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경 [1399222] · MS 2025 · 쪽지

2025-11-12 16:09:13
조회수 103

정법러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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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치료감호 제외하고 유죄판결을 전제로만 부과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치료감호는 무죄 중에서도 책임조각에만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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