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으면 하는 형법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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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서 말이 좀 이상하긴한데 형법 대신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듯
예를 들어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말해주시면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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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까지 따로 없었다는 게 놀랍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