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계약 자유가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509187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 박탈하지 말아야되는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게 아님? 아 시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수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0
현역때보다 대학라인이 3칸이상은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아무것도 걸지않고 한 제가...
-
근데 이번 수능 영어 3 0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본 반응은 영어는 무난했지~였는데 왜 갑자기 여론 뒤집힘....
-
근데 생년월일을 바꿀수없음? 2 1
2001년생인데 2007년생으로 바꾸고싶음 바꿀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
-
공부법이 궁금합니다(시간 관계상 책 읽어라 x) 뭐 인강들어도 피지컬은 못늘린다는데...
-
난 ㄹㅇ 6모보다 빡빡햇는데
-
징징거리고싶다 4 2
찡찡
-
1. 개념 코어 강의 + 크로 + 큐뱅크 2. 단권화, 크로 큐뱅 틀린거만 훑으며...
-
국어 정답 유출됬어요? 1 0
?
-
경찰대 정시컷 어느정도인가요? 0 0
작년 연고 라인이라는 말도 있던데 올해 표본이랑 시럼 난이도가 너무 달라서
-
언매 높은3 미적 높은2 정도 뜰거 같은데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
우선 저는 경기도 소재 일반고 08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입시에...
-
씹새끼이거
-
근데 오르비여서 그렇지 2 5
+1을 쉽게 생각하면 안됨 인생은 다름
-
재수생 라인 봐주세요ㅠㅠ 0 0
언75 미80 영3 사문42 생명37인데 어디 갈 수 있을까요 현역 때 너무 못...
-
이전까지는 그렇다쳐도 24학년도, 25학년도 평가원 '언어와 매체'의 '언어'...
-
계약학과 1 0
인서울 계약학과 가고싶은데요 화작미적사2 이렇게 치면 대충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
인식 별로였는데 수능 끝나고 메가 등급컷 뜨니깐 그동안의 등급컷 맞춘 역사를 보며...
-
빈지노는 신이야 0 0
-
화1 45 백분위 94 될까요 1 0
93은안되는데..
-
스나이거 이상한데 4 0
서강대는 거의50 40이런데 성대만 이럼
-
대학라인 2 0
인서울 끝자락이나 인하대 가능할까요ㅠㅠ 과는 상관없어요
-
어떻게 오르비만 8시간을 함 8 1
아
-
수능ㄹㅇ개쳐망햇는데어떡함 1 0
69수능 우하향곡선임
-
강남역 6 2
갈건데 뭐하고 놀까요 오늘 친구 온다고 했는데 못 온대 근데 놀고 싶어
-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4 2
시간은 벌써 4시야~
-
난 인서울이 ㅈ밥인줄알앗지 2 0
결국 좆밥은 나얐으며…
-
내가 없이 자랐다거나 그런것도 아냐
-
아 다행이다 엇학기 복학된다 4 0
그만깝치고 수능은 여기서 '폐기' 하겠습니다 자 지축을 박 차고
-
영화관 가지 말까 9 1
걍 집에서 볼까
-
27 수능 참전 선언 3 2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화학II 생명과학 II 스페인어 I 설의 딱대 ㅋㅋ
-
막상 수능 끝나니깐 0 0
할 게 없네요
-
생윤 vs 세지 뭐가 낫나요? 1 0
한지 35 세지 32 뜸.. 세지 33에서 32로 컷안내려가겠죠??... 한지는...
-
근데 시간 기간 너무 쪼잔함 1 0
매체 치사해서 싫어 언어만 10문제 내줘 교수님들
-
국어 나처럼 운영한사람 없나 0 0
독서론 열역학 풀었더니 9시라 ㅈ됨을 직감하고 문학으로ㅜ런해서 신들린듯 벅벅벅...
-
수능 끝나니깐 모든게 노잼임 0 0
지금 당장 수능 재시험 실시.
-
[31~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4. Kant...
-
영어 69인데 빈칸 다 맞음 0 0
스껄 좋아해야해 말아야해 차피 +1할건데
-
좀 후한거같긴한데 저거 성대임
-
I puff one time and I puff twice on and on 2 0
and on and you know why
-
쉬는 동안 코인이나 배워야겠다 0 0
엉엉
-
고대 홍대 0 0
고대 미대랑 홍대 미대 어디 간다고 하면 더 멋져보이나요
-
지방교대 경북대 2 0
어딜 가는게 좋을까요? 교대는 임용이 서울말고 지방쪽은 그래도 잘 된다고 하고...
-
백분위 0 0
64 81 3등급 99 91 인데 인하대 신소재공 될까요ㅠㅠ
-
대박사건 0 0
시험실에 민증 두고 옴
-
고3수능끝나고 학교가야하나요 0 0
궁금합니다
-
27수능 참전선언 0 2
개폭망해서 재수합니다 기하는 아마 그대로 물2지2에서 지2 유지하고 물1 아니면 사탐으로 갈듯
-
한양대 정시 쓸만한가요? 2 0
재수입니다 한 장정도는 상향 하고 싶어서 고민되네요 영어때문에 화작 미적 물1 지1...
-
26수능화1만백100기원2일차 9 4
-
연대 학우 합격률 2 0
연대 학우 면접 비중 많이 큰가요? 개쫄리네요 준비 안해왔어서 경영이면 많이...
이거는 민법 명의신탁 법리를 따로 더 배우셔야함
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가 그런거같기도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 권리까지 뺏지마라 이래서 자유인줄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한데 대충 설명하면 저게 케이스는 명의신탁케이스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등기는 법상 애초에 무효니 돌려달라고 갑이 말하는거고 을은 너새끼야 이거 나한테 등기넘긴거 명의신탁 하면 안되는데 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니 이거 안돌려줘도 됨 새끼야 하는거같음. 근데 저건 그거랑 또 다르니 걍 돌려줘라 하고 법원이 판결한거
5번선지까지 보면 문제가 어디 공무원이나 어디 민법문제같은데 저건 민법공부 따로 안하면 못푼다고 보면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