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선지 정리
- 헌법 , 국가기관 -

OX 퀴즈

1.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다.

2. 근대 입헌주의 헌법 시기에는 헌법의 구성 원리로 사회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3. 위헌정당심판을 통해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

3. ‘ 복지국가의 원리 ‘에 따라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 국제평화주의 ’ 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5. 복수정당제는 ‘ 자유민주주의 ’ 와 ‘ 국민주권주의 ’ 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6.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7.  참정권은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8.  참정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

9.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10.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11. 국제법의 법원 중 ‘ 학자의 학설 또는 판결 ’ 은 강제력이 있다.

12.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13. 자유권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하다.

14. 자유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15.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16. 차등 대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7.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18. 공무담임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19. 사회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20.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21.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 피의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22. 국민 투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

23. 국정 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24.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4. 조약에 대한 체결 .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

25.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법률안 재의결 시 의결 정족수와 동일하다.

26. 입법 과정 중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은 확정된다 .

27.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8.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정된다.

29.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0일 이후 공포한다.

30.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1.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간접적 통제의 예가 된다.

32. 입법 과정 중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될 수 있다.

33.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34. 대통령은 모든 조약을 체결 , 비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35.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다.

36. 국회는 긴급 명령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다.

37. 대법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38. 국회의원 선거의 유 , 무효에 관한 재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39.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40. 합헌 결정을 위해서는 합헌 의견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41.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42. 대법원은 법률에 위배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43.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44.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했을 때

그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위헌 법률심판의 제청은 형사 재판에서만 가능하다 .

46.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47.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청구 주체는 소송중인 당사자와 법원이다.

48.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49.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0. 대통령 탄핵 절차 중 탄핵 소추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51.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 중 3명만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5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하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53.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에 대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대신 공포한다 .

54. 법률안 거부권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55.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6.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57. 국회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한다.

58.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다.

59. 국회와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60. 대통령은 대법원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

61.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62.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3.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64. 입법과정중 재의결 요구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