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으면 하는 형법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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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서 말이 좀 이상하긴한데 형법 대신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듯
예를 들어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말해주시면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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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죄요. 존속을 살해하는 죄만큼이나 비속을 살해하는 죄도 도덕에 중대하게 반하는 죄인데 존속살해는 존속살해죄로 처리하고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심지어 비속을 죽였다는 게 일반 살인에 비해 감경 사유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따로 없었다는 게 놀랍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