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Question

1.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 메타인가요 기술인가요??

2. 롤스-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분배 정책은 정의롭다 o 이거 왜 맞는선지인가요??

3. 자신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싱어 롤스 둘다 입장에서 맞는산지인가요??

4. 롤스-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x 이게 무슨뜻인가요??

걍이집사 · Accepted Answer

1.메타입니다 그런데 가치중립이라는 말은 메타 기술 둘다 해당합니다.
2.롤스- 롤스는 사회적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재분배를 강조하였으니까 맞는선지 입니다. 아마 해외 원조랑 헷갈리신건지..?

제가 확실하게 아는것만 답변해드렸슴당 ㅠㅠ

프리선언 · Answer

1.메타
2.재분배정책 강조한 롤스 (정의론) 
3.싱어x 롤스x 싱어 공리주의자이므로 자신의 경제력 관련o  롤스 제도적차원의 원조이므로 개인x
4. 롤스 빈곤의 이유 = 제도의문제 = 사회내부조도 제도적차원의 개선임 즉 제도를 개선해서 질서정연
    한 사회를 만든다는 본질에는 차이 없다는 뜻일듯.

정확하지 않을것 같네요다른분 답변 보고 저도 공부할게요ㅠㅠ

국어가무너지고 · Answer

4. 사회 내 부조는 차등의 원칙울 적용해야 하지만 해외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philo · Answer

3번 질문에서 ‘원조’라고만 했는데, ‘해외 원조’ 말하는 거죠?
질문이 해외 원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연하겠습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원조의 결과로 이익이 증진되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느라고 더 큰 고통이 생긴다면 옳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에게 원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롤스는 해외 원조가 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구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 의무의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싱어와 롤스 모두 맞지 않는 선지입니다.

philo · Answer

4번 질문
롤스는 한 국가 안에서는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는 부의 분배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가 말하는 해외 원조는 부의 분배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가 질서정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원칙이지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롤스에게 있어서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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