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평등원칙 위배…재판소원 신속재판 저해 우려"
2025-12-02 21:59:32 원문 2025-12-02 17:4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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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계엄 1년' 행사서 이효원 교수 주장 "한국 국회의원 84%가 유튜브 채널 운영…美의 2배" 발표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헌법학자의 의견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오후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열린 '비상계엄 사태 1년 :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일반법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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