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함 [1361855] · MS 2024 · 쪽지

2025-11-13 20:21:08
조회수 166

어 이거 계약 자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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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 박탈하지 말아야되는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게 아님?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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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지버켓 · 1305597 · 11/13 20:23 · MS 2024

    이거는 민법 명의신탁 법리를 따로 더 배우셔야함

  • 지미지버켓 · 1305597 · 11/13 20:25 · MS 2024

    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가 그런거같기도

  • 고고함 · 1361855 · 11/13 20:26 · MS 2024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 권리까지 뺏지마라 이래서 자유인줄

  • 지미지버켓 · 1305597 · 11/13 20:30 · MS 2024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한데 대충 설명하면 저게 케이스는 명의신탁케이스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등기는 법상 애초에 무효니 돌려달라고 갑이 말하는거고 을은 너새끼야 이거 나한테 등기넘긴거 명의신탁 하면 안되는데 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니 이거 안돌려줘도 됨 새끼야 하는거같음. 근데 저건 그거랑 또 다르니 걍 돌려줘라 하고 법원이 판결한거

  • 지미지버켓 · 1305597 · 11/13 20:31 · MS 2024

    5번선지까지 보면 문제가 어디 공무원이나 어디 민법문제같은데 저건 민법공부 따로 안하면 못푼다고 보면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