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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law [425479] · MS 2012 · 쪽지

2014-10-25 22:30:07
조회수 1,103

피아테 법과정치 직전 모의고사 해설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974379

(80.0K) [297]

법과정치 해설.hwp
제가 장장 2시간 넘게 작업하여 올립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약간 다를 수 있겠으나 법과정치라는 시험의 큰 틀에서는 시각이 같을 것입니다.

피아테님 문제 좋으니 법과 정치 선택자분들 꼭 풀어보시고

법과정치 만점받으세요^^*

모의고사 시험 다운 :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4973801&showAll=true

14번 문항은 피아테님이 정답 없음으로 정정하셨습니다. (ㄴ 선지에서 중의성이 생겨버려 그런데 출제의도는 공동상속에 관한 것이니 갑에게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를 숙지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17번 문항 해설 수정본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새로 올립니다.

---------------------
① B가 ㅁㅁ고등학교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ㅁㅁ고등학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이때 자신의 재산은 아래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1) 을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의 재산이 갑 : B : C = 3 : 2 : 2의 비율로 상속되어 B는 을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이로 인해 B의 재산은 2억 1천만 원 + 3억 2천만 원 = 5억 3천만 원이 되고 이 중 절반인 2억 6천 5백만 원이 ㅁㅁ고등학교에 유증 상속된다. 남은 2억 6천만 원을 갑이 상속하므로 갑은 2억 6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한편, 유류분의 계산을 살펴보면 갑이 법정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ㅁㅁ 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 상속 대상 금액인 5억 3천만 원의 3분의 1인 약 1억 7천 6백만 원이다.

즉, B의 유언대로 할 경우 갑이 B로부터 법정 상속받는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 유언이 없었을 경우 상속 금액은 1억 7천 6백만 원이므로, 1억 7천 6백만 원의 금액을 ㅁㅁ 고등학교에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2)을과 B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을의 재산 2억 1천만 원 중 절반 인 1억 5백만 원이 ㅁㅁ 고등학교에 유증 상속되고 남은 1억 5백 만 원을 갑이 상속하므로 갑은 B에게서 1억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한편, 유언 없이 법정 상속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갑은 1억 5백만 원이므로 이 중 3분의 1은 3천 5백만 원이다. 후자가 더 작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3) B가 을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역시 B의 유언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2)의 경우와 같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유류분은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② A는 을, B와 법정 상속이 가능한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
③ 을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의 재산이 갑 : B : C = 3 : 2 : 2 비율로 각자에게 상속된다. 이에 B의 재산은 3억 2천만원이 더해진 5억 3천만 원이 되고 이중 절반인 2억 6천 5백만 원을 ㅁㅁ 고교는 유증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을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의 재산이 갑 : B : C = 3 : 2 : 2의 비율로 상속되어 B는 을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이로 인해 B의 재산은 2억 1천만 원 + 3억 2천만 원 = 5억 3천만 원이 되고 이 중 절반인 2억 6천 5백만 원이 ㅁㅁ고등학교에 유증 상속된다. 남은 2억 6천 5백만 원을 갑이 상속하므로 갑은 B로부터 2억 6천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위의 계산 비율에 따라 갑은 을로부터 4억 8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갑이 상속받는 금액은 을로부터 4억 8천만원 + B로부터 2억 6천 5백만 원을 더한 7억 4천 5백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을과 B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B의 재산의 절반이 ㅁㅁ 고교, 갑에게 상속되므로 C는 B로부터는 상속받지 못한다.
을의 재산 11억 2천 만원이 갑 : B : C = 3 : 2 : 2의 비율로 각자에게 상속되므로 C는 을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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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law [42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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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2:33 · MS 2013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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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2:37 · MS 2013

    17번 1번 선지 해설 살짝 틀리셨네요. 직계존속인 갑은 1/3까지 유류분 청구 가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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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law · 425479 · 14/10/25 22:40 · MS 2012

    아 맞습니다 쭉 작업하다보니 밑에는 제대로 적고 위에서 잘못 적었네요ㅎ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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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imil · 520677 · 14/10/25 22:43 · MS 2017

    19-2번선지에서. 현실주의의 관점이 홉스의 견해에 기초하는것 아닌가요?
    헌데 사회계약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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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law · 425479 · 14/10/25 23:09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0
  • hellolaw · 425479 · 14/10/25 23:19 · MS 2012

    이성적 대화, 이성적 존재 등은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이상주의와 연결되기에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Etimil 님 덕분에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상주의에서는 국가들은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국제법, 국제제도,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홉스는 이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상태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은 전쟁상태로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본래적으로 완성되고 고매한 도덕을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주의와 관련하여 모겐소의 입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해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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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00:06 · MS 2013

    7번 해설 오류
    이 지문 루소인데 로크라고 처음에 시작하셔서 갑자기 루소로 바뀌네요..

    또한 13번 5번선지 해설에 쓰신 '황견 계약' 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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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law · 425479 · 14/10/26 00:39 · MS 2012

    네 맞습니다
    루소의 입장인데 처음에 로크라고 잘못 썼군요ㅠ

    황견계약은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도 천재교육 법정 교과서를 며칠 전에 사서 읽어보았는데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교과서에 혹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능은 교과서 표현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알아둬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가 이전 교육과정에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지만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보시는 분들은 황견셰약이라는 영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당노동행위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도 참고하라고 적어둔 내용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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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00:41 · MS 2013

    저 파트를 설명하는 각주가 있긴 한데 황견계약이란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저 2학년때 5단원 20회독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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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버실쑤 · 525251 · 14/10/26 12:14 · MS 2014

    와ㅏ! 문제나 해설이나 퀄리티가 조으네요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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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31 20:35 · MS 2013

    근데 17번 문항 5번선지 해설에서

    을이랑 B 동시사망이면 B는 상속 못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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