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선지 정리
- 헌법 , 국가기관 -

OX 퀴즈

정답

1.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다. O

2. 근대 입헌주의 헌법 시기에는 헌법의 구성 원리로 사회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을 것이다. X

3. 위헌정당심판을 통해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 O

3. ‘ 복지국가의 원리 ‘에 따라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O

4. ‘ 국제평화주의 ’ 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X

5. 복수정당제는 ‘ 자유민주주의 ’ 와 ‘ 국민주권주의 ’ 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O

6.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X

7.  참정권은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X

8.  참정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 O

9.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하였을 때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X

10.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이다. X

11. 국제법의 법원 중 ‘ 학자의 학설 또는 판결 ’ 은 강제력이 있다. X

12.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이다. O

13. 자유권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하다. X

14. 자유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X

15.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X

16. 차등 대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X

17.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O

18. 공무담임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O

19. 사회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X

20. 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O

21.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 피의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X

22. 국민 투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 X

23. 국정 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X

24.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O

24. 조약에 대한 체결 .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 O

25.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법률안 재의결 시 의결 정족수와 동일하다. X

26. 입법 과정 중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은 확정된다 . X

27.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O

28.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정된다. X

29.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0일 이후 공포한다. X

30.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O

31.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간접적 통제의 예가 된다. O

32. 입법 과정 중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될 수 있다. X

33.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O

34. 대통령은 모든 조약을 체결 , 비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35.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다. X

36. 국회는 긴급 명령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다. O

37. 대법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 X

38. 국회의원 선거의 유 , 무효에 관한 재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O

39.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X

40. 합헌 결정을 위해서는 합헌 의견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X

41.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O

42. 대법원은 법률에 위배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O

43.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X

44.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했을 때

그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X

45. 위헌 법률심판의 제청은 형사 재판에서만 가능하다 . X

46.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O

47.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청구 주체는 소송중인 당사자와 법원이다. X

48.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X

49.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50. 대통령 탄핵 절차 중 탄핵 소추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O

51.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 중 3명만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O

5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하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다. X

53.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에 대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대신 공포한다 . X

54. 법률안 거부권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O

55.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

56.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O

57. 국회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한다. X

58.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다. X

59. 국회와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X

60. 대통령은 대법원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 X

61.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O

62.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63.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O

64. 입법과정중 재의결 요구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