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
2026-01-21 20:09:34 원문 2026-01-13 17:24 조회수 1,0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42451
정부, 전세신탁 하반기 도입 전세사고 터지면 반환 가능 집주인 참여율 높이려면 신탁 수익률 확보가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기는 '전세신탁' 제도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 등에 전세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신탁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세신...
-
[속보]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47분 전 등록 | 원문 2026-02-10 17:02
4
14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는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
한국사능력검정 '불시험' 구세주 제니?…"'덕질' 덕에 정답 맞췄다"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09 15:57
3
1
블랙핑크 제니의 뮤직비디오가 '역대급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
대구대 학부생, SCIE급 국제학술지 제1저자 논문 게재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09 18:47
5
7
[경산(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대 컴퓨터공학전공 학부생이 다크웹 내 범죄...
-
형편 어려운 대학생 위해 무료기숙사 운영하다 종부세 냈다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2-09 18:41
1
4
인하대사범대부속중 교감, 대학후배들 사용 아파트 2채 매입 마이너스 통장으로...
-
02/09 16:33 등록 | 원문 2026-02-09 16:12
13
4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자택...
-
02/09 14:38 등록 | 원문 2026-02-09 11:30
3
6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
[속보]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02/09 10:38 등록 | 원문 2026-02-09 10:31
2
4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
37세 김상겸, 누구도 예상 못한 銀…3전4기로 일군 짜릿한 승리 [올림픽]
02/08 23:53 등록 | 원문 2026-02-08 23:37
1
3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한국 스노보드 맏형 김상겸(37·하이원)이 2026...
-
02/08 23:19 등록 | 원문 2026-02-04 10:16
0
1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6일부터...
-
“올림픽 너무 관심 없다했더니” 충격 사태…시청률 1% 역사상 최저 찍었다
02/08 23:16 등록 | 원문 2026-02-08 20:41
4
10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립싱크 논란에 휩싸인 ‘머라이어 캐리’ [사진 로이터...
-
[단독] 서강대, 파격 대우로 석학 초빙·전공간 벽 허물어…연구 혁신 투트랙 전략
02/08 23:10 등록 | 원문 2026-02-08 17:58
3
2
서강대학교가 세계적인 석학을 교원으로 초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최근 각종...
-
[속보] 일본 언론 "자민당, 총선 출구 조사서 중의원 300석 이상 확보 예상"
02/08 20:24 등록 | 원문 2026-02-08 20:06
1
1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단독 절반(전체...
-
“北, ‘오징어게임’ 봤다고 공개처형”…탈북민 증언 나왔다
02/08 19:12 등록 | 원문 2026-02-08 14:27
5
3
북한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처형되거나...
-
02/08 15:05 등록 | 원문 2026-02-02 07:50
1
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B증권은 2일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해...
-
의대 교수도 반도체 연구원도 미국으로 떠난다… '두뇌 유출' 어쩌나
02/08 12:16 등록 | 원문 2025-07-25 04:30
4
6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이민컨설팅업체 주최로 열린 이민 세미나. 가장 먼저...
-
"왜 우리 아이가 남 들러리 서냐"…상장 시상식 사라진 졸업식
02/08 11:52 등록 | 원문 2026-02-08 06:00
6
18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식을 앞두고 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에...?
전세의 종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러면 전세를 왜 하는 거에요? 그냥 월세주지
안그래도 강남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앞으로도 안나올예정
전세사기 막으려고 하는거같은데
제가보기엔 이거 추진 명분으로 전세사기 친거같음
이건뭔짤이야ㅋㅋㅋㅋ
수익이 적으면 아무도 안할것같은데
전세신탁은 모든 계약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선택제'로 운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의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증금 중 일부를 HUG 등에 신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선택이긴 하네
근데 저걸 선택할 사람들이 있으려나?
안전보장을 핑계삼아 점점 의무로 확장될 게 뻔함..
이자 따먹기 할거면 월세하지 전세를 왜놓지
ㄹㅇ
미국처럼 월세 or 매매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전세 제도 자체가 좀 괴이한 측면이 잇슴
번개페이 필수
이 정책 찬성하는 애들은 진짜 답없는 바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