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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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7번, 영어 24번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굳게 품은 뜻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 청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평가원 비난하는 것보다는 법 앞에 호소하는 게 좋을 테니
부디 품은 뜻대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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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뭘로찍었는지도기억안남 가채점안하길잘했는데못함 법이랑 철학 드랍함...
힘을 보태겠습니다
커뮤에서는 혼란 가중하면서 나대더니
현실에선 버스충 ㄷㄷ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선동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세요 ㅋㅋㅋㅋ
근데 지난번에 생명 오류도 평가원은 문제없다고 하고서 소송 들어간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짐
평가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정답이 번복된 사례는 두 차례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세계지리 8번(현실 통계와 교과서 기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정답 유지 - 2심(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II 20번(현실에서 불가능한 개체수 음수 상황이 문제에서 용인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각각 1년/1개월(성적 확정 전)이 소송에 소요되었고 전원 정답 결정으로 인해 등급이 유리하게 변동한 학생들에게는 구제조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