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이래서 이런건가

Question

을이 등기로 명의 가지고 갑이 소유권 보유한건

법원의 입장은

"이딴식으로(등기와 소유권을 분리해서 각각 가짐) 하면 안되는데, 소유권은 갑꺼니까 갑한테 다 줘라"

니까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건가

왜 시험장에선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본거지

수능장아찌 · Accepted Answer

‘합의‘에 주안점을 두면 계약 자유고
’부동산‘에 주안점을 두면 소유권 절대고

합의~라도 부동산~중요
라는 취지라서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데
시험장에선 쉽지 않앗을 듯

hopse · Answer

갑의 권리는 소유권이여서 소절로 보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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