법원 : 항소.항고심 관할권, 선거 소송 재판권 ( 지방 -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3-3) 지방 법원 : 제 1심 관할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지방 법원 단독부의 항소.항고 시 지방 법원 합의부가 관할

3-4) 특허 법원 : 특허 분쟁 재판 담당, 2심제

3-5) 선거 재판 : 선거의 유.무효나 당선의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선거 과정에서의 형법상 위법 행위는 형사 재판 대상임

4. 심급 제도 : 원칙은 3심제

- 상소 : 항소 ( 1심 판결 -> 2심 ), 상고 ( 2심 판결 -> 3심 ), 항고 ( 1심 결정.명령 -> 2심 ), 재항고 ( 2심 결정.명령 -> 3심 )

5. 헌법 재판소 :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의 행사 남용 또는 불행사를 방지, 국민의 기본권 구제

5-1) 구성 : 9인의 재판관 (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이 9인 모두 임명 ), 재판소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 임명, 재판소장도 재판관임 )

5-2) 권한

- 위헌 법률 심판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 제청, 위헌 시 해당 법률의 효력은 즉시 상실

- 헌법 소원 심판 (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 되었을 때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재에 위헌 확인을 구함 )

- 기본적으로 6인 이상 찬성 시 위헌으로 처리되지만, 권한 쟁의 심판은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됨

- 탄핵 심판 ( by 국회 ), 정당 해산 심판 ( by 정부 )

09. 민법의 기초

1. 법의 분류

- 공법 :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 간 또는 개인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 헌법, 형법, 각종 소송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교적 강함

- 사법 :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 관계, 민법 상법

2. 민법 :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룸, 재산 관계, 가족 관계로 구성

2-1)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 :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기반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 간섭 X, 제한 X,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불리며 소유권을 강조함

- 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계약 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짐

2-2)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 완전히 교체 X ) : 경제.사회적 강자들이 근대 민법의 원칙을 악용하면서 수정하게 됨, 개인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제한 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

- 계약 공정의 원칙 :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제조물 책임법,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3. 계약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 계약 체결 양 당사자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 계약서가 계약 성립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계약 관계를 확실히 할 수는 있음, 공증 (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 집행 절차 가능 )

4. 무효와 취소

4-1) 무효 : 법률 행위에 어떤 흠이 있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

4-2) 취소 :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돌아가서 ( 소급 ) 무효로 하는 것,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함, 제품의 하자

5. 미성년자의 계약

5-1) 미성년자 : 제한 능력자, 19세 미만,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 가능, 오직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 가능

5-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 미성년자 측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함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함 )

- 철회권 :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

- 취소권 행사의 제한 :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씀, 신분증 위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함

10. 불법 행위와 권리 구제

1. 불법 행위 :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1-1) 성립 요건 :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 정신적 손해 포함 ), 인과 관계 ( 일반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증명 ), 책임 능력 ( 어린아이, 심신 상실자는 X, 배상 능력과 관련 없음 )

1-2) 손해 배상 : 재산적 손해 배상 + 정신적 손해 배상 ( 위자료 ),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도입 ( 악의적, 반사회적이면 실 손해금보다 많은 배상금을 물게 함 )

1-3) 특수 불법 행위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 사물 변별 X, 의사 결정 능력 X ) 의 감독자 책임, 과실 책임 (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임 )

- 사용자 배상 책임 : 업무 관련 ( 사무 집행 행위 ) 시 피용자의 사무 감독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짐, 과실 책임

-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 1차적 책임 - 공작물 점유자 ( 과실 책임 ), 2차적 책임 - 공작물 소유자 ( 무과실 책임 )

- 동물의 점유자 책임 : 주인과 점유자가 다를 경우 점유자가 책임을 짐, 과실 책임

-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 연대하여 배상함 (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2. 간편한 민사 분쟁 해결 절차 ( 필수 X, 선택 )

2-1) 내용 증명 우편 제도 : 문서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 권리 행사의 증거 자료로 활용, 상대방이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

2-2) 민사 조정 제도 :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 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모두 합의 되면 재판과 같은 효력

2-3) 소액 사건 심판 제도 :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이 목적, 가급적 변론 1회

3. 민사 소송 : 법원의 법률적, 강제적 해결 절차

3-1) 가압류 : 채권 보전을 위한 강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 법원에 신청함, 언제든지 가능

3-2) 강제 집행 : 채무의 이행을 강제로 실현, 재판 판결서나 집행력 있는 공증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함

11. 생활 속의 법

1. 가족 관계와 법

1-1) 법률혼 : 실질적 요건 ( 자유로운 의사 합치, 혼인 연령에 도달 ->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민사상 성년으로 의제, 중혼 X, 근친혼 X ) + 형식적 요건 ( 혼인 신고 ), 친족 관계 발생, 부부 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발생, 일상 가사 대리권 ( 연대 책임 ), 부부 별산제 ( 거액의 매매 대금, 주식 투자로 인한 빚,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

1-2) 이혼 :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

- 협의상 이혼 : 당사자 간의 합의,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 )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 이 때 이혼의 효력 발생 )

- 재판상 이혼 :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해 법원이 판결하면 강제로 이루어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당사자 간 합의 필요, 가정 법원 )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 때 이혼의 효력 발생 ) -> 이혼 신고

1-3) 친자 관계 :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 ( 친권을 남용하면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친권 상실, 이혼 시에는 부부 간 합의 하지 않을 시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정함 )

1-4) 유언과 상속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채무도 상속

- 유언 상속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함, 유류분 제도 (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보다 부족해야 함,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 )

- 법정 상속 : 유언이 없거나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을 때 이루어짐, 법정 상속 순위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 ), 선순위 우선, 같은 순위면 균등하게 배분 ( 양자라 할지라도 ), 배우자 (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의 50% 가산,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 )

- 한정 승인 : 상속 재산의 범위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함

2. 부동산과 관련된 법

2-1) 등기부 :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 갑구 : 접수 일자 기준, 가압류, 가처분, 경매 ( 셋 다 소유권 ), 변동 순서대로 순위 번호 추가

-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에 대한 권리를 가짐

2-2) 부동산 매매 계약 : 매도인 ( 파는 사람 ) - 매수인 ( 사는 사람 ) 간의 계약,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필요 X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등기 ( 이 때 소유권 이전 )

-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도금 지급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려움

- 중도금 지급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함

2-3)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인이 주택을 빌리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계약

- 대항력 ( 인도 + 전입 신고 )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함을 주장할 수 있음

- 우선 변제권 ( 대항력 + 확정 일자 ) :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 거주 기간 : 원칙은 2년이지만, 임차인 마음대로 2년 미만 거주 가능

- 계약 갱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을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봄

12. 형법 및 범죄와 형벌

1. 형법의 기능

1-1) 보호적 기능 :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함 ->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

1-2) 보장적 기능 :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나 형벌만 적용하도록 함,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 죄형 법정주의의 근간

2. 죄형 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형식적 의미 ) ” 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실질적 의미 ) 로 바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에 개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짐

2-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성문 법률주의 ) : 관습법은 불문법이어서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성문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만 인정

2-2) 명확성의 원칙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2-3) 적정성의 원칙 : 범죄 행위의 경중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균형에 맞아야 함, 적정한 법률의 ~

2-4)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라야 함, 사후 입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X, 다만 피의자 ( 피고인 ) 에게 유리하면 사후 입법 사용 가능

2-5) 유추 해석 ( 적용 ) 금지의 원칙 :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규정의 법률을 적용해서는 X, 피고인 ( 피의자 ) 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유추 해석 가능

3. 범죄의 성립 요건 ( 순서대로 판단 1->2->3 )

3-1) 구성 요건 해당성 :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 ( 동물 죽여도 살인죄 X )

3-2) 위법성 :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동

- 위법성 조각사유 (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포함 X -> 과잉 방위 ) : 정당 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현행범 체포, 업무로 인한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정당 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긴급 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자구 행위 (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 불능을 피하기 위한 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살인은 해당 X )

3-3) 책임 : 위법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 책임 조각 사유 : 형사 미성년자 ( 14세 미만 ), 심신 상실자, 강요된 행위 ( 심신 미약자나 농아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님 만을 알자 )

4. 형벌과 보안 처분

4-1) 형벌 : 사형, 징역 ( 정역 부과 ),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4-2) 보안 처분 : 범죄자의 사회 복귀나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치료 감호, 보호 관찰 (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줌 ),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 ( 무보수 )

4-3) 소년법상 보호 처분 : 10세 이상 19세 미만,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전과 기록 X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 형사 절차 : 수사 -> 기소 -> 공판 -> 선고 -> 집행

1-1) 수사 절차 : 불구속 수사 원칙 ( 예외적인 경우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함 ), 긴급 체포 ( 범죄가 무겁거나 긴급한 상황이라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긴급 체포서 작성,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 영장 청구해야 함 ), 수사 기관은 검사와 사법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 고소나 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 절차가 시작 ( 반드시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1-2) 기소 ( 공소 제기 ) :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으며 불기소 처분 여부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

1-3) 형사 재판 ( 공판 ) : 공소 제기 이후의 절차,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소송 절차, 경한 사건은 단독 판사 ( 1인 ), 중한 사건은 합의부 ( 3인 ) 으로 구성,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 가능

1-4) 형의 선고와 집행

- 형의 선고 ( 판사 ) : 집행 유예 (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 유죄 판결임, 일단 집으로 감, 구금 X, 형 집행을 미룸, 단기 자유형의 폐해 막음 ), 선고 유예 ( 형 선고를 미룸,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음,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봄, 구금 X,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 유죄 판결임 ), 상소 가능 ( 항소, 상고 )

- 형의 집행 : 검사에 의해 이루어짐 ( 구형 )

- 가석방 : 수형자가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

2. 소년 사건 처리 ( 10세 이상 19세 미만 ) :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함, 처벌보다는 보호 목적,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14세 이상 ), 심각한 사안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 14세 이상 ), 10세 미만은 보호 처분도 X, 14세 미만은 형벌 X, 기소 X, 형벌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

3. 국민 참여 재판 : 지방 법원 합의부 ( 1심 ) 관할 사건, 20세 이상 국민 중 직업 등으로 인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짐,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4-1) 형사 절차 단계에서 인권 보호

-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함 ),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의 입증은 수사 기관의 몫,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 ), 진술 거부권 ( 불리한 진술 강요 X,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반드시 권리를 고지해야 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국선 변호사 포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 사유를 판단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 )

4-2) 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해야 함,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금 ), 형사 보상 제도 ( 불구속 수사시 X,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검찰청에,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 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음, 일정 기간 내에 ), 배상 명령 제도 (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 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까지 받아냄 ), 명예 회복 제도 (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검찰청에 청구, 일정 기간 내에,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 )

14. 사회법

1.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1-1) 사회법 :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함,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제 3의 영역,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국가의 적극적 개입 ( 규제. 조정 ), 실질적 평등, 사회적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권

1-2) 사회법의 종류 : 노동법 (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 경제법 ( 소비자 기본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사회 보장법 (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2-1) 근로권 : 근로할 수 있는 기회 보장

2-2) 근로 3권 ( by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 : 단결권 (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 , 근로자만 설립과 가입 가능 ),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 X,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님 ), 단체 행동권 (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쟁의 행위,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면제, 폭력을 동원한 쟁의 행위는 금지, 정치 활동이나 경영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단체 활동 해서는 안됨 )

2-3) 근로 계약 ( by 근로 기준법 ) : 위반 시 형벌 부과 가능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 ( 근로 계약 전체 무효가 아니라 미달 해당 부분만 무효 )

- 임금 : 통화의 형태로 직접 전액 지급,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최저 임금법 적용,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

- 임금 시간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근로는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보장해야 함

- 연소 근로자 : 15.16.17세,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근로 체결 해서는 안됨,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은 해제 가능,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 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기도 함

2-4) 부당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요건 : 정당한 상황,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서면 통지

- 부당 해고 구제 절차 : 노동 위원회에 구제 (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3심제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민사 소송,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3심제 ),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에 복직 가능

2-5) 부당 노동 행위 : 노동 3권 방해, 어지럽힐 경우

- 구제 절차 :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가능

3.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 거래 위원회가 심의. 의결함

4. 소비자 권리 ( by 소비자 기본법 )

4-1) 소비자의 8대 권리 : 안전할 권리, 알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4-2) 청약 철회권 : 일정 기간 내에 철회 의사 표시, 위약금 X, 손해 배상 책임 X,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에서 인정 ( 모든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X

4-3) 제조물 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함, 무과실 책임

4-4) 약관 규제법 :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 공정성을 잃은 약관 계약은 무효 ( 전체 계약이 무효되는 것은 아님 ), 계약 자유의 원칙 제한

4-5)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 구제 절차 없이 바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 피해 발생 ->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상 요구 ( 자율적 합의 )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or 의뢰 ( 합의 권고 , 반드시 따를 필요 X )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민사 소송 ( 강제적 해결 )

5. 제조 업자 역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의 처리를 의뢰할 수 있음 ( 여러 경우에 한하여, 수능에서 알 필요는 없어 보임 )

15. 국제 사회와 국제 사회 행위 주체

1.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1-1) 현실주의적 관점 : 홉스의 인간관, 자국의 이익 우선, 힘의 우위 확보, 세력 균형, 상호 의존적 관계 간과, 복잡한 국제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 냉소주의자라고 비판 받음, 권력 관계, 국제 사회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이지 않음

1-2) 자유주의적 관점 : 계몽주의, 국가는 이성적 판단 가능, 국제법, 국제 기구, 집단 안보, 유토피아적 공상가라고 비판 받음,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 가능

2.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

2-1) 베스트팔렌 조약 :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2-2) 국제 연맹 ( LN ) :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 전체주의 국가를 주축으로 창설

2-3) 국제 연합 ( UN ) :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

2-4) 냉전 체제의 형성 : 양극 체제, 냉전 체제, 트루먼 독트린,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념의 대립

2-5) 냉전 체제의 완화 : 제3세계의 부상, 다극 체제, 닉슨 독트린, 군사 개입 자제

2-6) 냉전 체제의 종식 : 몰타 선언, 공산 진영 붕괴, 이후 자국의 이익이 이념보다 중시됨

3. 국제 연합 ( UN ) : 세계 평화 유지, 국가 간 협력 증진, 강대국의 주도, 신생 독립국 참여

3-1)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국제 평화 권고, 1국 1표

3-2) 안전 보장 이사회 ( 안보리 )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국제 분쟁 조정 절차나 방법 권고, 침략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5개의 상임 이사국 ( 미.영.프.러.중 으로 고정 ) 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 ( 2년마다 선출 ),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 ( 현실주의적 ), 상임 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 찬성 필요

3-3) 국제 사법 재판소 : 국제법 적용, 사법 기관, 총회 및 안보리에서 선출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함, 직접적인 제재 수단 X ( 안보리가 대신 해결 )

4. 국제 사회 행위 주체

4-1) 국가 :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4-2) 초국가적 행위체 : 국제적으로 영향력 행사, 정부 간 국제 기구, 비정부 국제 기구, 다국적 기업

4-3) 국가 내부적 행위체 : 한 국가의 일부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주체,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이익 집단, 시민 단체

4-4) 영향력 있는 개인

16. 국제법과 국제 분쟁

1. 국제법의 법원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 모두 헌법보다는 하위 법이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1-1) 조약 : 국가나 국제기구가 당사자, 법적 구속력을 가짐, 문서 형식 ( 성문 ) 의 합의가 일반적,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 및 비준권은 대통령 (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가능 ), -조약, -협정, -의정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중요한 조약의 국회의 동의, 기탁 시 효력 발생

1-2) 국제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관습 법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 발생 ( 포괄적 구속력 ), 국내 문제 불간섭, 별도의 절차 X, 외교권의 면책 특권

1-3)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동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일반 원칙, 국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가 불분명하면 재판의 준거로 활용,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별도의 절차 X

1-4) 보조 수단 : 판례, 학설

2. 국제법과 국내법

2-1) 국제법 : 강제적 집행 기구. 수단 X, 구속력이 약함 ( 없는 것은 아님 ),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O

2-2) 국내법 : 입법부에 의해 제정, 구속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