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13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립대는 누적 결손액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비·연구비까지 줄이며 버티는 상황인 만큼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 순세입은 1.7%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불변가는 20.9%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교육부가 공지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은 10.6% 감소했고, 국가장학금은 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히면서 동시에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돼 이중계상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장학금이 늘어도 실제 순세입은 늘지 않는 착시가 발생해 사립대의 실질 재정여건은 더 악화됐다. 해당 기간 세출을 보면 사립대 보수는 4.2% 감소했다. 특히 사립대 교육외 비용은 55.1% 줄었으며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13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립대는 누적 결손액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비·연구비까지 줄이며 버티는 상황인 만큼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 순세입은 1.7%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불변가는 20.9%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교육부가 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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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8시간 전 · MS 2020

등록금 올리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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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8시간 전 · MS 2020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교육부가 공지한 법정 한도만큼 등록금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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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8시간 전 · MS 2025

등록금 지금 충분히 싼데 좀 올릴필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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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8시간 전 · MS 2020

ㄹㅇ 17년째 동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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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유우리 · 1359274 · 8시간 전 · MS 2024

지사립은 진짜 곧 무너질듯
사람들이 입학을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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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8시간 전 · MS 2020

구조조정 해야죠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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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 1420748 · 5시간 전 · MS 2025

그냥 폐교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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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 1420748 · 5시간 전 · MS 2025

가천동국원광우석동신세명상지대전동의대구부산 한의대 폐교 원하는 한붕이면 개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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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JpdS8mQIoFX2 · 1152178 · 1시간 전 · MS 2022

경한 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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