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도 논의해볼만한 사항인데 너무 정치적 프레임만 씌워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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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국보법 폐지 주장만 보면 빨갱이라고 답 정해놓고 까는게 아이러니함
국보법은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이긴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법이기도 함. 그런데 부작용을 무시하고 제정 목적만 강조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져가는게 이게 맞나 싶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소수자 감성팔이하면서 그 법의 자유권 침해 우려는 뭉개버리는 진보진영과 다를게 없다고 봄
그 분들 말처럼 빨갱이들이 국보법 폐지 주장을 하는 건 맞음. 근데 국보법 폐지 주장 자체를 그런식으로 뭉개버리면 안되는거임 중국을 막자면서 가장 중국스러운 방식을 취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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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안책을 내고 폐지를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을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존치를 하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시점에서 간첩 몰이밖에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휴전국가에서 필요한 법임이 분명한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폐지만 외치는게 맘에 안들뿐
개추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있는가? O
그게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할 근거가 되는가? X
개정이면 모를까 아예 폐지하자고하는건 너무 극단적 주장아님?
무작정 보안법을 폐지하는게 능사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를 대체할만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음
모병제 찬성, 국보법 반대하면 북괴종북좌빨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좀 지양해야함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매카시즘임
말이 이상한게
그 논리로 보면 폐지시킬 법안 수두룩함 유독 저거에 꽃힌 이유가 궁금함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에 어폐가 없는 법이 몇개나 있다고... 민생 살핀다는 당이 민생에 관련있는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하고 논의가 필요한 법을 없애겠다는 주장을 펼치는게 맞다고 보심?
이 댓글도 동의하고 본문에도 동의...
1. 폐지보다도 철두철미한 보완을 하자는게 베스트
2. 그렇다고 폐지론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심하게 씌우지 말자는것도 동의
3. 그렇다고 집권여당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이것도 동의를 해요.
저도 정치적 프레임을 과도하게 씌우는건 반대합니다 저 행보가 마음에 안들 뿐이지...
국보법에 문제가 있어서 프레임을 지나치게 씌우는건 문제가 되긴 하는데 국보법 지금 폐지하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것도 맞는듯
내란 가담자 조사하겠다고 공무원 전원 개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한다는 정권에서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건 어불성설 아닌지
안돼 나는 사회계층의 우두머리가되서 저능한서민들 위에 군림할거기때문에 우파가 이겨야해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